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산하 연방인쇄국(조폐국)에서 20달러 지폐를 발행하고 있다. 2018.7.20 | 워싱턴DC=EVA HAMBACH/AFP via Getty Images 연합

오피니언

[칼럼] 미국을 뒤바꾸고 있는 급진적 ‘새’ 원칙 10가지

2021년 5월 2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미국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10가지 새로운 규칙들이 있다.

1.  화폐는 그냥 찍어내면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돈을 그냥 찍어내게 됐다. 적자 재정과 국가 부채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매년 어마어마한 적자를 쌓아 올렸다. 그래도 최소한 일정한 현금을 보유했고 어느 정도 갚아나가면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지금은 아니다.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에 달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10%에 육박한다. 이 시대의 엘리트들은 제로금리 고정화로 인해 빚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고정지출이 늘면 오히려 ‘소득의 재분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할 것이라며 주장한다.

2. 법은 꼭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이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선서를 했다. 하지만 그는 연방 이민법을 무효로 만들었다.

이제 불법 폭력 시위대는 일부만이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나머지 상당수는 기소되지 않는다. 체포·기소·재판 모두 유동적이 됐다. 법이 그저 규칙으로만 존재하고 구속력을 잃으면, 이념이 지배하게 된다. 범죄율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됐다.

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주 역전된다. 이제 누군가가 차량을 탈취 당하거나, 폭행 당하거나, 총에 맞았다면 가해자의 잘못만큼이나 피해자 잘못도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가 너무 방심했다거나 부주의했다거나 가해자를 자극했을 수 있다. 이제 범죄는 좌파 아젠다를 주장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에 따라, 희생자와 가해자가 결정된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3. 인종차별은 이제 상식이다. 단, 백인들에 한해서.

이제 미국인들은 민족이나 종교로 정의된다. 개인은 흑인이냐 백인이냐 무슬림이냐 기독교인이냐로 규정된다. 미국인으로서 공통된 가치와 특성들은 그다음 문제다.

대학 기숙사나 사회시설,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서 백인을 명확히 배제하는 것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이는 과거의 죄에 대한 앙갚음 혹은 ‘선한’ 인종차별이다.

과거에는 남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는 인종차별주의자라 불릴까 봐 더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4. 이민자는 대다수의 미국 시민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들과 달리 미국 ‘빗나간 건국’과 ‘죄악의 역사’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미국 시민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규칙을 따라야 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 그밖에 모든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허점투성이 코로나19 규정을 따를 필요 없다. 불법 이민자들은 즉각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고, 그 자신들은 불법입국 행위나 미국 내 거주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시민들보다 더 미국의 개척자들과 가깝다고 여기고 있다.

5. 대다수 미국인은 보호가 필요하다, 어린 아이처럼.

미국인에게 투표하기 전 신분증 제시를 요청해선 안 된다. 그들에게 신분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원시인들을 위해 엘리트들이 만든 규칙이 필요하다. 약간의 혹은 좀 지나친 거짓 정보도 괜찮다.

또한 모든 미국 학생들은 성적 스트레스, 표준화된 시험, 학교 규칙에서 벗어날 자유가 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교통과 난방, 화력발전을 통한 냉방을 줄이지 않는 미국인들에게 청정에너지를 위한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6. 위선?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일은 거추장스럽다.

기후변화 운동가들은 전용기를 타고 이동한다. 남들의 탄소가스 배출은 손가락질받을 일이지만, 그런 남들을 지적하는 내가 탄소가스 배출하는 것은 괜찮다.

공정사회, 소득 불균형, 부의 재분배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은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고급 주택가에 거주한다.

수백만달러의 호화 저택과 스포츠카, 명품을 누리는 엘리트지만 동시에 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의 희생자 혹은 그런 시늉이라도 한다.

왜냐면 엘리트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정의로운 활동을 하므로 이 정도는 괜찮다.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 삶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니깐.

7. 노숙자 문제는 방치가 답이다.

힘들게 저렴한 주택을 마련해주고, 정신질환자는 병원에 의무적으로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도록 하고 충분한 공공쉼터 조성할 필요가 없다.

그냥 수천 명의 노숙인이 도로나 인도나 공원에서 먹고 자고, 대소변을 보고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인도주의적이다.

8. 캔슬컬처(취소문화)가 대세다.

잘못된 지식으로 남의 삶과 직업을 파괴하는 일을 좋은 일이다. 다른 더 많은 삶과 직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캔슬컬처에 따라 불매운동으로 응징하고, 트위터를 통해 악플과 비난여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념이나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한 적절한 억지력을 제공한다.

이제 미국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단어 하나 심지어 시선 하나로 생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더욱 언행에 주의하고 더 계몽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소셜미디어에 설치된 단두대는 ‘의식화된(woke)’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도적이고 과학적인 도구다.

9. 무식이 지식보다 옳다.

위인의 동상을 넘어뜨리거나, 건물이나 지명을 제멋대로 바꾸거나, 아무런 증거도 없고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은 1619 프로젝트(미국 역사를 노예제도의 역사로 바꿔 먹칠하기)에 찬동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그저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학부나 대학원 혹은 전문 학위는 지식의 증거가 아니라 그저 자격증에 불과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누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치 않다. 붙어 있는 상표가 중요하다.

10. 기독교보다 더 무섭게 성장하는 신흥 종교 ‘의식화(Wokeness)’

의식화된 사제들은 교회의 성직자들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이제 실리콘밸리가 새로운 바티칸이고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트위터가 새로운 복음서다.

이상 10가지 규칙들 미국인들은 공개석상에서는 수긍하는 듯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다. 아직 이런 규칙들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영구히 고착될 수도 있다.

관건은 헌법에 기초해 세워진 미합중국이라는 공화국이 초기 구상대로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규칙들에 의해, 그것을 만든이들조차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다.

이 글을 쓴 빅터 데이비스 핸슨(Victor Davis Hanson)은 미국의 보수 평론가이자 고전주의자이며 군사 역사가다. 캘리포니아주립대 고전 명예교수, 스탠퍼드대 고전 및 군사학 선임연구원, 힐즈데일 대학 선임연구원, 아메리칸 그레이트 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양 전쟁의 방식’(The Western Way of War)’, ‘꿈이 없는 들판’(Fields Without Dreams), ‘트럼프를 위한 사건’(The Case for Trump·이상 국내 미발간) 등 16권의 책을 썼다.

에포크타임스, 빅터 데이브스 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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