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前 전북본부장 분당 자택서 투신…”국민께 죄송”

(작성자의 사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사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전북본부장 A씨(56)가 경기도 성남 분당 소재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A씨는 발견 즉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자택에서는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 행적 상 범죄혐의는 없어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부검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 끝>

고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나 자살로써 공소권이 상실되고 수사가 멈추게된다.

현 정권 들어 수사 압박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죽음의 치트키라는 별칭도 생겨났다. 이게 가장 큰 사회 문제다

죄를 짓고도 자살로 마무리하면 면죄부가 가능하다는 식이다.

文정부 들어 정말 이상한 법칙이 만들어 진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국민에게 사죄는 못할 지언정 벌을 받는 게 마땅한 이치다.

고인이 이번 수사에 얼마나 많은 키를 갖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자살로 무마시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과거와 같은 양상이 계속되지 않길 바라본다.

(기사 원문) [속보] LH 前 전북본부장 분당 자택서 투신…”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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