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절친인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대표단을 이끌고 14일 오후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했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오른쪽)과 쉬유뎬 북미국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공항에서 영접했다. | 중앙사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중관계

[분석] 중공·대만 동시 특사 보낸 바이든, 균형 전략일까?

2021년 4월 15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비공식 대표단이 14일 대만을 방문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고위급 대표단의 첫 대만 방문이다. 비공식 대표단은 크리스 도드 전 연방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 등 바이든 측근 3명으로 구성됐다.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과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스 미국재대만협회(AIT) 대표가 공항에 마중 나왔고, 차이잉원(蔡英文) 중화민국 총통은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총통부에서 방문단을 접견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저녁 관저에서 만찬을 베풀 예정이다.

미국 측은 이번 대표단이 대만관계법 제정 4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만 측의 접대 수준을 보면 차이 총통이 이 방문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바이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부하는 도드 전 연방 상원의원은 사실상 공식 채널 못지않다.

한편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특사로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케리 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첫 고위급 인사이고, 또 기후 변화 대처 방안 등을 중국과 논의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015년 9월 25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DC에서 열린 오찬에서 술을 권하고 있다. | PAUL J. RICHARDS/AFP via Getty Images 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겉으로 보기엔 대만을 방문하는 도드 전 의원이 대만관계법 제정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중국을 방문하는 케리 특사는 워싱턴 정가의 유명한 ‘판다 허거(Panda Hugger·중공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다. 모두 상대가 환영하는 인물들이다. 즉 바이든이 양측에 균형을 맞추며 다독이는 모양새다.

이는 바이든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실제로는 종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둬 후환을 남기는 정책이다. 또한 이번 케리 특사의 방중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배출 절감’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화석에너지를 제한하고 청정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이든의 극좌 ‘그린 뉴딜’ 정책의 일부분이다. 다시 말해 중공과의 기후협력은 중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판이나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등 인프라 시설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전지판 생산국으로, 2019년 기준 세계 10대 태양에너지 회사 중 7개가 중국 회사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태양전지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은 전 세계 공급량의 절반가량이 신장(新疆)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케리 특사의 이번 방문으로 미국이 얻게 될 결과는 세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청정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중공에 대거 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공에 대한 새로운 산업 의존도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이든이 구축하려는 인권 수호에 애쓴다는 이미지가 거짓임이 들통나는 것이다.

이것은 중공이 갈망하던 것이다. 경제적 이익은 물론 케리를 통해 백악관 내 판다허거들을 흔들어 정치적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의 대만 정책은 단순한 ‘전략적 모호성’ 정도가 아니라 중공에 큰 선물을 안기는 것으로, 변칙적인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이다. 즉 선물을 통해 중공이 대만 해역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공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야욕으로 가득 차 있다. 바이든이 이런 ‘선물’을 통해 대만해협의 현 상황을 계속 모호하게 유지하려는 것은 어쩌면 일방적인 환상일지도 모른다. 이는 전형적인 초짜 전략이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당국은 남중국해와 난펑(南彭) 열도 인근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는 항행경고를 내렸다.

지난 13일, 스콧 페리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공을 악어에 비유하며 “당신은 그것에게 먹이를 주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악어는 조만간 당신을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에포크타임스, 탕징위안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hare on facebook
Facebook
Share on twitter
Twitter
Share on telegram
Telegram
Share on email
Email
새정부 첫 총리는?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9, 2022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0, 2022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19, 2022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5, 2022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4, 2022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2, 2022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
1 2 3 87
0 댓글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