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 | Nicholas Kamm/AFP via Getty Images/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백악관 “민간기업, 백신 의무 이행해야”…법원 유예 결정 불복

2021년 11월 20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미국 백악관이 100명 이상 직원을 둔 민간 사업체에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미 노동부 산업안전청이 제5순회 항소법원의 긴급유예 결정에 따라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 가운데, 이에 대한 불복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기업에 보내는 메시지는 코로나19로부터 일터와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는 제5순회 항소법원의 (긴급유예) 결정 이후 우리가 내놓은 첫 번째 메시지였다”며 “메시지는 그대로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4일 100인 이상 직원을 둔 미국 내 모든 민간 사업체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명령했다. 

내년 1월 4일까지 모든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미접종자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사례 1건당 1만4천달러의 범칙금을 내도록 했다. 이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근로자는 8400만명이며, 정부 공공의료보험 지원을 받는 의료시설 근무자 1700만명을 합치면 전체 적용 대상은 1억명에 달한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와 기업, 개인, 시민단체들은 즉각 “연방정부의 권한남용”이라며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텍사스주 등이 제기한 위헌소송을 받아들인 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5일 “정부 명령에 중대한 법률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중지를 명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12일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지하라는 이전 결정을 재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백악관은 기업들이 내년 1월 4일까지 이 명령을 이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일정표로 움직이고 있다”며 “법무부는 산업안전청의 긴급조치(백신 접종 의무화)를 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적어도 27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전체 13개 항소법원에 최소 1건씩 총 34건의 소장이 제출된 상태다.

이 소송은 모두 병합돼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제6순회 항소법원에 배정됐다. 연방법에 따라 무작위 추첨한 결과다.

제6순회 항소법원은 보수 성향 법관이 많은 법원으로 여겨진다. 현역 고위직 법관 27명 중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 20명이다.

또한 이 법원은 제5순회 항소법원에서 결정한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긴급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할지 결정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소식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사키 대변인은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들은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떤 여론조사에 근거한 주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산업안전청의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 내 일부 의료단체들도 호응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AMA)는 성명을 내고 “우리(의사, 간호사, 임상의, 보건전문가, 헬스케어 전문가 협회들)은 산업안전청의 명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기업들의 백신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하는 주간 보고서 최신판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700만명이며 사망자는 76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에포크타임스, 잭 필립스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hare on facebook
Facebook
Share on twitter
Twitter
Share on telegram
Telegram
Share on email
Email
이재명 “외교안보, 국익 중심 실용주의 노선 견지”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6, 2021

이재명 “외교안보, 국익 중심 실용주의 노선 견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Read More
바이든 행정부, 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 재개 요청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6, 2021

바이든 행정부, 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 재개 요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ICHOLAS KAMM/AFP via Getty Images/연합[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바이든 행정부, 법원에 백신 의무화...

Read More
남아공서 코로나 새 변종 확인…英·이스라엘, 여행 제한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6, 2021

남아공서 코로나 새 변종 확인…英·이스라엘, 여행 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당국은 하우텡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 EPA/연합뉴스[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아프리카 남아공서 코로나...

Read More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국정원 책임론 제기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국정원 책임론 제기

1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모습ㅣ연합뉴스 제공 정치일반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국정원 책임론 제기 2021년 11월...

Read More
믿을 건 측근 뿐?…시진핑, 친위 세력으로 공안부 채웠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믿을 건 측근 뿐?…시진핑, 친위 세력으로 공안부 채웠다

사진은 왕샤오훙(王小洪·왼쪽) 공안부 상무부부장. 그는 시진핑이 푸젠(福建)성에서 근무할 당시 푸저우시 공안국장, 푸젠성 공안청 부청장 등을 역임한 시진핑의 옛부하(舊部)다. | NICOLASASFOURI/AFP/Getty...

Read More
美 연준 “물가 급등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상 앞당길 준비해야”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美 연준 “물가 급등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상 앞당길 준비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 AP/연합[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 연준 “물가 급등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상 앞당길...

Read More
이탈리아 “미접종자는 집에만”…연말 앞두고 ‘슈퍼 그린패스’ 시행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이탈리아 “미접종자는 집에만”…연말 앞두고 ‘슈퍼 그린패스’ 시행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서 20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자그레브=로이터/연합 유럽 이탈리아 “미접종자는 집에만”…연말 앞두고 ‘슈퍼 그린패스’ 시행 2021년...

Read More
“사우디·러시아, 증산 중단 검토…美 비축유 방출에 대응”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사우디·러시아, 증산 중단 검토…美 비축유 방출에 대응”

3D 프린터로 인쇄된 오일 팸프 잭이 그래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로고 앞에 있다. | 로이터/연합[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국제일반 “사우디·러시아, 증산...

Read More
WHO, 코로나 의약품 라이선스 공유…“팬데믹 흐름 바꿀 것”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4, 2021

WHO, 코로나 의약품 라이선스 공유…“팬데믹 흐름 바꿀 것”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2021.5.24 | Laurent Gillieron/Pool via REUTERS/연합 미국/북미 WHO, 코로나 의약품 라이선스 공유…“팬데믹 흐름 바꿀 것”...

Read More
독일 교수, 권위지 논문서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19 확산 일조”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4, 2021

독일 교수, 권위지 논문서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19 확산 일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의료진이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려 하고 있다. | RICARDO ARDUENGO/AFP via Getty Images 유럽 독일 교수,...

Read More
1 2 3 69
0 댓글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