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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공, 늦추던 인구조사 결과 발표…인구위기 현실화

2021년 5월 12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중공 정부는 5월 11일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언론은 인구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고 보도했다.

중공 당국은 화요일 (5월 11일) 최신 인구 센서스(국제조사)를 발표했다. 중국 인구의 10년 동안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로이터 통신은 “데이터는 중국이 코앞에 닥친 위기를 직면했음을 암시한다” 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중국 인구 센서스 데이터는 가까이 다가온 인구문제를 현저히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예상한 시기보다 더 빨리 인구 도전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공 국가통계국이 화요일 발표한 최신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총 인구는 14억 1천만명으로 10년 전 인구 센서스 결과보다 5.38%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3%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1953년 중국 인구 센서스가 실시된 이래 최저 증가율이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곧 직면하게 될 인구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보도

중공, 인구 문제를 인정하다

닝지저 ( 吉喆) 중공 국가통계국 국장은 “인구 센서스 결과는 노동 인구 및 가임연령여성 규모 하락, 인구노령화 심화, 총 출생률 하락, 출생인구 하락 추세 등 인구의 구조성 모순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중공 국가통계국은 2020년 총인구 데이터만 발표하고, 출생인구와 사망인구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발표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수개월 공개된 기타 지표에 의하면, 중국의 2020년 신생아 출생 인구는 중공이 대기근을 겪은 1961년 이래로 최저 수치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중국의 노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중공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인구 데이터는 중국이 이미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직면했다는 것을 암시할지도 모른다. 인구 위축은 노동자 감소를 의미하며, 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양로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최신 인구 센서스 결과는 전 세계 1위 인구수 국가가 ‘예상보다 이른 인구 도전의 직면’을 나타낸다”고 보도했다.

 

중공의 인구정책 완화는 효과가 있었을까

2016년, 중공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실시했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하지만 중공 정부가 기대한 신생아 붐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WSJ은 “한 자녀 정책은 부부가 모든 자원을 한 명의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사고방식을 형성했다. 많은 가정은 두 자녀를 양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상해의 한 여성이 화요일 발표한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고, 청년들의 경제적 압박은 매우 크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마련이 된 이후에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현재 중국 정책 제정자들은 자녀 출산을 격려하기 위한 복지 확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일’을 우선으로 두며 자녀 출산을 미루고 있다. 또한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자녀 출산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인구 노령화,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물

출생률 하락으로 중국의 노동인구는 노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양로금 비용의 상승과 경제성장 하락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20년의 인구 센서스 데이터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빠르게 상승해 2010년의 8.87%에서 2020년의 13.5%를 기록했다.

CNN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차이용(蔡勇) 사회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노인 인구의 증가는 중국 경제 발전의 ‘주요 장애물’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 문제를 겪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중공 정부 역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퇴직 연령 기준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

노령화는 경제의 만성적인 질병과도 같다. 일하는 청년의 비중이 작아질수록,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노동 인구의 비율은 증가해 양로금 부족 문제를 유발하고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청년들은 생활 부담으로 자녀 출산을 원하지 않고, 노년 인구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제의 활력은 줄어들고 사회는 악순환의 길로 빠지게 된다.

BBC는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매디슨의 연구원 이푸시엔(易富)이 “인구 문제 때문에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없다.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현재 중국 경제는 한 대의 비행기와 같다.

아직은 하늘 위를 날고 있지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 비행기에 연료가 부족한 것과 같고, 이는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재난과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공의 인구 센서스 결과 발표 지연에 주목

이번 인구 센서스 결과 발표는 몇 주 지연되어 주목을 끌었다. 중공 국가통계국은 4월 초에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최신 인구 센서스 결과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중국 인구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중공 국가통계국은 4월 29일 “인구 증가와 인구 센서스 결과는 더욱 많은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는 공고를 게시했다.

정부 싱크탱크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는 작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구는 2027년 14억 1700만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중공 정부가 2017년 예상한 것보다 3년 빠른 시기이다. 

에포크타임스, 장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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