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마천루 | 로이터/연합뉴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미 ‘최고 세율’ 캘리포니아 주민 이탈 지속…세수 88억 달러 감소

2021년 6월 5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캘리포니아 떠난 주민들 소득세 0% 텍사스·네바다로

미국 내에서 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몇 년간 납세자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했다.

미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캘리포니아의 순이탈 주민은 16만5355명이며, 이들이 내던 소득세 등 88억 달러(9조8000억원)의 세수가 다른 지역으로 함께 빠져나갔다.

타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은퇴·일자리·주거비용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 폴리시 센터(CPC)’의 정책분석가 브랜든 리스토프는 “캘리포니아에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이탈하는 것은 주정부의 잘못된 경제와 교육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스토프는 “한때 캘리포니아는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이었지만, 지금 캘리포니아는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곳이 됐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13.3%로 하와이(11.0%), 뉴저지(10.75%), 오리건(9.9%)보다 훨씬 높다. 법인세율도 8.84%로 미 50개 주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지난해 주의회는 이마저도 다시 16.3%까지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2020년 미국 텍스 파운데이션이 발표한 미국 각 주 최고구간 소득세율 도표. 높을수록 색깔이 진해진다. 뉴욕주는 올해 10.9%로 인상됐다. | 텍스 파운데이션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온 뉴욕(10.9%), 미네소타(9.85%)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텍사스를 비롯해 네바다, 플로리다, 사우스다코다, 테네시, 와이오밍, 알래스카 등 공화당이 의회를 주도하는 지역은 소득세가 없다.

캘리포니아 납세자 이탈의 수혜 지역은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였다.

미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텍사스의 순유입 주민은 7만2306명으로 세수 34억 달러가 증가했다. 캘리포니아를 이탈한 주민 대부분이 텍사스로 향했다.

같은 기간 애리조나의 순유입 주민은 5만3476명으로 세수 증가는 22억 달러였으며, 네바다는 캘리포니아를 이탈한 주민 4만9745명이 유입돼 세수가  23억 달러 늘었다.

지난해 미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롬 머스크 역시 20년 넘게 살던 서부 캘리포니아를 떠나 남부 텍사스로 이주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컴퓨터 하드웨어 업체 휴렛 팩커드(HP), 클라우드 서비스회사 드롭박스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조세정책 연구기관인 ‘텍스 파운데이션’의 2021년 ‘주(州)별 사업세 기후 지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49위로 뉴저지(50위), 뉴욕(48위), 코네티컷(47위), 미네소타(46위) 등 민주당 텃밭 지역과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에포크타임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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