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의 2020년 선거 포렌식 감사가 보안업체 관계자들에 의해 진행 중이다. 이번 재검표와 감사는 언론과 정당 감시인들에게 완전히 공개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 David Wallace/The Republic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

애리조나 법원, 2020년 선거 재조사 한시적 허용

2021년 4월 28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이 2차 청문회가 열리는 28일(현지시간)까지 2020년 대선 감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카운티 고등법원 대니얼 마틴 판사는 27일 민주당이 100만 달러 채권 발행 요구를 거부한 데 따라 재검표와 포렌식 감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틴 판사는 “나는 이것이 매우 생산적이고 유용한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라며 “나는 아직도 원고 측의 구제 요청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하고 있다. 지금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2차 청문회를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은 “주의회 상원이 고용한 계약자들이 선거 장비와 투표용지에 대한 보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상원과 포렌식 감사팀을 상대로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 시행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둔 시점에 제기된 소송이었다.

이에 지난 23일 담당판사였던 크리스토퍼 코리 판사는 추가 청문회를 개최할 때까지 수작업 재검표와 포렌식 감사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그 조건으로 감사 지체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민주당에 100만 달러 채권 발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23일부터 선거 감사가 중단 없이 이뤄지게 됐다.   

당초 2차 청문회 개최 예정일은 26일이었으나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바뀌면서 28일로 미뤄졌다.

이에 앞서 상원 공화당은 지난 1월 선거 재조사를 추진하며 증거물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카운티 감독위원회 측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지난 2월 소환명령을 집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측은 감사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고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사가 감사를 저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포렌식 업체 ‘사이버 닌자’ 측 변호인은 “하루 정도의 금지 명령도 감사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닌자는 카운티의 포렌식 감사를 맡은 업체 4곳 중 하나다. 

상원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도 “상원은 항상 법을 준수하려고 했다”며 “원고 측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적용 여부를 떠나 이미 이뤄졌다고 본다. 금지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재검표장인 애리조나 피닉스시(市)의 참전용사 기념관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했다. 제기한 의혹 중에는 현지 기자가 기념관 주변을 나흘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이 포함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감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일시 중단해선 안 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원은 소송이 성립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차 청문회에선 구두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틴 판사는 감사를 반대해온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주 국무장관과 비영리 단체 ‘애리조나 퍼스트 어멘드먼트 연합’의 참석을 허용했다. 

민주당 소속 마틴 판사는 크리스토퍼 쿠리 판사가 물러나면서 이번 사건을 맡게 됐다. 쿠리 판사는 과거 업무 관계에 있었던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합류하게 되면서, 법조윤리강령에 따라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마틴 판사는 민주당 측을 대변하는 법률회사 ‘퍼킨스 코이’와 합병하기 전 ‘브라운 앤 베인’ 법률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에포크타임스, 이은주 기자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cebook
Twitter
Telegram
Email
새정부 첫 총리는?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9, 2022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0, 2022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19, 2022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5, 2022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4, 2022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2, 2022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
1 2 3 87
0 댓글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