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조무사) 정신교육 : 미국을 믿지 마라
(원작자 코멘트) 애국적인 정책연구자라면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사상적 측면에서부터 다시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60년대부터 박 전 대통령이 추구한 자주국방의 목표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968년 후반부터 휴전선 내 북한군 예상 침투로 방어력을 보강하고, 대간첩작전에 필요한 군사원조 요청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시스템부터 갖추었습니다. 1970년대에서부터는,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 중국의 유엔가입 등으로 국제정세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시기 당시 한국의 자주국방 목표는 유사시 북한이 단독으로 벌인 전면적 도발만큼은 미군의 도움없이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노력으로,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독자적인 전략과 전술개발에 따른 한반도 작전계획 수립, 그리고 군사제도 자체의 개혁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멀지 않은 역사속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데이타가 이미 풍부하게 쌓여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자주국방 사상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국의 올바른 행동” 이 무엇인지 제시하였습니다. 이 교훈은 미국과 중국의 지역 내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선택의 문제를 강요받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에게도 올바른 행동방향을 제시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