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둥관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회로 기판을 다루고 있다. | NICOLAS ASFOURI/AFP via Getty Images/연합

중국

‘현대판 대약진’ 반도체 굴기, 구렁텅이로 빠지는 중국 경제

2021년 5월 30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반도체는 현대 제조업의 먹거리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에는 근심거리다.

중국 공산당은 막대한 부를 믿고 교만한 태도로 글로벌 시장에 욕심을 내며 미국의 ‘목조르기’에 ‘거국체제’라는 고전 수단으로 ‘커브길에서 추월하기’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대약진’의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포기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점차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을 살펴보자.

하나는 4월 22일, 시진핑이 칭화대학교를 시찰한 지 사흘 만에 칭화대학교가 집적회로 단과대학 설립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앞서 3월 12일 발표된 ‘14·5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 초안’은 집적회로를 중국의 7대 중점 과학기술 연구 항목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며 ‘우세 자원의 집중 공략’, ‘비전 있는 전략적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대규모 실시’ 등을 요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14·5 (2021-2025년)에 9조5000억 위안에 육박하는 돈을 태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월 1일, 톈위룽(田玉龍) 공신부(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환경 정책의 전면적 최적화, 기업 감세 확대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반도체 발전은 아직 글로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심각한 반도체 부족 현상이다. 작년 12월, 이치폭스바겐과 상하이폭스바겐은 반도체 부족으로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웨이라이자동차(蔚来汽车) 허페이 장화이 (江淮) 공장은 어쩔 수 없이 5일간 가동을 멈췄다.

장용(张勇) 네타 오토 (哪吒汽车, NETA AUTO) 회장은 “네타 오토는 수주를 포기해야 했다”며 “1분기에 자동차 6000대가 영향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창청 자동차(长城汽车)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건은 또 있다. 대륙 매체 지웨이망(集微网)은 “반도체 1000억위안 사기극으로 불렸던 우한홍신(武汉弘芯)이 올해 2월 말 전체 직원을 해고하고 파산한 데 이어 600억위안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 지난취안신 (济南泉芯) 역시 부실기업으로 등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특별한 사건도 아니다. 미국의소리(VOA) 중국어판은 “작년 10월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년여 동안 100억급 이상의 반도체 프로젝트 6개(우한홍심, 난징더커마, 청두거신, 산시쿤둥, 구이저우화신퉁, 화이안더화이)가 휴업했다.

이들 대형 프로젝트의 휴업 이면에는 지방정부의 반도체 광기가 자리 잡고 있다. 여러 도시가 2020년 집적회로 산업계획 목표를 발표했는데, 푸지엔, 장쑤, 상하이, 산시, 저장 등 9개성의 시(市) 단위 프로젝트 액수 총합만 합쳐도 1조4200억위안(약 248조원)이었다. 이는 2019년 중국 전체 집적회로 산업 규모인 7000억위안의 2배에 달한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반도체 기업들 난립이다.

중국경제주간(中国经济周刊) 조사에 따르면 공상등기 기준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 전국에 5만8000개 이상의 신규 집적회로 관련 기업이 증가해 33% 이상이라는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루 200개 넘게 늘어난 셈이다.

경험도 기술도 인재도 없는 ‘3무’ 기업들이 정부 투자금만 바라보고 집적회로 업계에 뛰어든 상황에서 맹목적인 투자와 부실 프로젝트에는 큰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작년 10월 11월에는 각각 국가개혁발전위원회와 공신부가 맹목적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투자기관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상의 사건을 종합하면, 중국 공산당의 반도체 대약진은 미국에 목이 졸리고 있는 동시에 신참들만 북적이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 이념을 고집하며 자유세계에 맞서 글로벌 패권을 구축하려는 중공 당국의 몰지각한 행태다.

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독자적인 산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고, 전반적인 핵심 기술을 독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도체 산업은 이미 글로벌화돼 있다.

국가 간 독점 욕심이 없다면,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 산업사슬, 공급망에 융합되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를 별개의 경제 독립체로 여기며, 전 세계 제패 야망에 휘둘려 ‘핵심기술 확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큰 위협으로, 서방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은 서방의 자연스러운 반발을 되레 자신을 향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자원 투입을 늘리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

즉, 반도체·과학기술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며,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반도체 산업 대약진 운동’이 갈수록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외부 요인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전쟁 

현재 반도체 전쟁 구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연합의 ‘탈중국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우선 미국은 이미 국내 감독·관리·법률 차원에서 탈중국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9년 5월 15일 당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서명한 ‘정보통신기술·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 ‘화웨이 금지령’, 현재 추진 중인 ‘엔드리스 프론티어 법’ 등이다.

