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안보, 국익 중심 실용주의 노선 견지”

대(對) 미국 관계에서는 한미동맹의 공고한 발전을 강조했다. 한미 동맹은 지속해서 심화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현실적으로 경제교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백안시하거나 경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그 전제로 198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인용,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기조를 지켜나간다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대북 유화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재명 후보는 하노이 회담 이후 고착상태에 놓인 비핵화 문제 관련, 당사국인 미국 현 바이든 행정부에게 아쉬운 점을 묻는 프랑스 AFP 기자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 특히 미국에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대화를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보려 한 것은 매우 유용한 방식이지만 지나치게 낭만적인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핵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데 단칼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덧붙여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미·중·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한 하나의 의제일 뿐이지만 한국민들에게는 당장 현실의 생존 문제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뢰 회복이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정부의 면밀하고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외교 공약을 묻는 인민망 기자 질문에 이 후보는 “구체적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반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중간에 위치해 있다. 반도국가가 흥하기 위해선 강력한 국방력을 포함한 국력과 그 기초 위에 국가의 리더가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자주적인 외교, 균형 잡힌 외교를 해나갈 때 번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전제한 이재명 후보는 미중 간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미중 간 경쟁 국면이 격화돼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한미동맹도 심화발전 시켜나가야 할 입장이다.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현실적으로 경제교류 규모가 계속 커지는 중국도 백안시하거나 경시하기 어렵다.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란 관계를 역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상황이다. 다만 대한민국 외교 원칙은 국익 중심 실용 기조로 가야 한다. 어디에 휘둘리거나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게 외교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 정도로 평가받을 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