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aerial view a Border Patrol unit remains next to a section of the US-Mexico border fence as it ends -Mexico on the left side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right – at El Nido de las Aguilas, eastern Tijuana, Baja California state on, on March 26, 2019. – A Democrat-led congressional committee challenged Tuesday the Pentagon’s plan to divert $1 billion to support President Donald Trump’s plan to build a wall on the US-Mexico border.
Less than one day after acting Pentagon chief Patrick Shanahan authorized moving the $1 billion from existing Defense Department projects to border construction,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said this move was not permitted. (Photo by Guillermo Arias / AFP) (Photo credit should read GUILLERMO ARIAS/AFP via Getty Images)
텍사스 연방 법원, 바이든의 추방 동결법 일시 저지
텍사스의 한 연방 판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특정 이민자 추방을 100일 동안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자인 드류 팁턴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1월 26일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14일 동안 바이든의 정책을 주 전역에서 차단하며 잠정적인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미국에 불법 거주 중인 약 1,100만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합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를 좌절시켰다. 지난주, 행정부는 또한 모든 미국에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민주당과 이민 운동가들은 다른 이민 조항 중에서도 트럼프의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팩스턴의 소송으로 공화당 의원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한 수백 명의 판사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
팩스턴은 트위터에서 “텍사스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내 최초의 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이 취임한 지 6일 만에 텍사스는 불법 추방 동결을 중단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이것은 선동적인 좌파 반란이었으며 우리의 팀과 나는 그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1월 20일 당국이 11월 1일 이후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구금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협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정에서 팩스턴의 소송은 “퇴임 행정부는 차기 행정부를 위해 그 권한을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MISSION, TEXAS – DECEMBER 11: A construction crew works on a section of privately built border wall on December 11, 2019 near Mission, Texas. The hardline immigration group We Build The Wall is funding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on private land along a stretch of the Rio Grande, which forms the border with Mexico. The group, led by former Trump strategist Stephen Bannon claims to have raised tens of millions of dollars in a GoFundMe drive to build sections of wall along several stretches of the southwest border with Mexico. (Photo by John Moore/Getty Images)
페코스케는 추방 동결을 통해 DHS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세기 만에 가장 심각한 공중 보건 위기 속에서 남서쪽 국경에서 즉각적인 작전상의 난제”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주 공화당원인 팩스턴은 DHS가 텍사스와 이 기관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이민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텍사스와 협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팩스턴은 지난주 “텍사스와 같은 국경지역 주들은 연방정부가 우리나라의 이민법을 충실히 집행하지 못할 때 특히 높은 대가를 치른다”며 “거의 모든 추방 행위를 중단하면 불법 이민으로 인한 텍사스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스턴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DHS 전직 관료들도 최근 며칠간 바이든의 일부 이민법 철폐 명령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마크 모건 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장은 1월 23일 브리트바트 뉴스에서 “펜 한 자루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공공 안전에 대한 순수한 정치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미국 내 국경 장벽 건설 사실을 확인했다. 1월 26일 바이든의 명령 중 하나에 따라 멕시코 국경은 중단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