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4 | 로이터/연합

문명개화

“안보 무임승차는 없다” 트럼프보다 더 살벌한 바이든의 동맹 개념

2021년 11월 24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관계가 예기치 않게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했었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

부시 때 국무장관인 제임스 베이커의 연구 보좌관을 역임하고 지금은 토니 블링컨의 특별보좌관인 데렉 촐렛이 폴리티코와 가진 인터뷰가 흥미롭다.

촐렛은 나토가 미국의 그늘에서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더 쓰고 미국 무기를 사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국가들이 수년 동안 강한 군대를 가지겠다고 말만 하고 국내총생산에서 더 많은 부분을 국방비로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토와 미군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나토 회의에서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떠들어 놓고 자기 나라 의회나 정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는 회원국에 최소한 GDP의 2%는 국방비로 배정하도록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나토 국가들을 무임승차자라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한 적이 있다. 트럼프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입장을 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은 트럼프만큼 나토나 유럽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고 있지만, 나토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1.6.14 | AP/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트럼프가 미국중심주의였다면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이다.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했지만 그의 행동은 레토릭과는 대조된다. ‘미국은 선택적으로 세계무대에 복귀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를 두고 자국 중심이라고 비난했던 이들은 바이든에 대해 아마 ‘더 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의 ‘미국이 돌아왔다’는 ‘이제 공짜는 없다’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영국-호주의 오커스(AUKUS) 군사동맹 결성이다. 오커스 태동과 함께 호주는 프랑스와 맺은 잠수함 도입계약을 파기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의 기습적 발표에 프랑스는 분개했다.

바이든이 로마에서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여한 것도 이런 프랑스, 나아가 유럽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각자도생의 지정학에서 바이든의 ‘미국이 돌아왔다’ 레토릭은 미국의 돈으로 세계정세에 간여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다. 미국의 무기를 사주고 자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는 나라만 선택적으로 도와준다는 개념이다. 

호주가 그 사례이고, 일본 역시 아주 두드러진다. 일본은 중국 공산당(중공)의 군사 위협과 북한 핵미사일 같은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방위비로 7700억엔 이상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5조3422억엔 규모인 방위비 예산 총액이 6조엔을 돌파하게 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2차대전 이후 일본 정부는 국방예산을 GDP의 1% 이내로 유지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2%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2020년 3월 19일 조선업체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요코하마 사업소에서 이지스함 ‘마야'(사진) 인수식을 열었다. 배수량 8천200t, 길이 170m인 마야는 해상자위대가 인수한 7번째이자 최대 이지스함이다 | 교도/연합

일본 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초계기, 수송기, 기뢰 같은 장비의 취득 시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국방예산에 GDP의 2%를 배정하는 회원국이 별로 없는 나토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게 된다.

이밖에도 일본은 주일미군 분담 비용과 관련해 미국의 증액요구에 응하는 조정에도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미국과 손잡고 중공에 군사적으로 맞서는 또 하나의 동아시아 국가는 대만이다.

대만은 지난 18일 차이잉원 총통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부 자이(嘉義) 공군기지에서 미국에서 도입한 F-16V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가졌다. 대만 항공기 제작사 한샹(漢翔·AIDC)이 록히드 마틴과 협력해 업그레이드한 F-16V 전투기 64대를 과시했다. 

차이잉원(중앙) 대만 총통이 서남부 자이 공군기지에서 군용차를 타고 F-16V 전투 비행단을 사열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최신형 F-16V 전투기 64대를 실전 배치했다. 2021.11.18 | 대만 총통실 제공/로이터/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F-16V는 5세대 전투기 F-35만은 못하지만 4세대 전투기 가운데는 가장 진화된 기종이다. F-35와 데이터가 연동돼 합동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탐지거리가 대폭 늘어난 AESA레이더를 갖추고 슈퍼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 대함 하푼 미사일로 무장했다.

중공의 현 주력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 젠지(殲擊·섬격)-10(J-10)보다는 월등한 성능을 갖췄다. 특히 파일럿이 쳐다보기만 해도 목표물이 자동으로 조준되는 헬멧은 근접 공중전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대만이 보유한 141대의 F-16A/B형 가운데 절반 정도가 F-16V로 성능이 강화됐다. 141대의 업그레이드가 모두 완료되면 타이완은 추가로 66대의 F-16V를 미국으로부터 직수입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F-16 전투기의 수리·보수 라이센스를 독점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F-16 보유국으로 떠올랐다. 

대만의 공군전력은 미국제 F-16, 프랑스제 미라지 2000, 자국산 전투기 IDF 징궈(經國)를 포함해 모두 400대 정도로 세계 15위이다. 14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중공에 비해서는 수적으로 열세지만 그래도 맞서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이 참석한 F-16V 전력화 행사에는 미국의 대만 주재 외교공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샌드라 우드커그 타이베이 사무처 처장도 동행했다.

차이 총통은 F-16V 전력화의 의미를 미국의 동맹 강화, 항공산업 발전, 국방전력 강화 등 세 가지로 언급했다. 미국-대만 간 동맹 강화를 제일 앞에 내세웠다.

바이든의 레토릭 ‘미국이 돌아왔다’의 큰 그림을 보면 더 이상의 국방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유럽에서 벗어나 아시아 태평양으로 초점을 돌리고 있음이 드러난다. 

에포크타임스, 박상후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cebook
Twitter
Telegram
Email

송영길 대표, 상대당 윤석열 후보에게 책 선물 ?

