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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사회

‘기본소득’, 얼마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 가능할까?

2021년 12월 4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한선재단 국내 논의 중 기본소득재 허실 분석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자’. 기본소득 지급 주장의 핵심이다. 

노동에 대한 공정한 소득분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기본소득 정책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중 허경영 후보는 국민배당금제를 선거 공약으로 명문화 했다. 

기본소득제는 첨예한 이슈다. 모든 기본소득을 통하여 국민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소득 지출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재원 마련은 둘째 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반론이 맞선다.

이 속에서 12월 3일,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 연작 시리즈 3번째로 한선재단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집필을 맡았다. 국내 기본소득제도 주장 현황을 정리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실용성을 정확히 진단하자는 취지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국내 기본소득 공약의 허실을 짚었다. 한선재단은 2017년 작고한 고(故)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2006년 창립한 비정파적 민간 싱크탱크이다.  

보고서는 먼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국민배당금제 공약을 조명했다.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원(연1,8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1인당 실질국민총소득이 약 3,523만원의 약 51%를 소득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정신과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라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2021년 기준 18세이상 인구 약 4천6백만명에게 매월 15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785조원이 필요하지만, 1년 정부 예산지출액이 약 55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허경영 후보는 지방세를 폐지하여 국세로 통합해 예산낭비를 막고 상류층 탈세를 원천 차단하여 200조원을 확보하겠다는 등 내용을 담은 ‘세금 혁명’을 세수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음은 2018년 설립된 비영리민간연구소 랩(LAB) 제시한 ‘매월 30~65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분석했다. 랩은 매월 30~6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LAB 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시나리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랩은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재원조달 방안으로 6개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제도를 대체한다. 그 외 중복 수혜가 가능한 교육·의료·주거 급여와 장애인연금 예산은 재원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복 수혜는 가능하지만 아동수당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로봇세, 환경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세금 제도의 누진성 강화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소득과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소득이 없는 사람도 기본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근로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과세 제도를 재검토한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제도가 이런 원칙에 해당된다.

다섯째, 국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4대 보험과 연관되는 재정이나 기금은 활용하지 않는다. 이는 가입자의 기여로 조성되는 기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있고, 국민기본소득 지급액이 기존의 사회보험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개인기준으로 세전기준 연 소득 4,700만 원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는다. 즉, 시나리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금액 이하의 소득계층은 납부하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게 설계된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제 시나리오 가운데 2023년 기준으로 지급하는 4번째 시나리오에 주목했다. 랩 연구소는 전체 필요 재원 218조원 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단순 누진적 소득세제 개편(88.8조원 확보) ▲탈루 및 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12조원 확보)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거나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 55.9조원 확보) ▲재정구조조정(19조원 확보) ▲유휴 및 신규 재원 (43조원 확보)

이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자 강성진 교수는 “이러한 재정조달 계획은 실현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개편과 기존 조세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달성이 가능하다. 즉, 탄소세, 국토보유세 혹은 디지털세와 같은 추가 증세를 위한 세원 발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확보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근본적인 조재 재정정책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에포크타임스, 이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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