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ecutive Order on Ensur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Agency Rulemaking”이라는 제목으로 된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과 함께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입법 대리인으로서의 민주적인 책임을 다했는지 확인하라”라는 제목의 이날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거에서 발생했던 절차적인 부정행위와 각종 다양한 선거부정 행태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을 천명했다.

행정명령에서는 또 “미국 민주주의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미국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규제 의제를 실행하는 연방 기관장을 선택하며 미국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자신을 통치하는 대리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라면서 “그러나 일부 기관은 이러한 민주적 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미국 국민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을 선택하는 힘을 약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일부 주에서는 부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선거부정에 대해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다. 

특히 최근 12년간 미국에서 치러진 선거에 불법 요소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라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로 보인다.

이날 발동된 행정명령에는 “Within 12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provide a report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Administrator, summarizing the findings of the review. For good cause shown, the Administrator may authorize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to provide such report.”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120일 이내에 행정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실태를 보고하라는 문구와 함께, 행정부는 필요에 의해 그 보고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문구로 평가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을 내려 그동안 부정선거의 여부를 확실히 체크하라고 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미국 선거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을 해놓고 있어, 이날 행정명령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정명령 문구 중에 “The President chooses Federal agency heads who exercise executive authority and implement his regulatory agenda.”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마지막까지 자신이 행정명령을 집행할 담당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워싱턴 D.C에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4만여 명의 군 병력이 집결한 가운데 선거의 절차를 다시 확인하라는 행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은 물러나더라도, 정권 이양을 조 바이든에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군부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워싱턴 D.C.에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의 보안을 위해 미군이 집중 배치되어 있으나, 과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4만 명에 육박하는 미군이 과연 취임식의 보안을 위해서 배치된 인원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포함된 미국 모든 주의 주방위군이 미 공군 수송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러한 군 병력 이동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 전역은 일촉즉발의 사태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330

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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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boy bebop
8 months ago

희대의 천재 악동 히어로 트럼프. 당신은 멋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