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공산당 대표 (PHILIP FONG/AFP연합 via Getty Images)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차이나뉴스팀
시진핑 연임할까? 美 싱크탱크, 4대 시나리오 예측
2021년 4월 27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중공은 최근 몇 년간 국내와 국제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방 사회는 점차 그 원인을 시진핑으로 모으고 있다.
지난해 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탈냉전 시대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오산은 시진핑을 오판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20차 당 대회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아 시진핑의 3연임 여부가 서방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1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30쪽 분량의 ‘시진핑 이후: 포스트-시진핑 시대 후계자 계승을 위한 시나리오’(After Xi: Future Scenarios for Leadership Succession in Post-Xi Jinping Era)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이후 시진핑의 거취와 관련해 권력 이양, 연임, 정치적 라이벌의 도전이나 쿠데타, 돌연사 또는 행동력 상실 등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진핑의 진짜 골칫거리는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권력 이양 방식이 도전받는 데 있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시진핑이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느라 지난 40년간 정기적으로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해 온 관행을 손상시켰다고 평가했다.
결국 권력 이양이 불안해지면서 중공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후계를 논의하는 것을 꺼리지만, 새롭게 불거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후계자 지정 관행 깨트린 시진핑
중공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며, 최고 지도자 계승은 1949년 중공이 정권을 수립한 이래 이어진 핵심적 원칙이었다.
가오강(高崗)∙린뱌오(林彪)∙화궈펑(華國鋒) ∙후야오방(胡耀邦)∙자오쯔양(趙紫陽)은 차기 지도자로 낙점되거나 한때 권력을 승계했다가 곧 내주는 비운을 겪었다.
그들을 밀어내고 혹은 이용해 최고위에 오른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권력에 손질을 가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82년 헌법을 통해 국가지도자 직무에 대한 임기제를 실시해 마오쩌둥 종신 독재의 폐단을 끊으려 했다.
반면 장쩌민(江澤民)은 차오스(喬石), 리루이환(李瑞環)의 연임을 막기 위해 1997년에는 정치국 상무위원 연령을 70세, 2002년에는 68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후 중앙위원회(63세 미만)와 정치국(68세 미만)의 연령 제한 제도는 중공의 소위 말하는 관례가 됐다. 누구든 63세 이상이면 성(省)급 당서기나 성장, 국무부 고위 관료가 될 수 없게 됐다.
2018년 초까지만 해도 이 관행은 당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중공의 학자와 관리들은 1982년 헌법의 권력 제한을 강조했다. “최대 2번의 5년 임기가 더 확립되면서 중국(중공) 지도체제의 주요 특징이 됐다”는 학자도 있다.
시진핑 취임 이후 이런 공감대가 깨졌다. 우선 2017년 후춘화(胡春華)와 쑨정차이(孫政才), 두 명의 차기 권력 후보가 모두 탈락했다. 이어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폐지됐다.
동시에 시진핑은 이데올로기 운동을 벌이며 언론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견의 공간을 압박했다.
시진핑은 또한 국무원의 권력도 크게 약화시켜 후진타오-원자바오 등 총서기와 총리가 한 팀이었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됐다.
당과 정부 사이의 분업이 사라지고 정부가 당 안으로 들어갔다.
한때 시진핑와 파트너 관계였던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현재 정책 수립에 있어 거의 강등되다시피 했다.
시진핑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2016년 중공 중앙위원회 ‘핵심’을 자처한 데 이어 2019년 초에는 관련 ‘두 가지 유지사항’을 발표하면서 모든 당원이 시진핑의 핵심적 지위와 당 중앙의 지도력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시진핑의 권력은 공고해졌지만,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 그는 현재 중국(중공)과 그 미래를 거대한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고 있다.
보고서는 시진핑의 2022년 연임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했다.
시나리오 1, 2번: 시진핑이 2022년 권력을 이양한다 혹은 연임한다
이 경우 시진핑은 내년 가을 중공 20차 당대회에서 현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3개 최고 직함 중 최소 2개, ‘중공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넘겨 사람들이 진정한 권력 이양이라고 믿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진핑은 두 번의 임기 동안 권력 집중을 통해 중공의 리더십을 강화했고, 현재 많은 변화가 이뤄졌으니 이제 안심하고 권력을 포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시진핑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더 직접적인 이유인데 자신의 안전이다. 권력 승계 규칙은 권력의 향방을 예측가능하게 해 쿠데타 가능성 차단하며 결국 지도자 자신에게도 안전보장이 된다.
시진핑은 전면적인 권력 집중이 중공 내부의 반발을 살 수 있음을 의식해 조기 퇴직을 택할 수도 있다.
독재자의 41%가 퇴임 후 1년 내 유배∙감금∙사망을 경험한 반면 민주국가 지도자는 7%에 불과하다는 학자의 연구 결과도 있다.
고르바초프의 경우 한 러시아 신문은 2021년 3월 구소련 지도자의 90번째 생일을 맞아 “러시아 1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진 퇴진한 지도자로, 그는 아직 살아있고 또 무척이나 자유롭다”고 비꼬았다.
