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2019.7.19 |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트럼프 “백악관 재입성하면 저커버그 초대 안 할 것” 대선출마 시사

2021년 6월 6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출마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다음번에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만찬에 초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페이스북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 조치를 2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날 닉 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 사무 부사장은 지난 1월 7일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계정 정지 기한을 2년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다음에 백악관에 있게 되면 마크 저커버그 부부와의 만찬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온화한 어조로 답했다. 그는 재임 시절인 2019년 백악관 만찬에 두 차례 저커버그를 초청한 바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4월 11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청문회에 앞서 증언하고 있다. | Andrew Harnik/ AP Photo/연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다소 날카로운 어조의 별도 성명을 발표해, 페이스북의 계정 정지가 “지난 대선에서 자신에게 투표한 수천만명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 미국 대선이 ‘조작됐다(rigged)’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어 “소셜미디어 거대기업의 검열과 입막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정한 일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의 보수우파 인사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보수인사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미 연방 대법원 변호사인 크레이그 파샬은 지난 5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사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빅테크 기업들의 법적 보호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변호사’만 소송사건을 변호할 수 있다.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미국 법률정의 센터’ 특별자문위원이자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이기도 한 파샬 변호사는 “그 법은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선물”이었다며 “그 결과 몇몇 IT 기업들이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찰스턴에 있는 한 보잉사의 시설에서 연설하고 있다. S2017.2.17 | Sean Rayford/Getty Images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들이 제작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IT 기업은 이 법의 보호 아래 각종 책임을 면제받으면서도 콘텐츠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검열해왔다.

파샬 변호사는 이를 “소송 면제권”이라고 부르며 “페이스북·구글·트위터·애플·아마존은 디지털 정보, 관점, 의견, 정치, 종교, 문화, 예술, 오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5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로 불리지만,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IT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각종 소송과 그 결과로 부과될 수 있는 엄청난 처벌, 벌금으로부터 완전한 면제를 누려왔다.

‘통신품위법’은 음란물의 범람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음란, 폭력 정보를 전기통신장치로 발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25만 달러(약 2억7900만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나중에 면제조항인 230조가 추가됐다.

파샬 변호사는 소셜미디어 빅테크를 “헌정 공화국에 꼭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독점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과대해진 이들의 시장 지배력을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 법률정의센터 특별자문인 크레이그 파샬 대법원 변호사 | 에포크타임스 탐사보도 프로그램 ‘크로스로드’ 화면 캡처

그는 “만약 미국에 페이스북 같은 기업 수천 개가 있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들 수천 개 기업 중 10여 곳에서 ‘조 바이든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헌터 바이든의 비리를 다룬 뉴욕포스트 기사를 선거기간에 싣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괜찮다. 의견의 다양성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여전히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디지털 공간을 지배하는 회사가 5개뿐이라면 모든 이슈와 관련해 독과점과 같은 심각한 탄압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빅테크, 전자산업 관련 단체, 공생관계에 있는 기술관련 매체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난은 이제 빅테크를 향한 비난의 화살로 돌아가고 있다.

빅테크의 검열에 반발하는 보수인사들을 중심으로 빅테크를 해체하기 위한 입법을 미 의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포크타임스, 하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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