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정책,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한국 정부가 2000년대 중엽부터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지출을 했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각 가구에 지급되거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사용된 돈은 미미하다. 즉 나라가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돈을 쓰면서 언론 플레이만 해왔다는 얘기다. 하긴 한반도 인구를 줄이는 게 글로벌 어젠다인데 한국 정부가 그걸 막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아무튼 내 이럴 줄 알았다. 저출산은 애초에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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