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中 7개사의 중공군 커넥션

국가안보 전문가, “바이든 정부, 외국산 직접 생산품 규칙 검토 중”

미국의 국가안보 전문가는 정부의 행동을 지지하는 한편 제재에도 구멍이 뚫려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를 도와 수출 통제 정책을 조율한 모리슨 전 보좌관은 WP에 “진정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외국산 직접 생산품’(foreign-produced direct product)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의 정밀한 도구를 사용하는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포함한 비(非)미국 기업과 제재를 받은 기업이 미국의 모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중국(중공)은 이 기술을 계속 확보하게 될 것이고,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극단적인 경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동맹국과 협력해 중공의 경쟁에 함께 대응

상무부 이인자는 상무부가 동맹국과의 협의를 통해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이 중 많은 사람이 중국(중공)에 대해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어 수출 통제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만의 경우 전 세계 반도체 공급사슬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대만에 있다.

대만 외교부 장관 우자오셰(吳釗燮)는 지난 7일 대만 정부가 미국과 협력해 반도체 공급업체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정부가 “대만의 중국 반도체 공급이 미국의 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정부는 공급사슬 확보가 대만뿐 아니라 광범위한 국제사회, 특히 뜻이 맞는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니 이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공산당과 장기 경쟁을 위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하고 가능한 곳에서 공통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