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바이든, 무력사용권 대폭 손본다…핵버튼 맘대로 못누르게 되나
원문 요약 (작성자의 사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대통령 권한을 약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력 사용 권한에 대한 논의가 도마위에 올랐다.
1991년 이라크 전쟁과 2001년 9·11 테러를 격은 미국은 당시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UMF(무력사용권) 조항을 만들었다.
즉 그때 부터 미국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아무런 통제 없이 무력 수단을 전개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백악관을 비롯한 정치권은 무력 행사와 관련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통수권자에게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바이든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는 결국 바이든의 권한을 약화 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연합 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년여년간 미 군사작전의 근거가 됐던 대통령의 전쟁 승인 권한을 대폭 축소·제한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상할 예정이다”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랜 논란거리였던 미 대통령의 핵통제·전쟁개시 등 무력사용 권한에 대한 대대적 수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사 원문) 바이든, 무력사용권 대폭 손본다…핵버튼 맘대로 못누르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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