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국방부(용산)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친 후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ㅣ연합뉴스 제공

외교안보

한미 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2단계 시행 합의

2021년 12월 2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코로나19로 연기된 ‘완전운용능력(FOC)’ 내년에 검증 평가하기로
오스틴 장관 “中 군사력을 증대…매우 우려스럽다”
SCM 공동성명에 ‘북핵 대응 위한 작전계획 최신화’ ‘대만해협’ 포함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ng Capability) 검증 평가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 국방부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님과 저는 내년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지휘소훈련(CCPT)간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중요한 과업이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20년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2021년에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2단계 검증이 제때 실행되지 못했다. 이번 합의로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미래연합사의 능력은 3단계로 평가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ng Capability),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ng Capability),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이다. 2019년 국방부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15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기자회견에서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올 8월에 시행한 미래연합사의 IOC 검증 결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Mark Esper) 당시 미 국방부 장관도 “미래연합사의 IOC 검증 평가 결과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 전환 배경에는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 전작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전작권 전환은 2017년 6월 30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연합지휘구조’는 변경된다. 연합지휘구조는 2개 이상 국가의 군대가 공동의 목표로 상호 협력해 지휘하는 구조로 현재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 한국군 부사령관(4성 장군) 체계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우리 군 주도의 한국군 사령관, 미군부사령관으로 전환되며, 기존 한미연합사령부라는 명칭도 미래연합사로 바뀌게 된다. 이는 2018년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SCM 회의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의 개정안’에 합의한 결과다.

이번 SCM 회의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게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는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또한 주한미군 현재 전력 수준 유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미라클 작전 수행, 2022년까지 용산기지 반환 등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진전 사항 및 성과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기자회견 모두 발언 이후 중국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다. 지난 12월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과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의 비상사태는 일본의 비상사태이고, 따라서 미일 동맹의 비상사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일 밤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주중 일본 대사를 긴급약견(緊急約見)해 아베 전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한국은 중국과 매우 중요한 교역국인데 1일 아베 전 총리가 말한 발언을 두고 한국도 역시 그와 같은 입장’인지를 묻자 서욱 장관은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특정국(중국)의 위협을 상정해 놓고 논의하기보다는 우리의 신(新)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상호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표명했다. 그는 “중국이 계속해서 초음속 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증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이렇게 무기 개발을 하는 자체가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초음속 무기체계를 7월 27일에 시험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향하는 모든 위협에 대해서 이를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할 것이다. 초음속 무기체계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은 아니다. 제가 국방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은 오로지 한 체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이번 SCM 공동성명 21개 조항에는 대만해협과 관련한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중 관련 내용이다.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공동성명에 대만을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포크타임스, 이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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