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1월 7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북부 클라크 카운티 선거부에서 선거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스캔하고 있다. | Ethan Miller/Getty Images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선거 무결성

사후대책 마련 분주한 美…대선 경합주, 사망 유권자 2만명 삭제

2021년 4월 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주정부, 공익재단 소송에 법적 분쟁 대신 합의 선택
2만여명 지난 대선 때도 선거인 명부에 등록돼 논란

미국 대선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사망한 유권자 2만명 이상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인 명부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벌여온 법조단체와 합의하며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단체 측은 “선거 무결성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비영리단체인 공익법률재단(Public Interest Legal Foundation)은 최근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사망한 유권자 2만1천여명을 선거인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작년 11월 대선 이후, 펜실베이니아 캐시 부크바 당시 주 국무장관(주무장관)을 상대로 선거인 명부에서 부적격자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PDF).

재단 측은 펜실베이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2020년 대선 당시에도 2만1천명의 사망자가 선거인 명부에 그대로 올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 중 9212명은 죽은 지 5년이 넘었고 2천여명은 10년 이상 경과됐다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법적 분쟁 대신 합의를 택했다. 이에 따라 선거인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사회보장사망색인(SSDI)을 대조해 사망이 확인된 유권자들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했다.

SSDI는 미 사회보장국에서 운영하는 사망자 데이터베이스로 사망한 미국인 90% 이상의 명단을 제공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사망자는 표시하지 않는다.

공익법률재단의 크리스천 애덤스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펜실베이니아 선거의 무결성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그동안 사망한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서 제거되지 않아 유권자 사기의 심각한 빌미를 제공했었다”고 말했다.

애덤스 대표는 “향후 5년, 10년, 더 나아가 20년간 사망한 유권자들이 선거인 명부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번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등록, 활성화되면 해당 유권자 주소지로 우편투표용지가 배송될 수 있다. 누군가 이 투표용지로 투표하더라도 본인확인 절차가 간략화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이를 철저히 걸러낼 방도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소송의 피고였던 부크바 주무장관은 지난 2월 5일 선거법과 무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부정의혹으로 사임했다. 이로 인해 선거인 명부 소송은 후임인 베로니카 주무장관 대행으로 피고가 변경돼 진행됐다.

합의문에서는 “주정부가 SSDI와 대조로 확인된 사망자 명단을 각 카운티 선거당국에 송부한다”며 그 목적으로 “사망자를 선거에서 배제하기 위해”라고 밝혀놓았다.

또한 이번 소송 비용 일부를 주정부가 부담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주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로 펜실베이니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선거인 명부를 유지할 또 하나의 귀중한 수단을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주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합의사항에서는 유권자 배제와 관련해 주정부와 카운티 측에 어떠한 부적절한 점도 없었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는 이와 관련한 논평을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측에 요청했지만 즉각 응답받지는 못했다.

한편, 공익법률재단은 최근 각 주정부를 상대로 선거인 명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cebook
Twitter
Telegram
Email

캐나다 화물기사 시위 2주째…경찰 “시위대에 음식·연료 주면 모두 체포”

By SPIKA STUDIO / 2월 7, 2022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주변에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반대 표시로 주차된 화물트럭 | 에포크타임스 미국/북미 캐나다 화물기사 시위 2주째…경찰...
Read More

“바이든, 중국 맞설 새 ‘아태 경제 전략’ 준비 중”

By SPIKA STUDIO / 2월 7, 20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MANDEL NGAN/AFP/연합 미국/북미 “바이든, 중국 맞설 새 ‘아태 경제 전략’ 준비 중” 2022년 2월 7일...
Read More

‘붉은 완장’ 찬 中 요원, 외신 생중계 도중 난입…“진실의 순간”

By SPIKA STUDIO / 2월 6, 2022
베이징 개막식장 인근에서 생중계 도중 끌려나가는 네덜란드 기자(우) | NOS 유튜브 중국 ‘붉은 완장’ 찬 中 요원, 외신 생중계 도중...
Read More

日 도쿄타워를 밝힌 ‘붉은 등’에 일본인들 왜 분노?

