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증권거래 객장 | 로이터/연합뉴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중국
“중국의 ‘반 외국 제재법’으로 기업들 곤경에 처할 듯”
2021년 6월 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홍콩매체 “서방 제재 거부·중국 제재 협조 강제할 것”
중국이 추진하는 ‘반(反) 외국 제재법’으로 기업들이 곤경에 처할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오는 10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 외국 제재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기업들은 서방과 중국 간 싸움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SCMP는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법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서방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막지는 못해도 중국이 보복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기업들에는 서방의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할 것이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에는 중국이 제재를 가하는 단체와 관계하는 것을 피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 중국정책센터의 애덤 니 연구원은 해당 법이 대체로 상징적이지만 제재에 협력하는 누구라도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입기업, 금융계, 기술기업 등은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서방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제재를 이행하면 중국의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업은 제재 이행과 관련한 손익을 가늠해야 하는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면 기업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자문역인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기업활동과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기업들이 어떤 정도로든 외국의 제재에 협력하게 되면 그들은 그에 따른 파장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영대(SMU) 교수는 “해당 법의 제정은 서방, 특히 미국을 향해 중국이 보내는 신호”라며 “중국이 제재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법으로 외국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은 최소한 처음에는 해당 법의 적용에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사범대 황펑 교수는 그간 중국기업들은 서방의 제재를 따르는 것과 중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새로운 법으로 숨통이 틔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의 제정으로 중국 기업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재 이행 면제를 신청할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면서 “중국 기업은 미국 정부에 중국의 법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에포크타임스, 연합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원문) “중국의 ‘반 외국 제재법’으로 기업들 곤경에 처할 듯”
언론사 홈페이지 : 에포크타임스, https://kr.theepochtimes.com/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