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건축현장 | Feng Li/Getty Images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중국

[칼럼] 고속 성장시대 끝난 중국, 성장 지속할 가능성은?

2021년 5월 15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중국 공산당(중공)은 중국 경제를 이용해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을 유혹한다.

중공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24조 931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해 눈부신 성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전년 동기 GDP가 6.8%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다.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증가분이 커 보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전분기와 대비하면 0.6%에 그친다. 예상치인 1.5% 목표에 절반도 못 미쳤다. 중국 경제의 올해 1분기는 놀랍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고속성장했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성장이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은 이제 이전처럼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 “6% 이상”…왜 더 ‘지르지’ 않았나?

중공 당국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정부업무 보고서에 올해 GDP 성장률을 6% 이상으로만 설정했다. 각 성의 성장률 목표는 대부분 6.5% 이상이다. 이를 고려하면 크게 늘려잡지는 않은 모습이다.

IMF가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전 세계 경제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6%와 4.4%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중국의 ‘6% 이상’이라는 성장률 목표치는 평범한 축에 속한다. 중공이 ‘중국이 선두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했다’, ‘중국 경제가 전 세계 팬데믹 상황하에서 (경제) 회복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선전한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 속에 중국 경제의 연 성장률은 2.3%를 기록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나타낸 주요 경제체’로 불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만은 연 성장률 2.98%를 기록하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륙의 경제 성장률을 넘어섰다.

2020년 중국 GDP는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어서 전 세계 17%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의 70%에 달했다. 영국 CEBR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은 중국이 2028년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최대 경제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미중 양국의 회복에 명확한 차이를 형성했고, 이 시기는 과거 예상보다 5년 빨라졌다.

이는 2가지 요소를 무시하거나 혹은 심각하게 저평가해 나타난 착시현상이다.

첫째, 중공 공식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 중공의 바이러스 실태는 해외 각계가 파악할 수 없다. 중공의 코로나 사태 2차 발발 가능성과 그 여파의 심각성이 최대 변수다. 이는 경제를 포함한 중국의 미래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현재 인도의 코로나 사태는 중국이 경계해야 할 유사 사례다.

둘째, 중국 경제의 장기 고속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2017년 실질 GDP는 1978년보다 33.5배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9.5%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8년 동안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제 이런 수치는 다시 오지 않는다.

 

중국이 G1에 등극할 것이라던 예측, 적중했나

시진핑의 ‘신시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GDP 연평균 성장률은 각 7.8%, 7.4%, 7.0%, 6.8%, 6.9%, 6.7%, 6.1%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외부적 요인이나 경제 주기는 주된 원인이 아니다. 체제와 개혁의 실패다.

이 데이터 역시 정부가 내놓은 숫자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실제 상황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륙 경제학자 샹쑹줘(向松祚)는 2018년 말 강연에서 “매우 중요한 기구의 연구팀 내부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중국 GDP의 성장률은 1.67%에 불과했다. 또 다른 예측 데이터는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시 중공은 2019년 3분기 GDP가 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경제 붕괴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아직 중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붕괴설은 과장됐다는 비난도 많다.

그러나 붕괴론자들이 지적하는 중국 경제 내부 결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존재하는 결함이며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임은 사실이다.

붕괴설의 충격이 크다 보니 ‘중국 경제 기적론’ 역시 틀렸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쉽다. 세계은행 부총재이자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린이푸(林毅夫)는 ‘중국경제 2014 전망 포럼’ 등의 행사에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20년간 8%의 성장률을 유지하리라 예측했다. 예측은 10년도 채 지나기 전에 보기 좋게 빗나갔다. 

90년대 이후 중국 경제는 병을 안고 가는 상태가 됐다. 이 병은 불치병이다. 금융권 부실, 부동산 거품,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국 경제는 외형은 대단히 크나 실제로는 대단히 허약하다. 일단 넘어지면 아무도 구할 수 없고, 세계 경제에도 재앙이 된다.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이 더 합리적인 태도다.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붕괴론의 가치도 여기에 있다.

에포크타임스, 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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