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MANDEL NGAN/AFP/연합
미국/북미
“바이든, 중국 맞설 새 ‘아태 경제 전략’ 준비 중”
2022년 2월 7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아시아 태평양 경제 전략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 지역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기업단체의 시선이 이 경제 전략에 모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6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경제 전략의 목적은 미국이 우방국과 디지털 무역, 공급망, 녹색 기술 등의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데 있다.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7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 외교관, 무역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복수의 아시아 경제체를 연합해 비즈니스와 신기술을 위한 공통표준 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무역 파트너에 관세를 낮춰주는 전통적인 방식도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이런 방식은 미국의 고용과 재조업 희생이 뒤따르므로 노동단체와 민주당 내부,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다른 의미에서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식은 미국이 상대국과 우호적 관계를 튼튼히 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농산물과 제조업 제품을 더 많이 팔려고 하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여한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미국 정부 관계자와의 회담에서 “시장 접근은 아마도 해당 국가들이 미국 지도부에서 얻기를 기대하는 중요한 보답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에서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야망에 맞서 안보 관계를 넘어서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노력”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쿼드를 강화하고 영국·호주와 새로운 핵잠수함 협정을 체결해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실질적인 존재감을 강화했다.
중국은 역시 해당 지역을 상대로 한 경제 외교를 강화했다.
중국은 새로운 TPP와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달 1일 발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서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중국 정부의 무역 조치는 미국 기업과 동맹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들 기업과 동맹국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 경제협정에 불참하는 사이 중국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무역 등 신기술에 대한 지도적 지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로라 로젠버거 미국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선임 국장은 아시아 정책연구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발표할 새 아태 경제 전략과 관련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로젠버거 국장은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 전략은 단독적인 협의로 구성되며, 참가국은 각 협의안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디지털 무역, 노동 기준, 무역 원활화 등 무역 부분을 담당하고,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이 공급망, 인프라, 탈 탄소, 세금, 부패 등 분야를 총괄할 예정이다.
에포크타임스, 하석원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원문) “바이든, 중국 맞설 새 ‘아태 경제 전략’ 준비 중”
언론사 홈페이지 : 에포크타임스, kr.theepochtimes.com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