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MANDEL NGAN/AFP/연합

미국/북미

“바이든, 중국 맞설 새 ‘아태 경제 전략’ 준비 중”

2022년 2월 7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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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아시아 태평양 경제 전략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 지역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기업단체의 시선이 이 경제 전략에 모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6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경제 전략의 목적은 미국이 우방국과 디지털 무역, 공급망, 녹색 기술 등의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데 있다.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7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 외교관, 무역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복수의 아시아 경제체를 연합해 비즈니스와 신기술을 위한 공통표준 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무역 파트너에 관세를 낮춰주는 전통적인 방식도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이런 방식은 미국의 고용과 재조업 희생이 뒤따르므로 노동단체와 민주당 내부,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다른 의미에서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식은 미국이 상대국과 우호적 관계를 튼튼히 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농산물과 제조업 제품을 더 많이 팔려고 하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여한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미국 정부 관계자와의 회담에서 “시장 접근은 아마도 해당 국가들이 미국 지도부에서 얻기를 기대하는 중요한 보답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에서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야망에 맞서 안보 관계를 넘어서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노력”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쿼드를 강화하고 영국·호주와 새로운 핵잠수함 협정을 체결해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실질적인 존재감을 강화했다.

중국은 역시 해당 지역을 상대로 한 경제 외교를 강화했다.

중국은 새로운 TPP와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달 1일 발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서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중국 정부의 무역 조치는 미국 기업과 동맹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들 기업과 동맹국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 경제협정에 불참하는 사이 중국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무역 등 신기술에 대한 지도적 지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로라 로젠버거 미국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선임 국장은 아시아 정책연구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발표할 새 아태 경제 전략과 관련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로젠버거 국장은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 전략은 단독적인 협의로 구성되며, 참가국은 각 협의안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디지털 무역, 노동 기준, 무역 원활화 등 무역 부분을 담당하고,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이 공급망, 인프라, 탈 탄소, 세금, 부패 등 분야를 총괄할 예정이다. 

에포크타임스, 하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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