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로스앤젤레스(LA)항 입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선 | AFP/Getty Images/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경제일반
“미·중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 가속화…미국과 연동성 강화될 것”
2021년 11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기술 경쟁은 ‘모 아니면 도’…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
‘中, 최대수출대상국’은 고정관념…대중 수출 10년 이상 정체
“중국, 생산기지로서 매력도·투자 탄력도 갈수록 떨어질 것”
“반도체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이원화되는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다. 기술 경쟁은 항상 ‘모 아니면 도’로 간다. 기술 분야는 어느 한쪽이 패권을 쥐게 되면 다른 쪽은 탈락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온다. 경쟁도 중요하지만,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연구위원)은 11월 26일 에포크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미중 경쟁의 핵심 이슈이자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부족’ 문제가 이슈로 주로 거론되지만, 오히려 공급망의 재편 혹은 강화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능성은 내년쯤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 문제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미국 기업의 중국산 제품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분야 생태 사슬이 미국 중심 진영과 중국 중심 진영으로 재편되는 양상과 일맥상통한다. 이진우 팀장은 “기술 분야 투자가 강화될수록 국가 간 동조화(coupling·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두 변수 내지 현상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나 공급망 양분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대적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 공급망에 속한 산업군에 좀 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당분간 이런 현상이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반도체 핵심적 부분을 전략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도 강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미국은 최근 동맹국과 관계에서도 첨단제품의 원천기술 확보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미래 먹거리인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의사표명이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에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주기적으로 세계적 반도체 대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왔다. 지난 4월, 5월, 9월 회의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인텔·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참석했다. 회의 소집에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다.
이에 화답하듯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약 20조2130억 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 테일러 시에 제2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텍사스 오스틴 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은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테일러 시 신공장 건설을 천명했다.
이를 두고 이진우 팀장은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결정은 미국 공급망에 더 방점을 찍는 의미로 풀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 자체는 그런 공급망의 편입, 강화에 대한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 비메모리 분야에서 대만 TSMC보다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객사를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삼성의 미국 투자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로 바뀌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미경미를) 기업 차원에서 대놓고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과거보다는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연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인 건 변함없지만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예전처럼 고수익을 내는 건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다. 기술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중국 기술이나 데이터 산업은 폐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술 산업은 예전보다 미국 쪽으로 옮겨 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술 표준을 같이 선도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쓸모없는 기술이 돼버리는 게 첨단기술 분야다. AI 등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술의 주도권을 다 미국 기업들이 지니고 있다. 한국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연동성을 강화하고 미국 쪽에 보폭을 맞추면서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SK 하이닉스의 중국 램 공장 첨단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도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흐름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의 한 반도체 공장 | AP/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영국 로이터는 지난 11월 18일 “SK하이닉스가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공장에 초미세 공정 반도체 핵심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도입을 계획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극자외선(EUV·Extreme Ultra Violet) 노광장비는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Wafer)에 5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 이하의 극도로 미세한 회로를 그려 넣는 첨단 장비다. 반도체 칩 생산의 핵심이자 파운드리 사업에 필수적인 이 장비는 네덜란드 ASML사가 전 세계 수요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 6월 이후 첨단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불허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네덜란드 정부에 EUV 장비의 대중 수출 제한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대중(對中) 기술봉쇄 정책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은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UV 노광장비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1월 2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EUV를 들여오지 못하는 원인으로 “첨단기술로서 민감한 분야이고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 장쑤성 우시 공장에서 D램 칩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 EUV 장비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진우 팀장은 “기업의 개별적 문제로 보기보다는 공급망이 양분화되는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의 포지션이 당장 어느 기업이 대체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이미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시장에서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당분간 미국 공급망에서의 지위나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 오늘날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구도는 지난 수 차례 ‘치킨게임’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경쟁력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다”고 일축했다. 단순히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마찰이 생긴다기보다는 국가 간 연계성이나 동조화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SK하이닉스는 물론 국내 반도체 업계에 중국 투자 기피 현상이 확산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 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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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팀장은 “탈(脫) 중국화가 진행 중”이라며 “특히 기술 민감도가 높은 분야는 예전처럼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중국을 선호하는 트렌드는 이미 지났다”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트렌드가 베트남이나 아세안(ASEAN) 지역 공급망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 내수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 설비를 증설할 수는 있겠지만 생산 기지나 중간 기지로서의 중국의 매력도는 갈수록 떨어질 수 있고 투자 규모도 예전보다 탄력이 떨어질 것이라 본다.”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만 이익을 주고 다른 기술 기업에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배척하기도 한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만 해도 중국 기업이 독점할 정도로 자국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기업과 경쟁해서 주도권을 쥐기는 어렵다.”
중국의 기업 보조금 문제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반도체 등 전략 분야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두고 중국이 ‘각국 정부는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높은 대중국 무역의존도와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도 이진우 팀장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가진 고정관념 중 하나가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한다는 것’이라며 대중수출액이 10년째 정체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단일국가로는 최대수출대상국이지만 대중국 수출은 2010년 이후부터 늘어난 적이 없고 그 비중도 정체돼 있다. 반면 미국 공급망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려야 할지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은행 분석과도 일치한다. 11월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BOK이슈노트)’은 “한국의 대중 수출 총액은 2010년 이후 대체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중국의 생산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중 수출이 과거와 같이 추세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의 빠른 증가를 견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계속 이전되는 데다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등으로 중국의 자급률 제고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라고 분석했다.
