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5일, 이재명(좌)·윤석열(우)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기획

이재명 vs 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비교

2022년 2월 16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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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짚어봤다.

실용주의 외교 vs 한미동맹 강화

이재명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윤석열 후보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재건’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주의’에 주안점을 둔 이재명 후보의 외교정책은 북한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 외교 관계에 모두 투영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토론회에서도 미중 갈등 속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한국의 현실을 두고 “미·중은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라며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미·중 패권 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관계도 영토·주권 문제와 경제·사회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 공조’에 방점을 쳤다.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24일 ‘글로벌외교안보 비전 발표’를 통해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가 한일관계를 놓고 “불신과 냉소로 꽉 막혀 있는 관계의 복원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북기조·북핵문제 온도 차 극심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대북 정책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며 해법과 관련해서도 확연히 다른 기조를 드러낸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snap back)·단계적 동시행동’ 병행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 단계별 비핵화 조치(핵 동결→불능화→폐기)를 취할 때마다 경제·외교적으로 보상하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게 하거나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다만 “북한의 일방적 도발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고 ‘톱 다운’ 외교에 실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와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약속하며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전시된 탄도미사일 ‘현무-2’ 모습 | 연합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 추가 배치, 한미 군사동맹 신뢰 회복 등으로 대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이는 ‘선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 조치’라는 문 정부의 대북 기조와는 대척점에 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북측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과 협상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간 유사시 핵무기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킬체인(Kill-chain)으로 불리는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확보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 전력 보유 등 3축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북핵 등 안보 위협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했다.

국방정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국방 정책’ 공약은 ‘첨단화’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비슷한 기조를 보인다. 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수급 해결 및 시대 변화에 맞춘 첨단화로 전력의 효율성을 꾀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한 듯 군 복무 개선안 공약도 쏟아졌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한 군 복무 개선안을 공약했다. | 연합

이 후보의 국방 정책은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강군 육성’과 ‘선택적 모병제’가 핵심이다. ‘스마트 강군’은 핵심전력 강화, 인공지능(AI), 첨단 기술 투자 등을 통해 미래전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예비 전력 내실화를 위해 군 역할 일부를 민간에 분배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 체계 구축, 국방우주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후보는 “우리 군은 여전히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역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임기 내에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국방혁신 4.0’은 이 후보의 스마트 강군 공약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국방혁신 4.0’은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 로봇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 확대, 징병 감축, 일자리 5만 개 창출, 여성 인력 참여 확대(임기 내 20% 수준으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단계적 징병+모병 전환’을 주장하며 이 후보가 제시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모병제 전환은 무인전투체계 완성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를 유지하려면 임금 보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재정 문제와 맞물려 자칫 안보 공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달성 시점을 2027년으로 상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윤 후보는 취임 즉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30 젊은 층을 염두에 둔 ‘병영 체계 구축’ 공약도 대동소이하다.

이 후보는 △군 생활관을 2~4인 소인실로 개선 △취득학점과 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 △복무 중 야간대학·대학원 위탁 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창업지원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인증제도 △경력직 군무원 채용 기회 부여 등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불거진 ‘군 부실 급식’ 사태 당시 대안으로 제시된 조리 분야의 민간 외주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군 보급체계를 수의계약에서 자유경쟁으로 전환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전환 △복무 기간 중 자기계발 활용 기회 강화 등과 더불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에포크타임스,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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