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성의 석탄화력발전소 | Kevin Frayer/Getty Image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중국
중국 전력난, 사고인가 사건인가…배후 포석 분석
2021년 10월 2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중국의 전력난이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 31개 성(省)·직할시·자치구에서 대규모 단전 사태가 일어난 곳은 지난달 말까지 북부 랴오닝성에서 남부 광둥성까지 20곳에 이른다.
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성에서도 핵심지역인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 사이의 삼각지대(주장 삼각주)에서는 한주에 하루만 전기가 공급되고 6일간 정전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당국이 이유에 대한 별 설명도 없이, 당일 새벽 통지하는 식으로 갑자기 단전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가동 중인 공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 온라인에서는 “공산당이 대량의 전기를 아껴서 핵무기를 증산하고 있다”는 괴소문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7월 중국이 북서부 사막지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사일로로 추정되는 시설을 100개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신 보도로 드러나긴 했다. 다만, ‘핵무기 증산설’은 가능성이 희박한 허황한 주장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중국이 고의로 제조업 생산시설 가동을 제한해 수출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설도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을 더욱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적잖은 중국인들이 타당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출 억제설’에 중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 특히 자국민의 희생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전략이 공산당의 악질적인 본성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조업과 관련이 적은 지역까지 대규모 단전 사태가 빚어지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인들이 대규모 전력난에 대해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누군가의 큰 그림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난으로 중국 남부 광둥성 제조업 거점인 둥관 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 불이 꺼진 모습. | AFP/연합
원인 1. 석탄 가격 급등과 재고량 감소…부메랑 된 무역 보복
전력난의 직접적 원인은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에 따른 석탄 재고량 감소다. 중국은 세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전년 대비 석탄화력발전량이 유일하게 증가(1.7%)한 나라다. 중국의 2020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한 비중은 61%였으며, 이는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의 53%를 차지한다.
2019년 중국은 발전용 석탄의 57%를 호주에서 수입했으나, 이듬해 코로나19 기원 조사 문제로 호주와 마찰을 빚으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그 결과 중국 발전업체들의 석탄 재고량은 급감했다. 현재 2주 정도 버틸 재고량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제 석탄 가격 상승이 덮쳤다.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국제 화물수송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모든 원자재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현재 국제 석탄 가격은 t당 70달러였던 올해 4월과 비교하면 t당 170달러로 배 이상 뛰었다.
발전 원가 폭등도 전력난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다. 석탄 가격이 오르면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원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기요금은 계획경제체제에 따라 시장가격이 아니라 당국이 지정한 가격으로 설정된다.
발전업체들은 그동안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 발전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운영을 해오다가 ‘설비 고장’, ‘안전 검사’ 등 이런저런 핑계로 발전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이번에 곪은 곳이 터진 것이다.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의 카오페이뎬 항구의 석탄 적재지 항공 사진. 2020.5.22 | 신화통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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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2. 당국, 에너지 절감 정책, 지방정부 실적평가에 반영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전력난 원인이 석탄 등 발전 원가와 관련된 요인이었다면, 중국 중앙정부에서 촉발한 측면도 있다. ‘에너지 소비 두 가지 통제(能耗雙控)’ 정책이다.
중국 당국은 2015년 10월 ‘18기 5중 전회’에서 에너지 ‘소비 총량’과 ‘소비 강도’ 두 가지를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소비 총량 통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소비 강도 통제) 것이 목표다.
이 계획이 구체화한 것은 지난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실적평가에 ‘에너지 통제’ 달성 여부를 반영하면서부터다. 광둥성, 광시성, 푸젠성, 장쑤성 등 지역이 “표준 미달”로 찍혔다. 이후 9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잦은 정전이 시작됐다.
이를 두고 중국 민간에서는 “관리들은 연말 실적 평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간기업 경영이나 주민들 생활이야 어떻게 되든 절전과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침체했던 세계 각국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특히 연말 소비 대목을 앞두고 생산주문이 늘어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전력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원인 3. 중국 전력난 이면에 놓인 공산당의 ‘전략적 목표’
중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이면을 봐야 한다는 게 중화권 분석가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정설’이다.
정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사용량 제한이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고 통지했다. 석탄 수요가 높아지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측면도 있지만, 선박을 통한 석탄 해운에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길다”는 평가가 많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 당국이 이번 위기를 이용해 ‘뭔가’를 꾸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하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면 개편이다.
과거에 비해 명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다.
엄청난 인구와 낮은 인건비, 심지어 감옥 수감자들을 동원한 제로(0) 인건비를 기반으로 대규모 노동집약적 산업과 전통적 제조업 역량은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공장을 짓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공장은 화학공업·시멘트·철강 등 대다수가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환경오염 물질과 탄소량 배출이 많은 공장들이었다.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중국의 인건비는 높아졌고, 특히 올해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화물 운송비가 오르면서 제조업에 기반한 중국의 경쟁력이 더욱 힘을 잃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중국을 상대로 탄소배출 감축 압력을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전력 제한 조치는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효율이 낮은 산업을 도태시키거나 업종 전환 혹은 해외로 공장 이전을 유도하려는 계획일 수 있다. 이른바 “새장을 비워 새를 바꾸자”는 등롱환조(騰籠換鳥) 전략이다.
이는 디지털 강국을 추진하는 현재 경제 정책과도 일치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14·5규획)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핵심 목표를 ‘기술혁신’, ‘내수확대’, ‘환경보호’로 요약했다.
기술혁신은 2021~2025년에 사회 전체 R&D 투자비용을 연 7%이상 늘려 산업별 핵심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제조강국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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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중국 전력난, 사고인가 사건인가…배후 포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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