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국방위 여야 위원들 軍 질타

이어 권 위원은 군은 이제까지 성폭력 사건 묵인 방조로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위원(국민의힘)은 군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월 30일부터 사건에 대한 자료를 총 12건을 요청했지만 4건의 자료만 받을 수 있었고 8건은 받지 못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가 2~3건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현황자료(16년 이후 군 성범죄 현황, 군법무관 봉급 내역 등) 요청이었다. 자료를 일주일 동안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위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비협조적인 것은 처음이라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안규백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도 제도가 미비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의 젠더 인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 학습의 반복 등의 이유로 발생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4일 공군의 ‘인권나래센터’를 출범했지만 직제상의 페이퍼 조직이지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인 출신인 한기호 위원(국민의힘)은 공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작년 7월 코로나19 상황에 제20전투비행단 관계자들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5인이 음주회식을 했는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건 은폐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20전투비행단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군인 5명이 자살을 했으며 이 중 4명은 부대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지만 군에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제20전투비행단의 또 다른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전역을 불과 두 달 남겨둔 하사 한 명이 목숨을 끊었다”며 “유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작전사령부 지침상 분기에 한 번 하는 관제사례발표를 16번이나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맞느냐’는 질의에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그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서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직을 걸고 국방부의 명운을 걸고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