다음으로는 전략적 중요성 국가(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도 급속히 재편 중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선두를 달리는 대만, 일본, 한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미국재대만협회(AIT)와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는 ‘공급망 재편의 항해지도’ 저서를 출간했다.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과 이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모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토종 반도체 제조업 부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발효된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칩스 포 아메리카 법안(CHIPS for America Act)’, 현재 추진 중인 ‘엔드리스 프론티어 법’은 각각 약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반도체 산업 투자를 제안했다.

미국 본토에서 이뤄지는 민간기업 투자의 경우, 삼성이 제시한 170억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외에, 인텔 역시 올해 3월 애리조나주에 200억달러 규모의 2개의 웨이퍼 공장 신규 설립안을 내놓았다.

TSMC는 작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00억~12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미국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최신 3나노 반도체 생산을 위한 신설 공장에는 230억~25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반도체 정책의 두 가지 결함

미국의 반도체 전쟁 구도는 중국 공산당을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만든 외부 요인이다. 그러나 중국 반도체 산업 정책의 양대 결함은 내부적으로 반도체 대약진의 치명타가 됐다.

첫 번째 결함은 ‘훌륭한 경쟁자’의 효과적인 선별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한 명의 훌륭한 경쟁자가 열 명의 감독관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공정한 경쟁이 가져다주는 효율의 위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왜 중국 반도체 산업은 현재 신참내기들뿐일까? 왜 그렇게 많은 사기업체, 사기꾼들이 생겨났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체제는 오래전에 이미 썩어버렸고, 관련 정책은 심각하게 어긋나고 무력화돼 전체적인 사회가 진정으로 우수한 기업과 기업가들을 육성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정책의 빈틈을 파고들고, 어떻게든 ‘모방’을 통해 빨리 돈 벌 궁리를 한다. 기업가 정신과 장인 정신이 부족하다. 왜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추지 못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토양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겉으로는 거대해 보이지만 뿌리가 썩어 있어 진흙 속에 발이 빠진 거인과도 같다. 우수한 기업이 없다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도저히 성장할 수 없다.

반도체는 하나하나 정밀한 제조 과정이 필요한 만큼, 진짜로 일을 하는, 해낼 사람을 필요로 한다. 단순한 돈을 쏟아붓고 틀만 짜는 것은 그저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소용이 없다.

두 번째 결함은 중국(공산당) 특색의 ‘거국체제’다. 거국체제는 국가 전체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한정된 분야에서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면 거국체제가 효과를 발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고도 시장화·글로벌 산업에서 거국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중국 축구다. 국가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축구 부흥을 실폐로 끝났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거국체제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며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거국체제와 각 부처의 이권 다툼, 지방정부의 입장 등 복잡한 이해관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반도체 1000억위안 프로젝트인 우한홍신은 지난해 ‘지뢰’가 터졌다. 아무 핵심기술도 확보하지 않고 소위 ‘입만 털어서 자금을 끌어모은’ 황당한 사건이었다. 지난해 11월 우한 지방정부가 회사를 인수하고 올해 2월 모든 직원을 해고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국가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 우한홍신은 ‘우한신공현대제조유한공사’ (武汉新工现代制造有限公司)’로 개명했으며, 우한신공과기발전유한공사와 우한린콩강경제기술개발구과기투자그룹유한공사가 각각 90%, 1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기업이 회사를 이어받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 왜 지방정부는 식물인간이 된 회사에 수혈하며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을까? 확실히 드러난 것은 없지만, 중국의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이라면 숨겨진 이권 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중국이 D램 반도체 굴기를 위해 출범시킨 푸젠진화반도체(JHICC)도 마찬가지다. 사업 1기에 총 53억달러가 투자된 푸젠진화에 대해 2018년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했고, 미 법무부는 이 회사를 기소했다. 이 회사와 대만 측 파트너인 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가 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는 혐의였다. 대만 UMC는 결국 지난해 10월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았다. 푸젠진화는 현재 휴업 중이다. 

이상한 것은 작년 9월 15일 이미 휴업 중이던 푸젠진화의 주주가 변경됐다는 사실이다. ‘푸젠성 퉁신1호 집적회로산업창업투자합작기업(유한합작)’이 주주로 추가되면서 자본금도 기존 114억4482만5000위안(약 1조9900억원)에서 134억9039만4900위안(2조3400억원)으로 17.35% 증가했다.

중국 정부 측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작 기업인 ‘푸젠성 퉁신1호’는 푸젠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중국의 ‘좀비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는 것은 이권 세력의 사슬에 꿰어 죽지도 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은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밑빠진 독이 된다. 빠진 구멍으로 세어나온 자금들은 이권 세력들이 착복한다. 공산주의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지만 세계적 브랜드를 갖춘 기업을 배출해내지 못하는 이유다.

역사적으로 마오쩌둥의 대약진은 수천만 명을 굶겨 죽이는, 믿기 힘든 현대사의 참극을 초래했다. 중국 공산당의 ‘반도체 굴기’, 즉 반도체 대약진 역시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고 있다.

에포크타임스, 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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