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완전한 디커플링’ 하면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클까?

“어느 쪽이 의존도가 더 높을까? 만약 중국이 서방의 컴퓨터 칩이나 서방 제조업체들의 반도체 설비가 없다면 중국의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압도적인 우세를 가진다.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의 선두 기술 기업들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들이 핵심 기술, 특히 반도체 기술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베클리 교수는 중국은 다른 나라의 석유, 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베이징 당국도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에 직면했음을 알아차렸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대중 징벌적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베클리 부교수는 현재 유럽연합(EU)도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연계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베클리 부교수는 이는 모든 국가가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중국은 위험하다고 했다. 중국은 기술력을 끌어올리려 하지만, 중국의 바이오 기술과 공간 기술, 그리고 컴퓨터 업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서방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또 외국에 의존해 석유, 식품, 시장을 얻어야 한다.

베클리 부교수는 “중국의 대외 의존도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중국의 처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디커플링 두려워하는 중국

중국공산당 관리들은 디커플링이 양국 모두에 좋을 게 없다며 디커플링을 거부해왔다. 한원슈(韓文秀)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경제권인 중·미 간 경제 연계는 양측 경제 구조의 상호 보완성과 글로벌 경제의 개방성에 의해 결정된다”며 “완전한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이다. 중·미와 전 세계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원슈는 또 “사실 진정으로 디커플링을 바라는 사람은 적고도 적고, 진심으로 협력하려는 사람은 많고도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