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릭 쇼빈 경찰관 | Court TV, via AP, Pool/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미 경찰관, 플로이드 사망으로 22년6개월 징역형 선고

2021년 6월 26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 미네소타주(州) 헤네핀카운티 지방법원 피터 캐힐 판사는 25일(현지시각) 열린 쇼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여론을 고려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쇼빈에게 드러난 잔혹성에 근거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배심원단은 쇼빈에게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해 2급 살인, 3급 살인, 과실치사(2급 우발적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좌파의 시위와 폭동, 소요사태를 촉발시켰고 경찰 예산 삭감 혹은 경찰 해산 운동으로 이어졌다. 경찰 예산 삭감 운동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로 인해 최근 수개월간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플로이드 사망 이후, 사건이 발생한 도시인 미니애폴리스가 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폭동과 방화, 약탈, 공공기물 파손이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수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5월 29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다음 날, 폭동으로 번진 시위로 인해 파괴된 건물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 샬럿 커트버슨/에포크타임스

쇼빈은 이날 선고 공판 중에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플로이드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잠시 말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쇼빈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직위를 남용했고, 잔인한 수법을 썼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30년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이는 추정 형량의 2배 이상”이라며 “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피해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쇼빈은 최대 40년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주(州) 양형 지침에서는 전과가 없을 경우 최대 12년 6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는 죄질이 나빠 형량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집행유예 선고를 주장했다. “쇼빈의 범죄는 경찰관으로서의 경험과 그동안 받은 훈련을 믿은 데 따른 과실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며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변호인 측이 ‘경험과 훈련’을 언급한 것은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의 용의자 체포 매뉴얼에 목 누르기 사용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 | Court TV via AP, Pool/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 경찰서는 쇼빈의 ‘목 누르기’ 체포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명했지만, 용의자 체포 매뉴얼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었다.

변호인은 쇼빈이 경찰관 재직 당시 훌륭한 근무태도로 훈장을 받았고 동료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으며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한 점도 제시했다.

또한 일부 배심원들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블랙라이브스매터(BLM·흑인생명도소중하다)’ 시위 참여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정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쇼빈은 모범수로 복무할 경우 형량 약 3분의 2를 복역한 후 가석방될 수 있다. 또한 항소하는 길도 남아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플로이드의 유족들이 참석해 ‘피해자 성명’을 발표했다. 프롤이드의 딸인 지애나(7)는 “아빠가 그립다”고 말했다.

피고 쇼빈의 어머니인 캐롤린 폴렌티도 참석해 ‘가벼운 형량을 지지하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폴렌티는 “쇼빈이 인종차별주의자이거나 잔인한 인물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중형을 선고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 잭 필립스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cebook
Twitter
Telegram
Email
새정부 첫 총리는?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9, 2022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0, 2022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19, 2022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5, 2022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4, 2022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2, 2022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
1 2 3 87
답글 알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