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에 물었다… “방역패스 왜 하는 겁니까?”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죠?”(재판부)

“차근차근 설명하자면…”(정부 측)

“아니요. 공익이 뭐냐고요.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재판부)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겁니다.”(정부 측)

“접종완료율 99%가 돼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면서요?”(재판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붕괴하겠지요. 우리는 통제(방역패스)를 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정부 측)

“하아…”(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