만약 시진핑이 은퇴를 생각한다면 그에겐 그의 안전을 보장해줄 후임자가 필요하다. 부패 척결 운동으로 수백 명의 적을 남긴 시진핑은 누구를 후계자로 선택하든 흔들림 없이 그에게 공개적으로 충성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시진핑이 후임자를 지명하고 3대 직위(국가 주석, 당 총서기, 군사위 주석)를 모두 내준다고 해도 그의 막후 지휘는 계속되리라는 점이다.
시나리오 2번은 바로 시진핑이 2022년 권력을 이양하지 않고 연임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3번: 시진핑이 도전 혹은 쿠데타를 맞닥뜨리다
시진핑이 쿠데타를 좌절시키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공상은 아니다.
시진핑은 2016년 발표한 내부 담화에서 ‘당 파괴와 분열’을 위한 ‘정치 음모 활동’을 언급했다. 같은 해 중공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류스위(劉士余) 위원장은 쑨정차이와 저우융캉(周永康) 등 실직한 관리들이 “당의 영도권과 국가 정권 찬탈을 꾸몄다”고 고발했다.
물론 정치적 음모와 쿠데타에 대한 우려는 대다수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연구에 따르면 절대다수의 독재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고위층 내부 다툼 끝에 권력을 빼앗긴다.
시진핑이 가장 권력 있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각종 집단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시진핑과 당내 고위층, 파벌 간 거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급격한 경기침체나 국제 위기에 있어 반복되는 잘못된 대처는 시진핑 진영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현직 지도자를 겨냥한 쿠데타, 특히 레닌주의 일당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현직 지도자와 안보 기관을 자극하지 말아야 않고 군사∙안보 분야 핵심 구성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현재로서는 시진핑을 향한 쿠데타가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일대 정치학자 댄 매팅리는 1만여 건의 중공군 임명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시진핑이 중공군의 인사 교체를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민족과 계층, 이데올로기 배경을 파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내 안보 부문에 대한 시진핑의 통제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으니 중공과 군부의 고위 구성원들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행동 능력이 부족해 시진핑의 무소불위의 안보 기관 앞에서 행동하고 소통할 수 없다.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 본회의에서 시진핑에 도전한 것은 자발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엔 많은 관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해도 시진핑을 무너뜨리는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시나리오 4번: 시진핑이 뜻하지 않게 사망하거나 행동능력을 상실한다
대다수 국가는 최고 지도자가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면 이를 국가기밀로 취급한다.
시진핑은 올해 67세로, 줄곧 흡연했으며 과체중에 업무 스트레스에도 시달린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그는 “일의 고단함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한다.
시진핑의 건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보가 부족하다. 중공은 시진핑의 건강 상태에 관한 중국 내 보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취재하려던 외국 기자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일단 건강 상태를 논외로 하고 시진핑이 돌연 사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일단 공산당 규약에 따르면 총서기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기존 구성원 중에서만 선출되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선’될 수 있다.
또한 중공 헌법은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에 따른다면 시진핑이 사망할 경우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돼 남은 정치국 상무위원 중 누가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주석 직위를 공식 확정하기 위해 중국 헌법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실전에서 새 지도자의 선택은 비공식 협의와 거래를 통해 결정되고 중앙위원회가 승인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권력이 공백인 상황에서 정치국 내부는 내분에 휩싸일 수 있고, 시진핑의 동맹들이 서로 다른 파벌로 쪼개져 다른 후계자를 지지할 수도 있다.
시진핑에게 응징을 당했거나 소외됐던 사람들 역시 재집권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포착해 통제권을 다투게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계승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지도층이 분열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징후는 무엇일까?’라고 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징후들은 다음과 같다.
- 총리나 국가 부주석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 국가 TV, 라디오 및 주요 전국 신문의 방송이나 출판 시간대가 바뀐다.
-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고 SNS가 차단된다. (위챗의 보급으로 ‘기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권력 투쟁이 벌어졌을 때 반대파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
- 중국의 주요 공항과 기차역의 항공편과 철도시간표가 영문도 모른 채 중단된다.
- 중앙정부 각 기관이나 관영 매체, 인터넷 등에 올라오는 서로 경쟁하거나 반대되는 표현이 삭제되지 않는다.
시진핑이 건강 문제로 행동능력을 상실(뇌졸중∙심장병 등)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지도자의 죽음과 달리 업무능력 상실은 체제를 끝을 알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기로 몰아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진핑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모두 시진핑의 회복과 죽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다.
스탈린이 1953년 3월 1일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소련 고위 관리들은 가능한 포스트-스탈린 시대를 모의했다.
스탈린의 병세가 악화됐을 때 비밀경찰의 우두머리였던 베리야는 스탈린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회복 기미가 보이자 무릎을 꿇고 스탈린의 손을 잡아 입 맞추기 시작했다.
에포크타임스, 차이나뉴스팀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원문) 시진핑 연임할까? 美 싱크탱크, 4대 시나리오 예측
언론사 홈페이지 : 에포크타임스, https://kr.theepochtimes.com/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