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 | 연합뉴스

정치일반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는 31일 특별사면

2021년 12월 24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국정농단 사건으로 2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 4년9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31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전직 대통령이 누구인지 직접 이름이 호명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확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복권된다. 다만, 뇌물수수와 회사 자금횡령 혐의 등으로 17년형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민 대화합 취지와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 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 전 대통령 구속수감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라는 점도 조심스럽게 언급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한동안은 악화된 건강상태를 돌보며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주된 견해다.

뉴시스는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15총선 전 옥중서신으로 보수 통합을 촉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당분간은 정치행보를 삼가더라도 “막판에는 보수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사면 외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처분·입찰제한, 일반 국민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등이다. 

에포크타임스, 한동훈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cebook
Telegram
Email
새정부 첫 총리는?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9, 2022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0, 2022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19, 2022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5, 2022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4, 2022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2, 2022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
1 2 3 87
0 댓글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