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연합뉴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정치일반

대법원, 4·15 총선 감정기일…전문가 “복원력 가진 종이는 없다”

2021년 11월 22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한국 대법원에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감정인 증언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조재연·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구 ‘을’선거구 선거무효소송의 감정인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감정기일에는 신수정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교수가 감정인으로 출석했다. 신 교수는 원고 민 전 의원 측이 지정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감정인으로 지정됐다.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 40분께 종료됐다고 뉴스앤포스트는 전했다.

종이 전문가인 신 교수는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투표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증언했다.

신 교수는 “종이에 특수한 금속 물질(주석)을 넣어 만들어 복원력이 생겼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라는 원고 측 발언에 “그런 종이는 없다. 만약 있다면 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 접힌 자국이 없어지며 빳빳해지는 종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고 측이 신 교수를 감정인으로 요청한 것은 지난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4·15 총선) 개표과정에서 “빳빳한 신권 뭉치 같은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지난 4·15 총선 이후에는▲선거 장비의 네트워크(인터넷) 연결▲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QR코드 부정 사용 등 의혹이 제기됐다. 투표용지 분실 등 허술한 관리도 지적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5월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들을 초청해 투·개표 시연회를 열고 의혹 해소를 시도했다.

당시 약 3시간에 걸친 시연회에서 선관위는 투·개표 과정을 설명하고 선거장비를 현장에서 분해해 보여준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선거장비가 현장에서 사용되던 것을 그대로 떼어서 보여 준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별도 준비한 것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선관위는 “실제 선거에 사용된 모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 “인주 번짐과 종이 걸림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의 종이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4·15 총선 때는 무려 35개 정당 후보들이 출마했다. 세로 길이만 48.1cm에 달하는 역대급 비례대표용 투표용지가 사용됐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접는 법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기표한 투표지는 한 번 접어 투표함이 넣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접지 않고 그대로 넣은 사람들도 심심찮게 보였다는 목격담이 전해진다.

이번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 전 의원은 KBS 9시 뉴스 앵커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4·15 총선 때 재선에 도전했으나 총 12만7166표 중4만9913표를 얻어 득표율 39.49%로 낙선했다.

연수구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41.78%의 지지를 얻어 접전 끝에 초선 당선됐다. 정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 중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약 22시간에 걸쳐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검증기일을 진행했지만, 문제가 될 만한 사전투표지는 없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검표로 1위와 2위 사이 표차가 기존 2893표에서 2614표로 279표 줄었다. 민 전 의원 최종 득표수는 5만64표가 됐다.

 

6년 소급 적용 보험 가입 추진, 가드 올린 선관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선관위는 선거 관련 소송 방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올해 4월 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추진 사실을 발표했다.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보장기간을 2015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로 설정해, 올해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4·15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 등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공정성 논란에 따른 소송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4월 보도에서 “소송을 당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선관위 발언을 전했다.

선관위는 역시 해명자료를 내고 “2020년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가입을 추진 중인 정상적인 사업 절차”라며 “공정성 논란 소송을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에포크타임스, 하석원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cebook
Twitter
Telegram
Email

뉴욕 “코로나19 입원환자 절반은 다른 질병이 원인”

By SPIKA STUDIO / 1월 11, 2022
지난달 1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에 마련된 코로나 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 뉴욕=로이터/연합 미국/북미...
Read More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 정용진 “사업가 자질 부족하다면 키울 것”

By SPIKA STUDIO / 1월 11, 2022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 연합 사회일반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 정용진 “사업가 자질 부족하다면 키울 것” 2022년 1월 11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mRNA 백신 개발 기여자 “자녀 접종, 심사숙고해야”

By SPIKA STUDIO / 1월 10, 2022
로버트 말론 의학박사(MD) | 에포크TV 미국/북미 mRNA 백신 개발 기여자 “자녀 접종, 심사숙고해야” 2022년 1월 10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Read More

“아이들은 놔둬라” 독일서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佛·伊도

By SPIKA STUDIO / 1월 9, 2022
독일 함부르크에서 아동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손 떼라'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 유럽...
Read More

화웨이 자회사, 美 제재에 반도체칩 출하량 96% 폭락

By SPIKA STUDIO / 1월 9, 2022
화웨이 로고 | AP/연합 중국 화웨이 자회사, 美 제재에 반도체칩 출하량 96% 폭락 2022년 1월 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Read More

