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통과시켰다. | 연합뉴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국제일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7년 연속 통과
2021년 12월 17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한국,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
올해 결의안 미송환 전쟁포로·백신 접종 협력 추가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통과시켰다.
유엔총회는 12월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 민주주의 진영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EU는 2005년부터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왔다.
한국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 등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불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은 컨센서스에 동참은 하되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는 형식으로 소극적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앞서 지난 11월 17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문제 담당)가 2021년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됐다. 결의안 내용은 △북한의 고문·성폭력·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문제 △납치 문제 △강제 송환 탈북자 처우 개선△ 표현·종교·집회 자유 제약 문제 지적 등 기존 결의안 문구와 대동소이하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 심리하는 방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자’를 지목하여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한다”고 적시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결의안에 포함돼 온 해당 문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추가된 내용 중 주목할 점은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는 문구가 최초로 삽입된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코백스(COVAX·코로나19 백신 공동 분배 글로벌 프로젝트) 등과 협력하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 내 백신 전달, 접종이 이뤄지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총회에 결의안이 상정된 당일, 김성 주(駐)유엔 북한 대사는 공개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은 “EU와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다”고 항변했다.
에포크타임스, 이윤정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원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7년 연속 통과
언론사 홈페이지 : 에포크타임스 kr.theepochtimes.com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