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운데)와 대표들이 지난 3월 1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 참여하고 있다. | Kevin Frayer/Getty Image

오피니언

[칼럼]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5가지

2021년 4월 26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지난 16일, 홍콩 법원은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현지 민주파 인사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반을 선고했다. 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죄명은 중공이 홍콩에서 강행하고 있는 홍콩 국가안전법과 관련이 없지만, 홍콩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모두 국가안전법과 연결시키고 있다.

솔직히 필자는 이 결과가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공 정권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면, 이는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중공을 겨냥하지 않으면, 그리고 중국 본토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번 홍콩에서 보인 중공의 행보는 중공의 두려움을 더욱 확연히 드러냈다. 중공의 모든 무리한 공격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종의 두려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필자는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5위: 경제적 디커플링
지난 30년간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합법성은 주로 경제 성장과 인구의 경제적 잠재력에 기반해 세워졌다. 중공은 이것을 중국 시장을 원하는 외국 정부와 기업들을 조종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한다.

경제 성장의 3대 원동력은 투자, 소비, 수출이다. 대다수 국가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이 70%인 데 비해 중국은 40%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내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낮고, 또 내수 소비가 중국 GDP에 기여하는 비중도 투자나 수출에 비해 낮다. 중국 GDP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은 수출이다.

중국 공산당 체제는 행정 주도의 권위주의 체제이다. 중공 정권은 여러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통제는 중국의 경제 활동을 통해 반영됐다. 당국이 가진 돈이 많을수록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진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수출 지향적인 동아시아 모델에 의존한다. 동아시아 모델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시장의 소비에 의존한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미중 무역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 의존도가 낮아지는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무역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 모델이 중국에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중국의 경제구조 또는 경제성장 모델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중공은 미중 무역전쟁과 전염병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중공이 ‘자력갱생’과 ‘내부 순환’을 선전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다. 경제가 위축되면 중공 정부의 수입이 압박받고 중공의 ‘안정 유지’ 예산이 영향을 받게 된다. 선전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중공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정당화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정권은 흔들릴 것이다.

 

4위: 서구와의 기술 교류 중단

이 두려움은 주로 경제와 관련이 있다. 중공의 수출 주도 경제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단순하고 저렴한 상품 수출은 더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품 품질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업그레이드와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2018년 10월 24일 베이징 중국국제전시관에서 열린 제14회 중국 공공안전안보 국제전시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갖춘 인공지능 보안카메라에 관람객들이 촬영되는 장면. | Nicolas Asfouri/AFP/

기술 발전은 또한 중국 공산당이 사회를 통제하고 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중공은 국민을 감시 위해 인공지능(AI)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서양과의 과학기술 교류가 중단되면 중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외국의 지적재산을 훔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온 많은 유학생이 유럽 및 미국 대학에서 과학 및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에 참여한다. 2020년에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이 37만 명이 넘었다. 중공으로서는 이것이 미국과 과학 및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채널이자 방법이다. 이제 미국은 다양한 수준의 학술 교류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이공계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에는 뛰어난 과학기술 전문가가 많지만 혁신과 창조는 본질적으로 전체주의 제도와 양립할 수 없다. 공산당 문화가 진정한 창의성과 혁신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중공 통치하의 중국이 외국과 과학기술 ‘교류’를 지속할 수 없다면 과학기술 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3위: 홍콩, 대만, 티베트, 신장의 ‘독립’ 문제

중공은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지금까지 이를 중국 사회를 응집시키는 핵심 가치관으로 삼아왔다. 단, 문화대혁명 이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중국에서 사실상 붕괴했다. 설사 중공의 최고위 지도자라 하더라도 진정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이는 중공에 전례 없는 합법성 위기를 불러왔다.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공은 공격적인 민족주의를 채택했다. 이것이 바로 지난 20년 동안 중국 민족주의가 계속 고조된 이유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국민당 정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선전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합법성을 부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공이 중국 인민을 이끌고 일본을 격파했다며 일본과의 전쟁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중공은 대일 전쟁 역사를 8년에서 14년으로 늘렸다. 중공은 중공이야말로 항일전쟁을 영도한 진정한 역량이라고 선전하기 위해 1930년대 중반 소련과 중공이 이끌었던 만주 대일 전쟁까지 계산해 넣은 것이다.

중공 당국이 지속적으로 민족주의 사고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민중도 민족주의 시각으로 중공을 보기 시작했다.

