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이미지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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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석] 전 세계 채굴량 80% 中, 왜 암호화폐 규제하나

2021년 5월 16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최근 치솟으면서 이를 채굴하려는 자원 투입이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도 주목하고 있다. 그중 선두주자가 중국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국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79%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기세와 인건비가 저렴해서다.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한 연구를 인용해 채굴 과정 중 소모하는 전력으로 계산했을 때, 비트코인 채굴이 소모하는 총전력의 70%를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굴은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컴퓨터 자원을 투입해 복잡한 수학적 공식을 풀고, 그에 기여한 만큼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얻는 행위다.

비트코인은 ‘체인’(사슬)처럼 연결된 ‘데이터 블록’(정보)을 통해 거래 기록을 남기는데, 이 기록은 복잡한 수학 공식을 통한 암호화를 거쳐 남겨진다. 이 수학 공식을 풀어 기록을 남기는 행위가 바로 채굴이다.

채굴, 즉 수학 공식을 풀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하며, 고성능 컴퓨팅을 위해서는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들어 전력 비용이 채굴로 얻어지는 이득보다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전기세가 저렴해야 채산이 맞는다.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은 신장 등 서부 산간지역에 몰려 있다. 이곳에는 중소형 수력발전소가 많은데, 특히 여름철 홍수 발생 시에는 물 방류로 인해 전력이 무료로 공급된다. 또한 산간지역 특성상 기온이 낮다는 점도 대규모 컴퓨팅에 적합한 조건이다.

이 때문에 수력발전소 소장이 채굴을 하는 상황까지 빚어진다. 정부로부터 청정에너지 사업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외국의 경쟁 업체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다.

암호화폐 채굴 대국이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지난 2019년부터 금지됐다. 돈세탁을 방지한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디지털 위안화’ 때문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공산당의 역점 사업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한다. 모든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가 인민은행에 집중되고 인민은행이 ‘중심화 관리’를 한다.

즉 디지털 위안화는 다른 암호화폐가 갖는 익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통제하에 놓여 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익명성’이 가능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 간의 익명성일 뿐, 인민은행이 모든 정보를 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가 그 정반대의 ‘분산화·익명성’ 화폐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채굴을 막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디지털 경제의 장점 구축”을 내세우며 “데이터 보안, 디지털 화폐, 디지털세 등 국제 규범과 디지털 기술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를 이용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증대하려는 의도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으면 중국의 경제적 이익도 그만큼 늘어난다.

지난 2월말 한 중국 매체가 발표한, 같은 달 21일 중국 비트코인 채굴 일일 수익은 5880만달러(약 664억원)에 달한다. 비트코인 가격 등락에 따라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암호화폐 싫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좋은 중국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에서 시작됐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와 분산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술이다. 현재 이 기술은 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과학기술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선도해왔다. 중국 공산당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향후 세계 데이터 기술 분야에서 발언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기술 표준 제정에 참여를 선언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탈중앙화’는 공산주의 정권의 전제주의 특성과 반대된다. 게다가 중국은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돈세탁을 거친 자금의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자금 해외 유출이 증폭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때문에 중국 금융당국은 대형 상업은행과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기술기업의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고, 암호화폐 관리에도 힘을 쏟는 모습이다. 디지털 위안화가 안착하면,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2일 중국 중신(中信)은행은 “돈세탁 리스크 방지를 위해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된 중신은행 계좌를 모두 동결한다”고 발표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인민은행은 지난 2월 중신은행이 돈세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2980만 위안(약 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은행 소매은행부 부총경리 자오퉁웨이 등 14명의 관리도 문책했다. 고객 신분과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신분 불명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다.

4월 중순까지 중국 금융기관과 관리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1억7800만위안(약 312억원)이며 대다수가 암호화폐를 통한 돈세탁과 자금 해외 반출과 관련됐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부과한 돈세탁 방지규정 위반 벌금은 6억2800만위안(약 1101억원)이었다.

이달 1일에도 중국 금융당국은 ‘불법자산모금 방지 및 처리 조례’에서 암호화폐를 불법자산모금 방식으로 지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과 자금 반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암호화폐가 개인과 기업이 해외로 거액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돈세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추적이나 관리가 어려워 그 규모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냈다.

중국 통신공업협회 블록체인 위원회 위쟈닝(于佳寧) 위원장은 지난 4월 언론에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익명성, 복잡성, 글로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돈세탁이나 지하경제도 모두 암호화폐의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보안전문기업 팩쉴드(PeckShield)의 ‘2020년 연간 가상화폐 돈세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국제 거래가 이뤄진 가상화폐(암호화폐)는 175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2019년 114억 달러보다 51% 상승한 수치다.

팩쉴드가 발표한 자금유동량 계산 결과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해 1~10월 매달 중국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비트코인은 8만9400개에서 16만6900개로 추산됐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가 시행된 작년 11~12월 해외로 유출된 비트코인은 당국의 규제를 비웃듯 각각 23만1700개, 25만4100개로 오히려 최고 40% 가까이 폭증했다.

비트코인 1개를 5만 달러로 계산한다면, 작년 11~12월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 방식으로 빠져나간 자금은 232억8천만 달러(약 26조29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 온라인에는 돈세탁 플랫폼까지 등장했다.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계정과 은행카드를 이용해 다른 사람 대신 결재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종의 카드깡 방식이다.

2019년 9월 항저우에서 적발된 한 돈세탁 플랫폼에서는 적발 전 3개월간 해당 업체가 유통시킨 자금이 500억위안(약 8조7600억원)이었다.

암호화폐가 성장하면서 미국, 영국, 스위스, 인도 등 각국에서도 규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자국의 법정통화 지위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서다.

미국으로 망명해 중국 고위층 내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재벌출신 궈원구이(郭文貴)는 “중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중국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안감을 느끼며 자산을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곳으로 옮기려 한다. 암호화폐는 그에 가장 적합한 자산형태”라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 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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