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 | 법원 홈페이지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바이든 정부 백신 의무화 소송 병합…보수 우위 재판부 배정

2021년 11월 18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모두 병합해 심리할 법원으로 오하이오주 제6순회 항소법원이 선정됐다. 

16일(현지시간) 백신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미 전역의 항소법원에 제기된 34건 소송을 제6 연방항소법원이 병합심리하게 됐다. 

이들 소송은 바이든 정부가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의 모든 항소법원에 적어도 1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결정은 연방법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졌으며, 제6 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6 연방항소법원은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등 4개 주를 담당한다. 

해당 법원의 현역 및 고위직 법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명,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8명 등 20명은 공화당이, 7명은 민주당이 지명했다. 

미 조지타운대 법학센터인 오닐연구소의 로렌스 고스틴 소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바이든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심리는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담당하는데 이들이 어떤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제6 연방항소법원의 재판이 상급심으로 올라가 대법원이 백신 의무화 조치가 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6 연방항소법원은 제5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백신 의무화 지침에 대한 긴급유예를 지속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중대한 법적 및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조치를 발령한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의무화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3월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의무화 제도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백신 의무화 반대론자들은 의무화 지침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들을 위협하며 기업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자유정의센터 회장 패트릭 휴즈는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연방정부의 도를 넘어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이며 “우리는 이 조치가 결코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직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을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OSHA가 비상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OSHA가 사람들에게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고 화학 물질을 주의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런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포크타임스, 자카리 스티버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hare on facebook
Facebook
Share on twitter
Twitter
Share on telegram
Telegram
Share on email
Email
이재명 “외교안보, 국익 중심 실용주의 노선 견지”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6, 2021

이재명 “외교안보, 국익 중심 실용주의 노선 견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Read More
바이든 행정부, 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 재개 요청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6, 2021

바이든 행정부, 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 재개 요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ICHOLAS KAMM/AFP via Getty Images/연합[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바이든 행정부, 법원에 백신 의무화...

Read More
남아공서 코로나 새 변종 확인…英·이스라엘, 여행 제한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6, 2021

남아공서 코로나 새 변종 확인…英·이스라엘, 여행 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당국은 하우텡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 EPA/연합뉴스[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아프리카 남아공서 코로나...

Read More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국정원 책임론 제기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국정원 책임론 제기

1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모습ㅣ연합뉴스 제공 정치일반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국정원 책임론 제기 2021년 11월...

Read More
믿을 건 측근 뿐?…시진핑, 친위 세력으로 공안부 채웠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믿을 건 측근 뿐?…시진핑, 친위 세력으로 공안부 채웠다

사진은 왕샤오훙(王小洪·왼쪽) 공안부 상무부부장. 그는 시진핑이 푸젠(福建)성에서 근무할 당시 푸저우시 공안국장, 푸젠성 공안청 부청장 등을 역임한 시진핑의 옛부하(舊部)다. | NICOLASASFOURI/AFP/Getty...

Read More
美 연준 “물가 급등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상 앞당길 준비해야”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美 연준 “물가 급등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상 앞당길 준비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 AP/연합[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 연준 “물가 급등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상 앞당길...

Read More
이탈리아 “미접종자는 집에만”…연말 앞두고 ‘슈퍼 그린패스’ 시행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이탈리아 “미접종자는 집에만”…연말 앞두고 ‘슈퍼 그린패스’ 시행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서 20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자그레브=로이터/연합 유럽 이탈리아 “미접종자는 집에만”…연말 앞두고 ‘슈퍼 그린패스’ 시행 2021년...

Read More
“사우디·러시아, 증산 중단 검토…美 비축유 방출에 대응”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사우디·러시아, 증산 중단 검토…美 비축유 방출에 대응”

3D 프린터로 인쇄된 오일 팸프 잭이 그래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로고 앞에 있다. | 로이터/연합[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국제일반 “사우디·러시아, 증산...

Read More
WHO, 코로나 의약품 라이선스 공유…“팬데믹 흐름 바꿀 것”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4, 2021

WHO, 코로나 의약품 라이선스 공유…“팬데믹 흐름 바꿀 것”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2021.5.24 | Laurent Gillieron/Pool via REUTERS/연합 미국/북미 WHO, 코로나 의약품 라이선스 공유…“팬데믹 흐름 바꿀 것”...

Read More
독일 교수, 권위지 논문서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19 확산 일조”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4, 2021

독일 교수, 권위지 논문서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19 확산 일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의료진이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려 하고 있다. | RICARDO ARDUENGO/AFP via Getty Images 유럽 독일 교수,...

Read More
1 2 3 69
0 댓글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