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죽이기’ 중국의 외국기업 약탈 5단계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의 테슬라 체험 매장. | Getty Images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오피니언

‘테슬라 죽이기’ 중국의 외국기업 약탈 5단계

2021년 5월 14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세계적인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중국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테슬라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지난 4월 19일, 한 여성이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차의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교통사고가 나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여성은 ‘브레이크 오작동’이라는 문구가 찍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한마디로 작정하고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테슬라 측은 성명을 통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20일, 이 여성 차주는 테슬라에 공개 사과했으며 5일간 구금됐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중공 당국이 개입했다. 중공 당국은 정저우(鄭州)시의 테슬라사에 고객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공 기관지들도 가세해 테슬라의 ‘오만함’을 비판했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도 “기업은 법을 존중하고 중국 소비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화통신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나섰다는 것은 중공 중앙위원회가 이 일에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바로 중국 테슬라 측은 여성 차주에게 사과했다.

첫 단계 : 외국 기업을 유인한다(Lure)

말 그대로 이익을 앞세워 외국 기업을 유혹하는 단계다. 중공은 거대한 시장,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낮은 환경 비용 등이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는 미끼임을 잘 알고 있다. 테슬라도 이 미끼에 걸려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게다가 중공은 테슬라에 취득세 면제 등 갖가지 특혜를 줬다. 2019년 중국에 진출한 테슬라가 사업 허가를 받고 본격 생산을 하기까지 불과 16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특혜는 모두 테슬라의 첨단기술을 중국의 전기차 발전에 이용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2단계 : 외국 기업을 중독시킨다(Addict)

외국 기업을 유치한 후 중공은 그들이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는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중독되고 중국 시장과 중공 당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하기 위함이다.

테슬라 역시 다양한 혜택과 보조금을 받는 등 매우 순조롭게 발전했다.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중국 내 테슬라 전기차의 점유율은 21%로, 다른 브랜드들을 크게 압도했다. 또한 올 3월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면서 테슬라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다.

3단계 : 투자를 확대하게 한다(Invest)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재미를 보기 시작하면 그들은 생산성 확충이나 생산 공급망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2020년 상반기 중국 내 전기차 매출 1위를 차지한 테슬라 역시 연말에 전기차용 충전기를 만드는 데 4200만 위안(약 73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4단계 : 외국 기업을 굴복시킨다(Surrender)

중공이 외국 기업에 괜히 문호를 개방해 돈을 벌게 하겠는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중공은 이들 외국 기업들에 기술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거나 중국의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을 요구하거나 중국 기업과 공동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외국 기업들의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나아가 외국 기업을 능가하려는 전략이 깔려있다.

심지어 중공과 중국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절취하고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하는 등의 수법으로 상대방의 핵심 기술을 빨아들이고, 남의 기술로 생산한 제품을 되팔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중공의 만도초차(彎道超車·커브 길에서 속도를 내어 경쟁자를 추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샤오펑자동차(小鵬汽車·Xpeng Motors)’는 애플사의 코딩 기술을 훔치고 테슬라의 엔지니어를 계속해서 빼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는 샤오펑의 기술 탈취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한 핵심 기술을 어느 정도 빼내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여기거나 더 짜낼 것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공은 외국 기업들에 다양한 ‘압박’ 수단을 사용한다. 가장 흔한 수단은 ‘3전(三戰)’ 전략으로, 바로 여론전·법률전·심리전이다.

테슬라의 경우, 먼저 한 차주가 모터쇼에서 테슬라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며 난동을 부렸고, 이어서 신화통신 등의 매체가 테슬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것은 전형적인 ‘여론전’으로, 본격적인 압박에 앞서 분위기를 띄우는 전주곡이다.

이어서 정저우(鄭州)시와 상하이시 당국이 테슬라에 시정을 요구했고, 중공 중앙기율위원회도 테슬라에 법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많은 도시가 테슬라 자동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불허했다. 이 일련의 조치들이 바로 ‘법률전’으로, 이는 중공이 칼을 빼든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공격하고 법률까지 무기로 삼는 것을 보면 누구든 두렵지 않겠는가? 테슬라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일단 위기의식에 사로잡히면 중공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고수하려던 원칙과 기술 혹은 기밀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중공의 ‘심리전’이다.

중공의 3전 전술에 굴복한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공이 원하는 것을 내주거나 중공에 협력해 자국 정부에 통일전선(統一戰線) 전술을 펼친다. 어쨌든 외국 기업으로서는 중국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고 중국 시장에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굴복은 보통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이 아닌, 단기간 목숨을 연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5단계 : 외국 기업을 무너뜨린다(Annihilate)

중공은 외국 기업을 쥐어짤 대로 짜서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테슬라처럼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성장세가 너무 강해 자국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도록 압박 강도를 높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기업은 외국 기업의 기술을 습득해 복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중국 정부의 정책 보조금까지 받아 동일 상품을 덤핑 수출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 결국 외국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중국 시장에서 쓸쓸히 퇴장하게 된다. 이는 중공이 외국 기업의 생존 공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물론 테슬라가 아직 이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니지만, 테슬라의 중국 내 고속성장이 비야디(比亞迪·BYD)나 여타 중국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중국의 3대 전기차 업체인 웨이라이(威來·NIO), 샤오펑, 리샹자동차(理想汽車·Li Auto)가 올해 대거 확장을 준비하고 있어 중공이 이 시점에서 ‘테슬라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 시장 공간을 내주기 위함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중공 체제하의 중국에서는 기업과 권력이 복잡한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중국 기업의 이득은 보통 지방 관리, 심지어 중앙 관리의 이익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테슬라가 중국 기업의 밥줄을 빼앗는 것은 정계 실세들의 밥줄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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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팅하오

(기사 원문) ‘테슬라 죽이기’ 중국의 외국기업 약탈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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