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094형 핵잠수함 | Mark Schiefelbein/POOL/AFP/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중국

중국, 남중국해 지나는 ‘잠수함’ 정보 왜 요구하나

2021년 9월 8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뉴스분석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공산주의 중국이 대잠 능력 강화를 위해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의 무기화’를 또 한번 가동한 셈이다.

호주 뉴스닷컴(News.com.au)이 최근 보도한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스프래틀리 제도에 위치한 인공섬 수비 암초와 미스치프 암초에 중거리 수송기 산시 Y-8Q, 대잠초계기 KQ-200, 레이더 지휘기 KJ-500 등 항공기와 구축함, 호위함을 배치해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대잠 능력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중국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린다.

지난달 29일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자국 관할해역에 들어온 △잠수함 △핵 추진 선박 △위험물(방사성 물질, 유류, 화학물질, 액화석유가스 등) 적재 선박 △그외 중국 법률·행정법규에서 지정한 선박에 대해 선박 정보, 위치, 화물 내용 등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즉, 자국 관할해역을 지나는 주요 선박에 대해 선박정보 제출 의무화를 명시한 것이다. 잠수함, 핵 추진 선박 등 군함과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을 규제 대상에 함께 포함시킨 점이 핵심이다.

‘해상교통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자국 관할해역’의 규정이 중국 입맛대로라는 점이다. 사실상, 남중국해에 유조선을 통과시키려면 잠수함 정보까지 제공하라는 것이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호주는 중국의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 뉴스닷컴은 “잠수함의 위치를 중국에 알려주거나, 어떤 선박이 핵 추진 선박이라는 걸 알려줄 국가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이같은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국 정부가 정한 영해를 인정할 국가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선박을 운용하는 국가가 중국의 요구에 따라 선박정보를 제출할 경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수호를 표방하며, 중국에 맞서고 있는 미국과 서방국가의 노력에 등을 돌리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중국은 남중국해에 영유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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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개입국들의 핵심 전력

올해 초 프랑스가 밝힌 바에 의하면, 프랑스 핵 추진 공격 잠수함(SNA Emeraude)은 이미 남중국해 항로를 통과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번 비범한 순찰은 남중국해 상에서 항해를 막 마쳤다. 이는 프랑스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인 호주, 미국, 일본이 협력해 장시간, 장거리 배치를 했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최첨단 잠수함 3척을 태평양에 파견했다. 또한, 최근 몇 주간 영국의 핵 추진 공격잠수함(HMS Artful)이 남중국해를 드나들며 퀸 엘리자베스함 항공모함의 항행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 뉴스닷컴은 “호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 국가의 해군은 중국 정부의 불만을 사지 않기 위해 분쟁이 있는 섬 인근 12해리(22km) 내에서 자유항행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진행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달간, 대잠수함전은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됐으며, 양국의 감시 항공기, 탐사선은 정기적으로 해당 수역을 수색해 탐지했다.

 

남중국해, 중국 바다 아닌 것으로 국제법상 결론

중국은 국제사회에 남중국해 자유 개방을 약속했으며, 영원히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남중국해는 국제법상 중국 관할해역이 아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 분쟁 해결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은 역사적 권리가 없다”고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 판결문에 대해 “휴짓조각”이라고 반발하고, 남중국해 수비 암초와 미스치프 암초(필리핀명 팡가니반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고 군사기지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1959년 공산당 정권의 잔혹한 유혈 진압의 여파로 망명길에 올랐다. 그해 티베트인들은 공산당 통치에 반대하며 폭동을 일으켰다가 수만명이 살해됐다. 티베트 망명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그 후 20년 동안 약 120만 명의 티베트인들이 억압으로 희생됐다. 같은 기간 150여명이 분신자살로 항의했다.

티베트 불교 비구니가 중국 남서부 쓰촨성 사다르 지역 불교연구소 주변 건물 잔해를 지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수도원’ 대신 불교연구소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고 있다. | Johannes Eisele/AFP via Getty Images/연합

최근 미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인도를 통해 반입되는 ‘반란을 부추기는 음악’ 등을 검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티베트인들의 개인 우편물과 가택을 수색하고 통화 기록을 조사한다. 지방당국 공무원들은 방학 때 학생들이 종교활동에 참가하는지 감시한다.

티베트는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억압을 피해 인도로 이주했거나 가족 일부만 보낸 주민들도 많다. 세 아이의 엄마인 티베트 목동 라모(36) 역시 그중 하나다.

그녀는 작년 6월 인도에 있는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보낸 혐의로 구금됐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두 달 뒤 티베트의 한 병원에 입원한 채로 가족들과 면회가 허용된 그녀는 멍이 심하게 들고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가족과 만나고 며칠 뒤 숨을 거두자, 당국은 그녀의 시신을 즉각 화장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고령(86세)인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선정에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티베트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는 달라이 라마 사후 그의 예시에 따라 환생한 아이를 찾아 후계자로 삼는 전통을 수백 년간 이어왔다. 현 달라이 라마는 제14대다.

