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3.15 | Kevin Lamarque/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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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첫 기자회견…밀입국 사태 적극 방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25일(현지시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거 출마 여부, 국경 위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남부 국경지대 불법 이민 급증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변한 건 없다. 매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겨울철 미국 국경을 향하는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이 같은 국경 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어떤 아이도 세관국경보호국(CBP) 수용시설에 72시간 이상 구금돼선 안 된다”면서 보호자 미동반 밀입국자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사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밀입국자를 추방하지 않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추가 개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 연방법상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는 구금 72시간 이내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로 옮겨져야 한다. 그러나 불법 이민 급증 추세와 맞물려 홀로 입국한 어린 이민자들이 늘면서 구금 시한을 넘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추방 정책을 철회하면서 아동 밀입국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다수의 가족 단위 이민자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만 미성년자는 국경 임시 보호시설에 머물게 하는데, 이들 시설 모두 수용 정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이민 수용 정책에 대한 기대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서는 불법 이민이 급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지한 데 대한 옹호 발언도 했다.
멕시코 잔류는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규정한 정책이다.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책이 국경지대에 몰려드는 이민자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멕시코 잔류 폐지가 불법 이민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정반대 입장이다. 바이든의 이민 정책과 행정명령이 이민 급증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자신의 트위터에 “미안하지만 이 기자회견은 보기 힘들다”면서 “이민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 상황 인식이 없는 건 분명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남부 국경 상황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불법 이민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은 결국 “우리 나라를 파괴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열린 국경’ 상황을 지적하며 “그들(이민자들)은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칙 개정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에 진행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식을 언급,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상원 의장을 겸직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반 동수가 나오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씩 양분한 상황이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처리하려면 60명의 상원의원이 필요하다. 이는 공화당 의원 1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필리버스터를 폐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입법이 무산될 위기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단순 과반인 51명만 찬성해도 된다. 하원의장(카멀라 해리스)의 캐스팅 보트를 고려하면 50명만으로도 가능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선거 개혁법, 총기 규제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우리가 함께 일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열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도전할 뜻도 밝혔다.
그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내 계획은 재선에 출마하는 것”이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에포크 타임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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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바이든 취임 후 첫 기자회견…밀입국 사태 적극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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