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 of the National Guard patrol at the U. S. Capitol as the second impeachment trial of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scheduled to begin in Washington, U.S., February 9, 2021. REUTERS/Joshua Roberts

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을 합헌으로 판단,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상원은 투표를 실시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인이므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기각했다. 상원 표결 전, 하원 탄핵소추위원들(검사 역할)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4시간에 걸쳐 탄핵심판이 합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각각 찬반 주장을 펼쳤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100명의 상원의원(배심원 격)은 탄핵심판의 합헌성에 대해 찬반 투표를 했다.그 결과 공화당 의원(총 50명) 44명이 “위헌”이라며 반대투표를 했지만, 탄핵심판 중단을 위해 필요한 과반에는 7표가 부족했다.

하원 탄핵소추위원장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민주당)은 트럼프가 퇴임했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다면, 향후 후임 대통령들이 퇴임 직전 마음껏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나쁜 전례를 남겨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스킨 의원과 민주당은 이를 “1월의 예외”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후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하는 미국의 제도에서 유래된 표현이다. 4년 임기를 채운 대통령이 마지막 한 달여를 남겨두고 뒷일 걱정 없이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1월 예외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면 퇴임 후 처벌받지 않고 도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회의장 내에 자리한 의원들을 향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가서 체포하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지난 1월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사람들과 대통령은 무관하며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의 민주당 조 네거스 의원은 1876년 퇴임 후에도 상원에서 탄핵당한 전쟁장관 윌리엄 벨냅(William Belknap)의 사례를 들어 퇴임한 공직자에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벨냅은 대통령이 아니었으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때, 증인 청문회를 열거나 답변을 검토하는 등 트럼프 측에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한 뒤 상원에 보내기까지 12일 동안 시간을 끌며 “탄핵안 검토에 들인 전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이성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서두르면서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탄핵소추위원단은 “하원에서 적법한 절차가 필수적인 건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상원에서 답변하거나 증언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양측 모두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배심원단(상원의원) 설득에 나섰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 1월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면과 의사당 내부 합동회의 장면, 군중들이 의사당에 침입하는 장면을 교차하며 보여줬다. 이 영상에서는 군중들이 의사당에 침입하던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도보로 30여분 떨어진 거리에서 여전히 연설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변호인단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17년부터 트럼프 탄핵을 촉구하는 영상을 상영하며, 이번 탄핵이 합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파적 이익을 위한 정치 공세임을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만약 탄핵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의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퇴임 관료들을 추궁하는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표결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며, 양측에는 16시간씩 변론 시간이 주어진다. 탄핵을 결정짓는 최종 표결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원문)

미 상원, ‘퇴임 대통령 탄핵심판’ 합헌 표결…본격심리 착수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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