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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모욕에 관한 법률 답변입니다.2021-04-17 16:31
작성자 Level 10



최근 악성 허위사실이 페이스북과 한국의 모 플랫폼 블로그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 게시된 글들은 여러가지 위법 사항(거짓 적시, 모욕, 명예훼손, 공연성)이 적용되며 명백한 범죄로 분류되는 항목들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악성 정보의 유포로 피해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닌 다른 사용자 상호간의 크고 작은 분쟁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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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법률 상담에 의해 최근 수령한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인 지위나 인격 등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장소나 사안에 따라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사실 적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거짓 적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이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블로그를 조성하여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모욕죄와 공연성 등이 성립되며 위에 설명된 2번 항목( 거짓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장소,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 SNS 등에 글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 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대화일지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기에 특정인을 지칭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정황상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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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 도착한 법률 상담 내용의 답변 일부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제 3자들에 의한 형사 처벌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정부와 한국 소재의 법률 사무소 등에 외국인 고소 진행 절차를 문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에 직접 나가서 일을 처리할 의향도 있습니다.


스피카 스튜디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제 개인 명예와 함께 스피카 스튜디오라는 미국 내 법인 사업체의 운영에 매우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스피카 스튜디오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선택한 방법임을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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