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백신 보관소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나눠 담고 있다. 2021.5.3 | 연합뉴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사회일반

정부, 접종 인과성 불충분한 사망자에 5천만원 지원…총 7건

2021년 12월 10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한국 정부가 인과성 미흡을 이유로 외면했던 사망자와 유족들에게 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1인당 5천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전 인과성 평가에서 제외된 사례에 소급 지원한다.

추진단이 매주 발표하는 ‘이상반응 발생동향’ 최근 자료인 9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백신 접종후 사망·쇼크(아낙필락시스 의심)·중증 등 중대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총 1만4017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의심 신고 사례에 대해 인과성 심사가 진행된 경우는 1060건(제41주차 심사포함)이며, 상위 5개 추정사인은 급성심장사 171건, 허혈심장질환 168건, 뇌졸중 115건, 폐렴 69건, 패혈증 68건 등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 의심사례 신고 현황. 2021.12.9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2건이며, 중증은 5건으로 총 7건이다.

추진단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중환자 등에게 1인당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를 내년부터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지난 10월말 결정했다.

여기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사망자의 경우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한 것이다.

다만 추진단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접종 후 사망한 모든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심사 결과 인과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현재까지 사망 의심 신고된 사례 중 인과성 심사가 진행된 1060명 중 추진단이 밝힌 위로금 5천만원 지급 대상은 소급 적용을 포함해 7명이다.

추진단은 이날 OECD 회원국 중 답변을 보내온 23개국과 비교해 한국이 접종인원 100만명당 67건에 대해 보상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3개국 중 2위는 핀란드로 20.4건이었으며 그 다음 노르웨이(1.9건), 스웨덴(1.4건) 순이었다.

추진단 자료에는 없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국무총리실 산하 법제처가 지난 9월 조사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별 보상제도'(링크)에 따르면 독일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공공부조법(사회보장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며 후유장애 발생 시 매월 최고 811유로(약 108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대만은 보건부 심사를 통해 인과성이 확실하면 600만 대만달러(약 2억5천만원)을 지급하며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도 최대 350만 위안(약 1억5천만원)을 구제금으로 지급한다.

베트남은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시 유족에게 최저임금 10개월의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동(약 513만원)을 지급한다.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 최저임금 기준 30개월에 상당하는 급여 등을 지급한다. 

에포크타임스, 한동훈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hare on facebook
Facebook
Share on twitter
Twitter
Share on telegram
Telegram
Share on email
Email
네이처 논문 “돌연변이, 무작위 발생 아냐”…다윈 ‘자연선택설’ 뒤집나
Journals
By SPIKA STUDIO / 1월 18, 2022

네이처 논문 “돌연변이, 무작위 발생 아냐”…다윈 ‘자연선택설’ 뒤집나

자료사진 | 셔터스톡 사이언스 네이처 논문 “돌연변이, 무작위 발생 아냐”…다윈 ‘자연선택설’ 뒤집나 2022년 1월 18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진화론’으로...

Read More
“드러난 파우치 재산 내역”…中 공산당 밀접 기업 편입펀드에 투자
Journals
By SPIKA STUDIO / 1월 18, 2022

“드러난 파우치 재산 내역”…中 공산당 밀접 기업 편입펀드에 투자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최고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1.11 | Greg Nash/Pool/AFP via Getty Images/연합...

Read More
美 분석가 “中 코로나 실제 사망자는 최고 366배”
Journals
By SPIKA STUDIO / 1월 17, 2022

美 분석가 “中 코로나 실제 사망자는 최고 366배”

지난 2월 3일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앞에 있는 경비원들 | 로이터/연합 미국/북미 美 분석가 “中 코로나 실제 사망자는 최고...

Read More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 마비…“러시아 사이버 공격” 주장
Journals
By SPIKA STUDIO / 1월 17, 2022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 마비…“러시아 사이버 공격” 주장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누리집에 경고 문구가 뜨고 있다. | 로이터/연합 유럽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 마비…“러시아 사이버 공격” 주장 2022년...

Read More
‘바이러스 철옹성’이라던 중공, 오미크론 공습에 곳곳 균열
Journals
By SPIKA STUDIO / 1월 16, 2022

‘바이러스 철옹성’이라던 중공, 오미크론 공습에 곳곳 균열

작년 10월 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이 통제된 중국 간쑤성 장예시의 주택단지 입구. | AFP/연합 중국 ‘바이러스 철옹성’이라던 중공, 오미크론 공습에...

Read More
‘진보 도시’ 뉴욕, 비시민권자 80만명에 선거권 부여
Journals
By SPIKA STUDIO / 1월 15, 2022

‘진보 도시’ 뉴욕, 비시민권자 80만명에 선거권 부여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법안으 주도한 이드니즈 로드리게스 당시 시의원이 2021년 12월 9일 법안 지지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AP/연합 미국/북미...

Read More
2021년 중국 경제 성장했다? 증시 비교하면 ‘쇠퇴’ 보인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1월 15, 2022

2021년 중국 경제 성장했다? 증시 비교하면 ‘쇠퇴’ 보인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객장에서 중국인 투자자가 주식 시세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 STR/AFP via Getty Images/연합 경제 [분석] 2021년 중국...

Read More
육류 피하고, 휴대폰은 집에…중공 ‘매운맛’ 올림픽에 각국 고심
Journals
By SPIKA STUDIO / 1월 14, 2022

육류 피하고, 휴대폰은 집에…중공 ‘매운맛’ 올림픽에 각국 고심

베이징 동계 올림픽 | 연합뉴스 국제일반 육류 피하고, 휴대폰은 집에…중공 ‘매운맛’ 올림픽에 각국 고심 2022년 1월 14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법원,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 정지…“과도한 제한”
Journals
By SPIKA STUDIO / 1월 14, 2022

법원,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 정지…“과도한 제한”

이마트 월계점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사회 법원,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 정지…“과도한 제한” 2022년 1월 14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Read More
美 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는 위법”…의료기관 의무는 유지
Journals
By SPIKA STUDIO / 1월 14, 2022

美 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는 위법”…의료기관 의무는 유지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 에포크타임스 미국/북미 美 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는 위법”…의료기관 의무는 유지 2022년 1월 14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1 2 3 84
0 댓글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