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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중국 사대주의 벗어나고, ‘쿼드’ 전문가 그룹이라도 참여해야”
2021년 5월 17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안철수 “中 사대주의 기반한 소국 인식 즉시 벗어나야…韓,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에서 소외될 수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7일,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쿼드 산하 전문가 그룹 회의에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쿼드(Quad)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협의체이다.
최근 쿼드가 안보 동맹이 아니라는 미 백악관 고위 관료 발언 이후 한국에서 쿼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간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쿼드 참여에 거리를 뒀으나 사안별 협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고, I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는다면서 “첨단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쿼드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중 기술패권전쟁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고 한미동맹을 대북 정책을 위한 지렛대 정도로 경시하는 사이 세상은 변했고 우리는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며 “중국 사대주의에 기반한 소국 인식에서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500억 달러(약 56.3조 원) 지원,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비용의 최대 40~5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면서 정부가 기업의 원래 투자계획에 “밥숟가락 얹는 수준이 아닌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중소협력업체 세제 지원,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 설립,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포크타임스, 이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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