By SPIKA STUDIO / 2월 6, 2022
1월 31일 저녁 도쿄타워 '중국홍' 점등 신년 행사 현장에서 ‘중국 공산당을 종식하자’는 시위를 하는 일본인들. (트위터) 국제일반 日 도쿄타워를 밝힌...
Read More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특검, 많은 것 오고 있다”

By SPIKA STUDIO / 2월 4, 202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에포크타임스의 시사평론가 캐쉬 파텔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2.1.31 | 에포크타임스 미국/북미 [단독]...
Read More

리서치뷰 여론조사 “윤석열 46%·이재명 38%·안철수 8%”

By SPIKA STUDIO / 2월 4, 2022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왼쪽부터) | 연합뉴스 정치 리서치뷰 여론조사 “윤석열 46%·이재명 38%·안철수 8%” 2022년 2월 4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유럽 코로나19 규제 해제 줄이어…일상회복 잰걸음

By SPIKA STUDIO / 2월 3, 2022
런던 시민들이 킹스크로스 역사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2.1.24 | 로이터/연합 유럽 유럽 코로나19 규제 해제 줄이어…일상회복 잰걸음 2022년 2월 4일...
Read More

日 국회, 올림픽 사흘 앞두고 “中 인권 우려” 결의안

By SPIKA STUDIO / 2월 1, 2022
일본 국회 | 연합뉴스 일본 日 국회, 올림픽 사흘 앞두고 “中 인권 우려” 결의안 2022년 2월 1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243개 단체, 각국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촉구

By SPIKA STUDIO / 1월 31, 2022
2022년 1월 24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분장한 직원이 중앙 미디어 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Lintao Zhang/Getty Images) 중국 243개 단체,...
Read More

은하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기이한 천체

By SPIKA STUDIO / 1월 31, 2022
은하계 설명도 / ShutterStock 뉴스 은하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기이한 천체 2022년 1월 31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Read More

윤석열,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By SPIKA STUDIO / 1월 30, 202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연합뉴스 정치 윤석열,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2022년 1월 30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이재명 35%, 윤석열 34% 초접전…안철수 10%

By SPIKA STUDIO / 1월 27, 20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왼쪽부터) | 연합 2022 대선 이재명 35%, 윤석열 34% 초접전…안철수 10% [NBS]...
Read More

이재명 “지면 감옥 갈 것 발언, 내 얘기 한 것 아냐”

By SPIKA STUDIO / 1월 25, 20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YTN 방송화면 캡처 정치일반 이재명 “지면 감옥 갈 것 발언, 내 얘기 한 것 아냐” 2022년...
Read More

미국이 배치한 동북아 F-35 전력…중공 억제와 견제

By SPIKA STUDIO / 1월 25, 2022
미국 공군의 F-35A 편대가 공중재급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 미 공군 중국 미국이 배치한 동북아 F-35 전력…중공 억제와 견제...
Read More

美 신규 확진자 60만명대로 감소…‘엔드게임’ 기대감

By SPIKA STUDIO / 1월 24, 2022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설치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 2021.12.5 | AFP/연합뉴스 미국/북미 美 신규 확진자 60만명대로 감소…‘엔드게임’ 기대감 2022년 1월...
Read More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26일 ‘유연한 방역’ 가동

By SPIKA STUDIO / 1월 24, 2022
24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회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26일 ‘유연한...
Read More

美 국방부, 우크라 긴장 고조에 병력 8500명 비상대기

By SPIKA STUDIO / 1월 24, 2022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 Drew Angerer/Getty Images 미국/북미 美 국방부, 우크라 긴장 고조에 병력 8500명 비상대기 2022년 1월...
Read More

美 대법원의 “가짜뉴스” 지적에도 공영방송 정정보도 거부

By SPIKA STUDIO / 1월 23, 2022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전미공영라디오(NPR) 본사 |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연합 미국/북미 美 대법원의 “가짜뉴스” 지적에도 공영방송 정정보도 거부 2022년...
Read More

‘규제 범벅’ 베이징 올림픽…美 NBC, 중계진 파견 철회

By SPIKA STUDIO / 1월 23, 2022
올림픽 개·폐막식이 열리는 베이징 국가경기장 인근 공사 현장 모습. | 연합 중국 ‘규제 범벅’ 베이징 올림픽…美 NBC, 중계진 파견 철회...
Read More

美 법원,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도 제동

By SPIKA STUDIO / 1월 22, 20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월 20일 보좌관들과 회의하고 있다. |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연합 미국/북미 美 법원, 공무원...
Read More
1 2 3 43
답글 알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