2016년, 시진핑은 공개 연설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정당이든,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중국 영토의 어떤 부분을 중국에서 갈라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강경한 발언은 중국 본토에서 계속 고조되는 민족주의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중공은 정권을 장악한 후, 많은 중국 영토를 포기했다. 거기에는 북만주와 몽골이 포함된다. 이런 역사는 모두 중공의 금기 사항이다.

이 때문에 홍콩·대만·티베트·신장 문제에서 중공은 타협이 불가능해졌고, 자신도 모르게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납치돼 정책의 유연성이 전례 없이 축소됐다. 중공은 점점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위: 종교적 자유


지난 10여년 동안 중공은 매우 명확한 목표하에 모든 종교와 영적 신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왔다. 공산당 이외의 모든 권위, 특히 이데올로기적 권위를 제거하는 데 골몰했다. 중공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인이 보고, 하고, 믿는 것을 모두 통제하고 있다.

2018 년 8 월 13 일 중국 중부 허난성 푸양에서 철거된 가톨릭 교회의 기둥. 이 교회는 상업 개발을 위해 철거됐다. | Greg Baker/AFP/Getty Images

중공은 교회를 철거하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했으며 가톨릭 신도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따르라고 강요했다.

티베트에서 중공은 티베트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티베트 불교를 표적으로 삼았다. 티베트 수도원 내부에 경찰서를 설치했고, 티베트 라마에게 무신론과 유물론, ‘시진핑 사상’을 공부하도록 강요했다. 반대하는 사람은 재판 없이 구속했다.

신장에서는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100만 명 이상을 체포했고, 집단 세뇌를 위해 강제수용소에 수감했다. 여기서 핵심은 여전히 ​​종교 이데올로기다. 많은 무슬림 이맘(이슬람 종교 지도자)을 체포했고, 각종 종교 서적도 파괴했다. 신앙과 종교에 관한 모든 온라인 연설은 ‘종교적 극단주의’로 취급하고 검열했다.

신장과 티베트 탄압의 핵심은 종교다. 신장에서 공산당 당국은 모든 종교 문화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왔다. 종교 신도들에게 술을 마시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무슬림 여성에게 한족 남성과 결혼하도록 강요하고, 강제 낙태와 불임 수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이슬람의 기본 가르침에 위배된다. 그러나 중공의 눈에 이러한 전통적인 무슬림 관습은 종교적 극단주의의 표현일 뿐이다.

파룬궁 영적 수련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Gestapo)와 같은 ‘610 사무소’를 만들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초법적 기구를 앞세워 무고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체포하고 온갖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해왔다.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중국 공산당과 무신론에 충성을 선언하게 했다. 불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문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장기까지 적출해 팔아먹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종교와 개인의 신념은 종종 국가적,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주의 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1위: 중국 공산당을 중국·중국민과 구분하는 것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아니며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020년 1월 29일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주민들 모습. | Chinatopix via AP 연합

시진핑은 2020년 9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항일전쟁 승리 75주년을 기념하는 좌담회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 서두에 “중국 인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5가지를 제시했다. 공산당 기관지 신화통신에 따르면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왜곡하고 중국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부정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중국 공산당을 중국 인민과 분리·대립시키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그들의 의지를 중국에 강요하고 중국의 발전 방향을 바꾸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중국 인민의 평화로운 삶과 발전 권리를 파괴하고, 중국 인민과 다른 나라 인민의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훼손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중 4~5번은 중공이 국제사회와의 디커플링을 거부하는 것이고, 1~3은 중공이 중국 인민과의 디커플링을 거부하는 것이다.

정당은 정부를 대표하지 않고, 정부도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논리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는 또 다른 논리가 있다. 중국 민간에는 “세상에는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 하나는 ‘논리’고 또 하나는 ‘중공 논리’다”라는 말이 있다.

에포크타임스가 발표한 시리즈 사설 <공산당에 대한 9가지 논평>은 중공을 하나의 사악한 영(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과 국가, 당과 인민, 당과 정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자 기반이다.

중공 내부적으로는 사실 매우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공무원은 반드시 당원이어야 하고, 승진은 당원에게만 주어지고, 일부 직업은 공산당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원들이 엘리트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중국 공산당을 거부하는 그날이 중국 공산당의 ‘최후의 날’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아니며 공산당은 중국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폼페이오를 뼛속까지 증오하고 있다. 중공은 그동안의 체면과 허울을 벗어 던지고 폼페이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폼페이오가 중공의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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