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1월 7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북부 클라크 카운티 선거부에서 선거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스캔하고 있다. | Ethan Miller/Getty Images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선거 무결성
사후대책 마련 분주한 美…대선 경합주, 사망 유권자 2만명 삭제
2021년 4월 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주정부, 공익재단 소송에 법적 분쟁 대신 합의 선택
2만여명 지난 대선 때도 선거인 명부에 등록돼 논란
미국 대선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사망한 유권자 2만명 이상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인 명부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벌여온 법조단체와 합의하며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단체 측은 “선거 무결성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비영리단체인 공익법률재단(Public Interest Legal Foundation)은 최근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사망한 유권자 2만1천여명을 선거인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작년 11월 대선 이후, 펜실베이니아 캐시 부크바 당시 주 국무장관(주무장관)을 상대로 선거인 명부에서 부적격자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PDF).
재단 측은 펜실베이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2020년 대선 당시에도 2만1천명의 사망자가 선거인 명부에 그대로 올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 중 9212명은 죽은 지 5년이 넘었고 2천여명은 10년 이상 경과됐다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법적 분쟁 대신 합의를 택했다. 이에 따라 선거인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사회보장사망색인(SSDI)을 대조해 사망이 확인된 유권자들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했다.
SSDI는 미 사회보장국에서 운영하는 사망자 데이터베이스로 사망한 미국인 90% 이상의 명단을 제공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사망자는 표시하지 않는다.
공익법률재단의 크리스천 애덤스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펜실베이니아 선거의 무결성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그동안 사망한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서 제거되지 않아 유권자 사기의 심각한 빌미를 제공했었다”고 말했다.
애덤스 대표는 “향후 5년, 10년, 더 나아가 20년간 사망한 유권자들이 선거인 명부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번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등록, 활성화되면 해당 유권자 주소지로 우편투표용지가 배송될 수 있다. 누군가 이 투표용지로 투표하더라도 본인확인 절차가 간략화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이를 철저히 걸러낼 방도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소송의 피고였던 부크바 주무장관은 지난 2월 5일 선거법과 무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부정의혹으로 사임했다. 이로 인해 선거인 명부 소송은 후임인 베로니카 주무장관 대행으로 피고가 변경돼 진행됐다.
합의문에서는 “주정부가 SSDI와 대조로 확인된 사망자 명단을 각 카운티 선거당국에 송부한다”며 그 목적으로 “사망자를 선거에서 배제하기 위해”라고 밝혀놓았다.
또한 이번 소송 비용 일부를 주정부가 부담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주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로 펜실베이니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선거인 명부를 유지할 또 하나의 귀중한 수단을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주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합의사항에서는 유권자 배제와 관련해 주정부와 카운티 측에 어떠한 부적절한 점도 없었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는 이와 관련한 논평을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측에 요청했지만 즉각 응답받지는 못했다.
한편, 공익법률재단은 최근 각 주정부를 상대로 선거인 명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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