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 | EPA 연합뉴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대법원, ‘이메일 스캔들’ 힐러리 증인 소환 요청 기각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증인 소환 요청이 29일(현지시각) 기각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시민단체 ‘사법감시'(Judicial Watch)’의 요청을 별다른 설명 없이 기각했다. 사법감시는 힐러리를 상대로 정보공개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행정부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해 국가 기밀 정보 등을 주고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클린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서 클린턴의 개인 서버에 높은 기밀 수준의 정보들이 담긴 이메일이 발견돼 궁지에 몰렸다.

다만, 트럼프에 적대적이었던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힐러리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법감시는 정보공개법 소송을 제기하며 힐러리의 증인 소환을 요청했고, 지난 2일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클린턴 전 장관에게 법원 출두 명령을 내렸다.

클린턴 측은 워싱턴DC의 항소법원에 출두 명령 기각을 청구했고, 법원은 클린턴이 이미 별도의 소송에서 사법감시가 요구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며, 지방법원이 내린 출두 명령을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힐러리가 국무장관 취임 후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유지한 이유는 편의를 위해서다”라며 힐러리 측 주장을 동어반복했다.

힐러리에게 법원 출두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램버스 판사는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출두 명령을 뒤집은 윌킨스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사법감시는 항소법원에서 힐러리 출두 명령이 뒤집히자, 다시 대법원에 증인 소환을 청구했으나 이번 판결로 기각이 최종 확정됐다.

힐러리 측 변호인 데이비드 켄달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의 이메일 질의에 “논평할 내용이 없다. 대법원 판결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사법감시의 대표 톰 피튼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은 법을 무시했지만 법원과 사법기관(FBI 등)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며 이러한 이중 잣대는 공정한 사법집행에 대한 수많은 미국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피튼 대표는 “사법감시의 근면한 활동이 없었다면, 미국인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과 대가성 뇌물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와 법무부는 그녀를 계속 옹호하며 그로 인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마저 감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힐러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던 코미 당시 FBI 국장은 “(클린턴과 측근들이) 높은 수준의 기밀 정보를 매우 부주의하게 취급했다”면서도 “관련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이유를 밝혔다.

FBI의 불기소 처분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힐러리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코리 국장의 불기소 처분 권고 하루 만에 “오늘 오후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재임 기간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조사요원을 만났다”며 “1년간 철저하게 벌였던 수사를 종료하고 조사대상이 됐던 개인에 대해 어떠한 혐의로 제기하지 말라는 그들의 만장일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에포크 타임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부 첫 총리는?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9, 2022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0, 2022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19, 2022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5, 2022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4, 2022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2, 2022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
1 2 3 87
0 댓글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