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 모습. 공연자들이 인민해방군 복장을 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캡처

사회

[팩트 체크] 서울 한복판서 중국공산당 찬양 노래 부르면 처벌될까?

2021년 6월 21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판사 출신 법대 교수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韓,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문제가 된 행사는 12일 재한동포연합회가 주최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 기념식’이다.

인민해방군 복장을 한 이들이 인민해방군가를 부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우리들의 대오는 태양을 향해 조국의 대지를 걸어가고 있다
반동파를 쓸어버리고 모택동의 기치를 높이 휘날릴 때까지
두려움 없이 용맹스럽게 싸우자” 

행사장에서 인민해방군 복장을 한 참여자들이 북을 치고 있다 | 중국동포TV 화면 캡처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노래도 이어졌다.

주최 측은 “이런 행사를 열면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면서도 “대한민국에 와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조국 중국공산당”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나”, “국정원에 신고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걸까?

공산당 찬양 활동, 처벌할 수 있을까

해당 영상에 나온 찬양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 법제처 캡처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하지만 전직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처벌할 수 없다”고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선을 그었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냐는 질문에 김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북한과 관련 단체만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며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공산당 활동에 동조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모든 활동이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또 “지금은 모든 것이 북한과의 대결로 귀결되던 시대가 아니고 공산당이 있는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는 상황”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창당 100주년 기념 사진전

한국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8~19일 제주도에서는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가 주최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사진전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송재호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축하 영상을 보냈다.

에포크타임스, 이가섭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hare on facebook
Facebook
Share on twitter
Twitter
Share on telegram
Telegram
Share on email
Email
정저우 ‘죽음의 터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시민 2명 인터뷰
Journals
By SPIKA STUDIO / 7월 26, 2021

정저우 ‘죽음의 터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시민 2명 인터뷰

허난성 폭우 현장 | 연합뉴스[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중국 정저우 ‘죽음의 터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시민 2명 인터뷰 2021년 7월...

Read More
파우치 “미 보건당국, 백신 접종자 마스크 다시 착용 고려중”
Journals
By SPIKA STUDIO / 7월 26, 2021

파우치 “미 보건당국, 백신 접종자 마스크 다시 착용 고려중”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 로이터/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파우치 “미 보건당국, 백신 접종자 마스크 다시...

Read More
中공산당, 블록체인으로 위안화 패권 노린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7월 26, 2021

中공산당, 블록체인으로 위안화 패권 노린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중국공산당 내부 문서에 의하면 베이징은 현재 블록체인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이는 차세대 인터넷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Read More
미시시피주, 낙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요구
Journals
By SPIKA STUDIO / 7월 23, 2021

미시시피주, 낙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요구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인. | Erin Schaff-Pool/Getty Images 미국/북미 미시시피주, 낙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요구 2021년 7월...

Read More
미국 거주 반체제인사 ‘여우사냥’ 중국인 2명 추가 기소
Journals
By SPIKA STUDIO / 7월 23, 2021

미국 거주 반체제인사 ‘여우사냥’ 중국인 2명 추가 기소

해외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연행된 인사 | 웨이보[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미국 거주 반체제인사 ‘여우사냥’ 중국인 2명 추가 기소...

Read More
바이든 “백신 완전 접종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 주장
Journals
By SPIKA STUDIO / 7월 23, 2021

바이든 “백신 완전 접종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 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대학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연합 미국/북미...

Read More
1 2 3 51
2 댓글
Newest
Old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kang bomyong
1 month ago

이나라는 어디로 가고있나? 심히 우려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qwer1234
1 month ago

어휴 장관이네요 무덤을 자기손으로 파는꼴인데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