미 법원, FDA에 “화이자 백신 심사자료 8개월 내 공개” 판결

By SPIKA STUDIO / 1월 8, 2022
미국 식품의약국(FDA) | 게티이미지·AFP/연합 미국/북미 미 법원, FDA에 “화이자 백신 심사자료 8개월 내 공개” 판결 2022년 1월 8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미 대법원, 바이든 정부 백신 접종 의무화에 회의적 반응

By SPIKA STUDIO / 1월 8, 2022
워싱턴에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 2019.05.07 | (Samira Bouaou/The Epoch Times) 미국/북미 미 대법원, 바이든 정부 백신 접종 의무화에 회의적...
Read More

진료 거부로 유산·사망…中 ‘사회적 제로 코로나’ 후폭풍

By SPIKA STUDIO / 1월 7, 2022
중국 산시성 시안의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핵산검사를 위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1.12.21 | STR/AFP via Getty Images/연합 중국 진료 거부로 유산·사망…中...
Read More

시진핑 2022년 첫번째 군 명령…작년과 뭐가 달라졌나

By SPIKA STUDIO / 1월 7, 2022
열병식서 군복입은 시진핑 국가주석 | 신화/연합 오피니언 시진핑 2022년 첫번째 군 명령…작년과 뭐가 달라졌나 2022년 1월 7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지난해 美 18~49세 사망률 급증…3분의 2는 코로나와 무관

By SPIKA STUDIO / 1월 7, 2022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댈러스의 케이 베일리 허치슨 컨벤션 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야전병원 | 연합뉴스 미국/북미 지난해 美 18~49세...
Read More

뉴욕서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시민 불복종이 필요한 때”

By SPIKA STUDIO / 1월 7, 2022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2022년 1월 5일 뉴욕 올버니의 주 의사당 앞에 모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
Read More

뉴욕도 백신 강요 반대 집단소송…사업주들 “위헌적 명령”

By SPIKA STUDIO / 1월 6, 2022
에릭 애덤스 미국 뉴욕시장 | AP/연합 미국/북미 뉴욕도 백신 강요 반대 집단소송…사업주들 “위헌적 명령” 2022년 1월 6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허난성도 감염 확산…만신창이된 中 공산당 ‘제로 코로나’

By SPIKA STUDIO / 1월 6, 2022
지난 4일 중국 허난성(河南)성 정저우(鄭州)시 중원(中原)구에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정저우시는 감염이 확산되자 11개 구를 대상으로...
Read More

반갑지만 이제와서 왜? 6년 만에 K드라마 허용한 中

By SPIKA STUDIO / 1월 6, 2022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의 한 장면 | SBS 중국 반갑지만 이제와서 왜? 6년 만에 K드라마 허용한 中 2022년 1월...
Read More

‘제로 코로나’ 中, 시안 이어 인구 820만 닝보도 일부 봉쇄

By SPIKA STUDIO / 1월 5, 2022
지난달 20일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서 방호복을 입은 방역요원들이 코로나19 발병으로 폐쇄된 대학의 주거 지역 입구를 지키고 있다. | 로이터/연합 중국...
Read More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중단…“화력발전 의존도 큰 중국에 직격탄”

By SPIKA STUDIO / 1월 5, 2022
중국 하이난성의 석탄화력발전소 | Kevin Frayer/Getty Image 중국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중단…“화력발전 의존도 큰 중국에 직격탄” 2022년 1월 5일 (기사...
Read More

美 법원, ‘백신 강요 안돼’ 네이비실 대원들 가처분 인용

By SPIKA STUDIO / 1월 4, 2022
미 해군 병사가 한국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0.12.29 | 미군 제공 미국/북미 美 법원, ‘백신...
Read More

韓 법원 “미접종자에 중대한 불이익”…청소년 방역패스 제동

By SPIKA STUDIO / 1월 4, 2022
202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Read More

펜스 전 부통령, 백신 의무화 위헌 소송에 지원사격

By SPIKA STUDIO / 1월 4, 2022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2021.4.29 | Sean Rayford/Getty Images 미국/북미 펜스 전 부통령, 백신 의무화 위헌 소송에 지원사격 2022년...
Read More

“조국 통일 실현” VS “오판 말라”… 시진핑·차이잉원, 신년사로 충돌

By SPIKA STUDIO / 1월 3, 2022
차이잉원 대만 총통{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 | 에포크타임스; 로이터/연합 중국 “조국 통일 실현” VS “오판 말라”… 시진핑·차이잉원, 신년사로 충돌 2022년...
Read More
답글 알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