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헌법에 서명하는 모습을 담은 하워드 챈들러 크리스티의 유화. 단상에 선 사람은 회의 진행자인 조지 워싱턴 장군. | 퍼블릭 도메인

미국 건국의 원칙

세계 초강대국 미국 세운 근본적 힘 ‘건국 원칙 28가지’

2021년 7월 14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미국 건국의 원칙-1] 자유를 찾아 척박한 땅을 개척한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

미국에서 건국 이념은 다양한 법과 제도의 기틀을 이루는 동시에 다양한 가치와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성인 이민자들은 시민권 교육을 통해,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교실에서 건국사(建國史)를 배우며 피부색은 다르지만 같은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추어 간다.

건국사 교육은 건국 이념을 배우는 기회이자,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적인 특질을 체득하는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국사 시간에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배운다. 미군정 시절에 교육 이념으로 제안됐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최근 교육기본법에서 제외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다수의 국민에게 친숙한 용어라는 점은 분명하다.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뜻의 홍익인간은 요즘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거나 전 세계적인 기여를 했을 경우 새삼 회자되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건국 이념(원칙)이 세대를 뛰어넘어 그 나라 국민에게 영감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에서는 미국을 세운 사람들을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라고 부른다. 미국 건국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건국 원칙을 가다듬고 확정 짓는 데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올해로 건국 245년을 맞는 짧은 역사의 국가가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는 건국 원칙에 따라 마련된 튼튼한 법률과 제도적 기초가 뒷받침됐다.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법학박사로 자유 원칙과 미국 헌법, 경제학, 역사 분야에 정통한 베스트셀러 작가 겸 연설가 클리온 스카우슨의 책 ‘5000년의 도약(The 5000 Year Leap)’은 미국 건국 원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5000년의 도약 책 표지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베개로 써도 될 만큼 두꺼운 책을 쉽사리 읽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그는 헌법학의 대가가 됐지만, 박사학위를 얻기 전까지도 미국의 건국 사상을 명쾌하게 설명한 책을 찾지는 못했고 책의 두께만큼이나 두꺼운 미국 건국이념 입문의 문을 다른 이들 역시 쉽게 밀어젖히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직접 입문서를 집필하게 됐다.

1981년 마침내 ‘5000년 도약’ 첫판을 냈고 이 책은 그의 책 중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됐다. 스카우슨은 지난 2006년 93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지만, 헌법학자인 아들 폴 스카우슨 교수가 이어받아 정리와 편찬을 계속해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미국 건국이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결집에서 나온 ‘공식(formula)’ 혹은 ‘비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마도 이 책을 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것이다.

미국 헌법이 제정되기 직전, 즉 독립전쟁이 막 끝났을 때는 나라 곳간이 텅텅 비고 빚은 산더미였다. 또한 경기 침체에 높은 인플레이션까지 겹쳤고, 달러화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으며, 곳곳에서 폭동도 끊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당시의 미국은 암울했다. 하지만 헌법이 통과되고 헌법에 의해 설계된 연방정부가 가동된 지 단 2년 만에 미국은 어려움에서 벗어나 모든 산업이 부흥했다. 또한 젊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매우 높았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정부에 대한 이런 신뢰는 3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볼 때 미국 헌법은 ‘신(God)’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기원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건국 사상의 기원은 이들이 주고받은 서신과 일부 연방주의자 논집이나 서적 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인들은 세대를 거쳐 가면서도 ‘헌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헌법 교육을 100년 이상 소홀히 하지 않고 이어갔다는 점이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미국에 대공황이 닥치자 일부 미국인들은 “‘농민들이 만든 헌법’이 너무 낡은 것 같다”며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헌법 교육의 전통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선출된 의원들은 헌법이 무엇인지,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폴 스카우슨 교수의 말을 빌리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원래 아무리 거칠고 사나운 파도를 만나도 오랫동안 항해할 수 있었지만, 돛(건국의 원칙·시스템)이 망가지면서 표류하기 시작했고 폭풍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로 흘러갔다.

즉, 미국은 20세기에 이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구상한 설계에서 크게 벗어났는데,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에 대해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했고 이를 대중에게 쉽고 명료하게 밝힌 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흔히 막다른 길을 만나면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는 미국 헌법에서 제시한 원칙과 그 사상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대립하는 혼란 속에서 어떤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인지, 근본에서부터 재정립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다양성의 나라 미국을 유지하고 강대국으로 성장시킨 건국 원칙을 살피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 아닐 것이다.

에포크타임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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