‘신앙’ 자체를 왜곡하려는 수법도 쓴다. 공산당은 교회에 걸린 십자가 등 종교적 상징물을 철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의 그림 대신 시진핑이나 마오쩌둥의 초상화로 바꾼 소위 ‘애국교회’를 설립하며 종교의 ‘중국화(Sinicizing)’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1월 9일 중국 산시성 린펀시 당국의 교회 철거 장면 | 차이나에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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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 종교자유 추진 NGO 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 Aid)의 미 의회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중국은 기독교 중국화 5개년 수립해 구약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신약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성경에 사회주의 이상을 담아내기 위해서다.
이미 그 이전부터 공산당은 기독교 중국화를 위해 성경을 왜곡해서 교육해왔다.
정부가 펴낸 윤리 교과서에서는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대해 “군중은 여성을 돌로 쳐죽이려 했으나,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했으며, 군중이 사라지자 예수는 자신을 죄인으로 자처하면서 여성을 돌로 쳐죽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등 기독교 명절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4개 이상 성(省)·시 정부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제한했고, 한 대학 공산당 간부는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 자신감 고취”를 명목으로 “서양의 종교적 휴일과 관련된 활동”을 금지했다. 한 기독교인은 이를 위반했다가 올해 1월 16만 위안(약 2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4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쓰촨성에 비밀 세뇌시설을 운영하고 신도들을 고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루가 다르게 대담해지는 ‘신장 위구르 탄압’
지난 2019년 말 국제사회는 중국 서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 100만명 이상이 갇힌 수용소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위구르인과 무슬림 소수민족 등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고문, 성적 학대, 정치적 세뇌, 강제 불임·낙태 등 가혹행위가 가해지는 이 수용시설의 정식명칭은 ‘직업훈련센터’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벨기에, 캐나다, 체코,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등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집단학살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집단학살은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의 하나다.
민간기업에까지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대신 중국인들을 내세워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맞서는 쪽을 택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위구르족 운동본부의 루산 압바스 본부장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하루 전인 지난 6월 30일 성명을 내고 “위구르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매일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구르족 단체 2곳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8개 국가가 위구르족 탄압에 연루됐으며 이들 국가 중 대다수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구상인 ‘일대일로’에 가입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의존적 관계에 갇히게 될 것이며 해외로 탈출한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에 대한 중국의 압박능력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짓 선전으로 시작하고 유지한 ‘파룬궁 탄압’
1999년 7월 20일 장쩌민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수련인구가 7천만명을 넘어선 수련단체 파룬궁의 인기에 강렬한 시기심을 품게 됐다.
한 내부 회의에 참석한 전 중국군 대령에 따르면, 장쩌민 지도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며 명예를 실추시켜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련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꾸미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의 대표적 사례가 톈안먼 분신자살이다. 2010년 초 톈안먼 광장서 수련자들이 집단 분신자살극을 벌였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연출된 이 사건은 광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해 생생하게 포착된 화면이 방송을 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자신의 12살 딸까지 강제로 참가시켰다는 점에서 당시 ‘왜 탄압받는지 모르겠다’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의 일반적인 여론을 ‘상종 못 할 인간말종’으로 전환하고 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획기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취재 결과 분신 자살자 중 1명이 파룬궁을 수련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허술한 점들이 추가로 지적됐다.
경찰들이 이날 평소와 달리 너무 많은 소화장비(25개)를 가지고 순찰하고 있었으며, 분신자살했다는 인물의 손에는 인화물질을 담았다는 페트병이 녹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있었다.
엄마의 강요에 억지로 분신자살을 했다는 12세 소녀 역시 이상한 점을 드러냈다. 이 소녀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전신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관절개 수술을 받았다는 소녀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TV 인터뷰에 응해 똑똑한 발음으로 말하고 노래까지 부른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는 베이징 톈안먼 한복판에서 분신자살했다는 충격만이 중국 사회를 휩쓸었고 연일 황금시간대에 같은 화면을 내보낸 관영언론의 지원사격으로 인해 이런 문제점들에는 시선이 미치지 못했다.
이후 ‘천인공노할 사건을 저지른’ 파룬궁 수련자들은 공공의 적이 됐고 탄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22년간 진행된 박해는 감옥, 수용소, 정신병원, 재교육센터에 갇힌 수백만 명의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 이식수술용으로 판매하는 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수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파룬궁 정보사이트 밍후이왕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99명의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각종 혐의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1만5천여명이 영장없는 가택침입, 강제연행, 수감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남부 후난성 출신 중학교 역사 교사를 지낸 파룬궁 수련자 뤼쑹밍은 감옥에서 총 14년을 보냈다. 잦은 구타와 강제 노동, 전기고문에 시달린 그는 2018년 초 석방 당시 치아가 6개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심부전 증세를 보이다가 그해 3월에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종교·신앙인 탄압으로 진짜 약점 노출될 것”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대사를 지낸 샘 브라운백은 에포크타임스에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시절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전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백은 “그러나 신앙인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권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그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과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인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에 더 억압적이고 잔인한 수법을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과 종교의 자유 유린함으로써 중국 공산주의 정권은 국제적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자국 내에서는 통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공산주의와 신에 대한 믿음은 공존하기 어렵다. 하지만,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쪽은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종교자유를 추진하는 기독교 NGO단체 차이나에이드의 대표인 밥 푸 목사는 “중국 공산당의 10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단일 정당이라는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에포크타임스,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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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미·중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 가속화…미국과 연동성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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