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 | 연합뉴스

정치일반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는 31일 특별사면

2021년 12월 24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국정농단 사건으로 2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 4년9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31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전직 대통령이 누구인지 직접 이름이 호명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확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복권된다. 다만, 뇌물수수와 회사 자금횡령 혐의 등으로 17년형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민 대화합 취지와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 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 전 대통령 구속수감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라는 점도 조심스럽게 언급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한동안은 악화된 건강상태를 돌보며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주된 견해다.

뉴시스는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15총선 전 옥중서신으로 보수 통합을 촉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당분간은 정치행보를 삼가더라도 “막판에는 보수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사면 외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처분·입찰제한, 일반 국민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등이다. 

에포크타임스, 한동훈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cebook
Telegram
Email

송영길 대표, 상대당 윤석열 후보에게 책 선물 ?

By SPIKA STUDIO / 1월 22, 2022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 페이스북 캡처 국회정당 송영길 대표, 상대당 윤석열 후보에게 책 선물 ? 2022년 1월 22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갤럽 여론조사 “李 34%, 尹 33% 오차범위 내…安 17%”

By SPIKA STUDIO / 1월 21, 20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왼쪽부터) | 연합뉴스 정치일반 갤럽 여론조사 “李 34%, 尹...
Read More

이준석 “재보선 공천, 종로 제외 4곳은 100% 경선”

By SPIKA STUDIO / 1월 21, 2022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같은 당 최고위원들과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정당 이준석 “재보선 공천, 종로 제외 4곳은...
Read More

베이징 동계올림픽 앱 까는 순간 중국 감시망에 포착?

By SPIKA STUDIO / 1월 20,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식 앱 '마이 2020(MY2022)'. |QT5 MAC.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앱 까는 순간 중국 감시망에 포착 2022년 1월 20일...
Read More

다음주 오미크론 우세종 예상…방대본 “미접종자·3차 접종” 촉구

By SPIKA STUDIO / 1월 20, 2022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연합 사회일반 다음주 오미크론 우세종 예상…방대본 “미접종자·3차 접종” 촉구 2022년 1월 20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Read More

홍콩 당국 “햄스터가 코로나 옮겼다”…2천마리 살처분 결정

By SPIKA STUDIO / 1월 19, 2022
홍콩 방역요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애완동물 가게에 진입하고 있다. 2022.1.18 | 에포크타임스 중국 홍콩 당국 “햄스터가 코로나 옮겼다”…2천마리 살처분 결정...
Read More

네이처 논문 “돌연변이, 무작위 발생 아냐”…다윈 ‘자연선택설’ 뒤집나

By SPIKA STUDIO / 1월 18, 2022
자료사진 | 셔터스톡 사이언스 네이처 논문 “돌연변이, 무작위 발생 아냐”…다윈 ‘자연선택설’ 뒤집나 2022년 1월 18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진화론’으로...
Read More

“드러난 파우치 재산 내역”…中 공산당 밀접 기업 편입펀드에 투자

By SPIKA STUDIO / 1월 18, 2022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최고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1.11 | Greg Nash/Pool/AFP via Getty Images/연합...
Read More

美 분석가 “中 코로나 실제 사망자는 최고 366배”

By SPIKA STUDIO / 1월 17, 2022
지난 2월 3일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앞에 있는 경비원들 | 로이터/연합 미국/북미 美 분석가 “中 코로나 실제 사망자는 최고...
Read More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 마비…“러시아 사이버 공격” 주장

By SPIKA STUDIO / 1월 17, 2022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누리집에 경고 문구가 뜨고 있다. | 로이터/연합 유럽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 마비…“러시아 사이버 공격” 주장 2022년...
Read More

‘바이러스 철옹성’이라던 중공, 오미크론 공습에 곳곳 균열

By SPIKA STUDIO / 1월 16, 2022
작년 10월 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이 통제된 중국 간쑤성 장예시의 주택단지 입구. | AFP/연합 중국 ‘바이러스 철옹성’이라던 중공, 오미크론 공습에...
Read More

‘진보 도시’ 뉴욕, 비시민권자 80만명에 선거권 부여

By SPIKA STUDIO / 1월 15, 2022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법안으 주도한 이드니즈 로드리게스 당시 시의원이 2021년 12월 9일 법안 지지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AP/연합 미국/북미...
Read More

2021년 중국 경제 성장했다? 증시 비교하면 ‘쇠퇴’ 보인다

By SPIKA STUDIO / 1월 15, 2022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객장에서 중국인 투자자가 주식 시세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 STR/AFP via Getty Images/연합 경제 [분석] 2021년 중국...
Read More

육류 피하고, 휴대폰은 집에…중공 ‘매운맛’ 올림픽에 각국 고심

By SPIKA STUDIO / 1월 14,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 연합뉴스 국제일반 육류 피하고, 휴대폰은 집에…중공 ‘매운맛’ 올림픽에 각국 고심 2022년 1월 14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법원,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 정지…“과도한 제한”

By SPIKA STUDIO / 1월 14, 2022
이마트 월계점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사회 법원,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 정지…“과도한 제한” 2022년 1월 14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Read More

美 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는 위법”…의료기관 의무는 유지

By SPIKA STUDIO / 1월 14, 2022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 에포크타임스 미국/북미 美 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는 위법”…의료기관 의무는 유지 2022년 1월 14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잔치 끝난 중국경제, 고속성장 더는 없을 것”

By SPIKA STUDIO / 1월 13, 2022
중국 “잔치 끝난 중국경제, 고속성장 더는 없을 것” 홍콩대 교수 2022년 1월 13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중국 경제에 대한...
Read More

“부스터샷 자주 맞으면 오히려 면역체계 약화” 유럽 경고

By SPIKA STUDIO / 1월 13, 2022
독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 AFP/연합 유럽 “부스터샷 자주 맞으면 오히려 면역체계 약화” 유럽 경고 2022년 1월 13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한국 여권 파워 세계 톱클래스… 190개국 무비자 방문 가능

By SPIKA STUDIO / 1월 12, 2022
대한민국 여권 | 자료사진. 사회 한국 여권 파워 세계 톱클래스… 190개국 무비자 방문 가능 2022년 1월 12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코로나19 사망자 75%는 기저질환 4개 이상” 美 CDC

By SPIKA STUDIO / 1월 12, 2022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대응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4.15 | AP/연합 미국/북미 “코로나19 사망자...
Read More
답글 알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