By SPIKA STUDIO / 1월 22, 2022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 페이스북 캡처 국회정당 송영길 대표, 상대당 윤석열 후보에게 책 선물 ? 2022년 1월 22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갤럽 여론조사 “李 34%, 尹 33% 오차범위 내…安 17%”

By SPIKA STUDIO / 1월 21, 20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왼쪽부터) | 연합뉴스 정치일반 갤럽 여론조사 “李 34%, 尹...
Read More

이준석 “재보선 공천, 종로 제외 4곳은 100% 경선”

By SPIKA STUDIO / 1월 21, 2022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같은 당 최고위원들과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정당 이준석 “재보선 공천, 종로 제외 4곳은...
Read More

베이징 동계올림픽 앱 까는 순간 중국 감시망에 포착?

By SPIKA STUDIO / 1월 20,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식 앱 '마이 2020(MY2022)'. |QT5 MAC.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앱 까는 순간 중국 감시망에 포착 2022년 1월 20일...
Read More

다음주 오미크론 우세종 예상…방대본 “미접종자·3차 접종” 촉구

By SPIKA STUDIO / 1월 20, 2022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연합 사회일반 다음주 오미크론 우세종 예상…방대본 “미접종자·3차 접종” 촉구 2022년 1월 20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Read More

홍콩 당국 “햄스터가 코로나 옮겼다”…2천마리 살처분 결정

By SPIKA STUDIO / 1월 19, 2022
홍콩 방역요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애완동물 가게에 진입하고 있다. 2022.1.18 | 에포크타임스 중국 홍콩 당국 “햄스터가 코로나 옮겼다”…2천마리 살처분 결정...
Read More

네이처 논문 “돌연변이, 무작위 발생 아냐”…다윈 ‘자연선택설’ 뒤집나

By SPIKA STUDIO / 1월 18, 2022
자료사진 | 셔터스톡 사이언스 네이처 논문 “돌연변이, 무작위 발생 아냐”…다윈 ‘자연선택설’ 뒤집나 2022년 1월 18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진화론’으로...
Read More

“드러난 파우치 재산 내역”…中 공산당 밀접 기업 편입펀드에 투자

By SPIKA STUDIO / 1월 18, 2022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최고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1.11 | Greg Nash/Pool/AFP via Getty Images/연합...
Read More

美 분석가 “中 코로나 실제 사망자는 최고 366배”

By SPIKA STUDIO / 1월 17, 2022
지난 2월 3일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앞에 있는 경비원들 | 로이터/연합 미국/북미 美 분석가 “中 코로나 실제 사망자는 최고...
Read More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 마비…“러시아 사이버 공격” 주장

By SPIKA STUDIO / 1월 17, 2022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누리집에 경고 문구가 뜨고 있다. | 로이터/연합 유럽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 마비…“러시아 사이버 공격” 주장 2022년...
Read More

‘바이러스 철옹성’이라던 중공, 오미크론 공습에 곳곳 균열

By SPIKA STUDIO / 1월 16, 2022
작년 10월 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이 통제된 중국 간쑤성 장예시의 주택단지 입구. | AFP/연합 중국 ‘바이러스 철옹성’이라던 중공, 오미크론 공습에...
Read More

‘진보 도시’ 뉴욕, 비시민권자 80만명에 선거권 부여

By SPIKA STUDIO / 1월 15, 2022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법안으 주도한 이드니즈 로드리게스 당시 시의원이 2021년 12월 9일 법안 지지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AP/연합 미국/북미...
Read More

2021년 중국 경제 성장했다? 증시 비교하면 ‘쇠퇴’ 보인다

By SPIKA STUDIO / 1월 15, 2022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객장에서 중국인 투자자가 주식 시세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 STR/AFP via Getty Images/연합 경제 [분석] 2021년 중국...
Read More

육류 피하고, 휴대폰은 집에…중공 ‘매운맛’ 올림픽에 각국 고심

By SPIKA STUDIO / 1월 14,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 연합뉴스 국제일반 육류 피하고, 휴대폰은 집에…중공 ‘매운맛’ 올림픽에 각국 고심 2022년 1월 14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법원,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 정지…“과도한 제한”

By SPIKA STUDIO / 1월 14, 2022
이마트 월계점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사회 법원,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 정지…“과도한 제한” 2022년 1월 14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Read More

美 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는 위법”…의료기관 의무는 유지

By SPIKA STUDIO / 1월 14, 2022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 에포크타임스 미국/북미 美 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는 위법”…의료기관 의무는 유지 2022년 1월 14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잔치 끝난 중국경제, 고속성장 더는 없을 것”

By SPIKA STUDIO / 1월 13, 2022
중국 “잔치 끝난 중국경제, 고속성장 더는 없을 것” 홍콩대 교수 2022년 1월 13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중국 경제에 대한...
Read More

“부스터샷 자주 맞으면 오히려 면역체계 약화” 유럽 경고

By SPIKA STUDIO / 1월 13, 2022
독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 AFP/연합 유럽 “부스터샷 자주 맞으면 오히려 면역체계 약화” 유럽 경고 2022년 1월 13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한국 여권 파워 세계 톱클래스… 190개국 무비자 방문 가능

By SPIKA STUDIO / 1월 12, 2022
대한민국 여권 | 자료사진. 사회 한국 여권 파워 세계 톱클래스… 190개국 무비자 방문 가능 2022년 1월 12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코로나19 사망자 75%는 기저질환 4개 이상” 美 CDC

By SPIKA STUDIO / 1월 12, 2022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대응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4.15 | AP/연합 미국/북미 “코로나19 사망자...
Read More
답글 알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