미국에 본부를 둔 티베트 자유화 단체인 ‘스튜던트포프리티벳’의 총책임자 롭상 치텐은 에포크타임스에 “중국 공산당은 종교 신자들에게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공산당의 독단적 결정은 모든 티베트인들의 삶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성경을 왜곡하는 기독교 ‘중국화’ 공정

중국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정(지하)교회와 성당 수백 곳 이상이 존재했고 당국은 이를 어느 정도 눈감아주고 있었으나, 현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이후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하지만 탄압이 심해질수록 신도들의 결집력도 높아졌다. 오히려 지하 교회 숫자가 더 늘어나자 당국은 더 직접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신도들을 구금하고 목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억압의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중국 최대 ‘미등록 교회’의 하나인 쓰촨성 청두시에 위치한 ‘이른비 언약교회’를 세운 담임목사 왕이는 지난 2019년 12월 반체제 인사에게 자주 적용되는 ‘불법 사업체 운영’과 ‘국가전복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신앙’ 자체를 왜곡하려는 수법도 쓴다. 공산당은 교회에 걸린 십자가 등 종교적 상징물을 철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의 그림 대신 시진핑이나 마오쩌둥의 초상화로 바꾼 소위 ‘애국교회’를 설립하며 종교의 ‘중국화(Sinicizing)’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1월 9일 중국 산시성 린펀시 당국의 교회 철거 장면 | 차이나에이드 제공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 종교자유 추진 NGO 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 Aid)의 미 의회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중국은 기독교 중국화 5개년 수립해 구약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신약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성경에 사회주의 이상을 담아내기 위해서다.

이미 그 이전부터 공산당은 기독교 중국화를 위해 성경을 왜곡해서 교육해왔다.

정부가 펴낸 윤리 교과서에서는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대해 “군중은 여성을 돌로 쳐죽이려 했으나,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했으며, 군중이 사라지자 예수는 자신을 죄인으로 자처하면서 여성을 돌로 쳐죽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등 기독교 명절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4개 이상 성(省)·시 정부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제한했고, 한 대학 공산당 간부는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 자신감 고취”를 명목으로 “서양의 종교적 휴일과 관련된 활동”을 금지했다. 한 기독교인은 이를 위반했다가 올해 1월 16만 위안(약 2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4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쓰촨성에 비밀 세뇌시설을 운영하고 신도들을 고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루가 다르게 대담해지는 ‘신장 위구르 탄압’

지난 2019년 말 국제사회는 중국 서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 100만명 이상이 갇힌 수용소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위구르인과 무슬림 소수민족 등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고문, 성적 학대, 정치적 세뇌, 강제 불임·낙태 등 가혹행위가 가해지는 이 수용시설의 정식명칭은 ‘직업훈련센터’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벨기에, 캐나다, 체코,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등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집단학살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집단학살은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의 하나다.

민간기업에까지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대신 중국인들을 내세워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맞서는 쪽을 택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위구르족 운동본부의 루산 압바스 본부장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하루 전인 지난 6월 30일 성명을 내고 “위구르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매일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구르족 단체 2곳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8개 국가가 위구르족 탄압에 연루됐으며 이들 국가 중 대다수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구상인 ‘일대일로’에 가입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의존적 관계에 갇히게 될 것이며 해외로 탈출한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에 대한 중국의 압박능력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짓 선전으로 시작하고 유지한 ‘파룬궁 탄압’

1999년 7월 20일 장쩌민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수련인구가 7천만명을 넘어선 수련단체 파룬궁의 인기에 강렬한 시기심을 품게 됐다.

한 내부 회의에 참석한 전 중국군 대령에 따르면, 장쩌민 지도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며 명예를 실추시켜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련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꾸미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의 대표적 사례가 톈안먼 분신자살이다. 2010년 초 톈안먼 광장서 수련자들이 집단 분신자살극을 벌였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연출된 이 사건은 광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해 생생하게 포착된 화면이 방송을 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자신의 12살 딸까지 강제로 참가시켰다는 점에서 당시 ‘왜 탄압받는지 모르겠다’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의 일반적인 여론을 ‘상종 못 할 인간말종’으로 전환하고 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획기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취재 결과 분신 자살자 중 1명이 파룬궁을 수련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허술한 점들이 추가로 지적됐다.

경찰들이 이날 평소와 달리 너무 많은 소화장비(25개)를 가지고 순찰하고 있었으며, 분신자살했다는 인물의 손에는 인화물질을 담았다는 페트병이 녹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있었다.

엄마의 강요에 억지로 분신자살을 했다는 12세 소녀 역시 이상한 점을 드러냈다. 이 소녀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전신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관절개 수술을 받았다는 소녀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TV 인터뷰에 응해 똑똑한 발음으로 말하고 노래까지 부른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는 베이징 톈안먼 한복판에서 분신자살했다는 충격만이 중국 사회를 휩쓸었고 연일 황금시간대에 같은 화면을 내보낸 관영언론의 지원사격으로 인해 이런 문제점들에는 시선이 미치지 못했다.

이후 ‘천인공노할 사건을 저지른’ 파룬궁 수련자들은 공공의 적이 됐고 탄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22년간 진행된 박해는 감옥, 수용소, 정신병원, 재교육센터에 갇힌 수백만 명의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 이식수술용으로 판매하는 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수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파룬궁 정보사이트 밍후이왕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99명의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각종 혐의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1만5천여명이 영장없는 가택침입, 강제연행, 수감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남부 후난성 출신 중학교 역사 교사를 지낸 파룬궁 수련자 뤼쑹밍은 감옥에서 총 14년을 보냈다. 잦은 구타와 강제 노동, 전기고문에 시달린 그는 2018년 초 석방 당시 치아가 6개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심부전 증세를 보이다가 그해 3월에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종교·신앙인 탄압으로 진짜 약점 노출될 것”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대사를 지낸 샘 브라운백은 에포크타임스에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시절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전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백은 “그러나 신앙인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권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그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과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인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에 더 억압적이고 잔인한 수법을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과 종교의 자유 유린함으로써 중국 공산주의 정권은 국제적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자국 내에서는 통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공산주의와 신에 대한 믿음은 공존하기 어렵다. 하지만,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쪽은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종교자유를 추진하는 기독교 NGO단체 차이나에이드의 대표인 밥 푸 목사는 “중국 공산당의 10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단일 정당이라는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에포크타임스, 에바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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