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물류 컨테이너 ㅣ연합뉴스 제공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산업

韓, 제2의 요소수 사태 올 수도…中 수입의존도 70% 이상 품목 653개

2021년 11월 23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염화칼슘 등 中 수입의존도 높아
전문가 “전략산업 품목, 공급망 다변화·국산화 필요”

요소수 부족 사태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 문제가 최근에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수입의존도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11월 18일 발표한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 중국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취약 품목)이 653개,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관심 품목)은 1088개에 이른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취약 품목은 123개, 일본은 598개로 상대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및 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산업생태계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가치사슬 스트레스 테스트, 신남방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제언한다. 

한국, 미국, 일본의 대중국 전략적 취약성 비교(2020년) ㅣ산업경제연구원 제공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현재 한국은 특정한 국가에 수입 의존이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이에 대해서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30년 동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싼 가격의 가성비가 맞는 곳에서 제공하는 소재나 부품 등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렇게 충당해왔다”고 평가했다.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는 미중 간 경쟁을 언급했다. “미중 경쟁의 여파가 오게 되면서 지금 요소수와 같은 것들이 드러났다”며 “그전에는 돈이 있으면 어디서든 사올 수 있었던 것들이 국가 간 외교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돈이 있어도 사올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염화칼슘 등 1088개의 관심 품목 중 604개가 중간재(재료, 부품)에 해당 되며 광업과 광물 금속 관련 업종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배영자 교수는 중국의 수입의존도에 대해 정부의 정책으로 현 상황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기에 한국의 주력산업에 필요한 품목은 국산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이나 중간재가 1088개가 된다”며 “중국으로부터 수입 하는 게 훨씬 저렴하기에 그걸 전부 국내 생산을 하든지 또는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대중국 취약 품목의 수급 문제에 국내 산업이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리튬과 마그네슘의 연관 산업을 분석했다. 그 결과 리튬과 마그네슘의 2차 연계 산업은 화학, 이차전지, 반도체 등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철강이나 비철과 같은 유사업종은 물론 일반 기계, 수송기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요소수와 같은 부족 사태와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취약성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성적 취약성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산업계·대학·연구기관·정치권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급망 모니터링의 허브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배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주력 산업”이라며 “이차전지에 필요한 리튬과 같은 품목은 공급망 다변화나 국산화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한국 취약 품목들을 무기화한 정치·외교적 압박 가능성에 대하여 배 교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오늘날 호주가 대표적으로 보복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한미국 사드(THAAD) 배치 때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 보복을 당했고 아직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다. 중국이 그냥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을 기술 동맹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와 관련해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한편 배 교수는 이러한 보복 조치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도체 같은 전략 물자의 경우, 만약 우리와 협력이 끊어지면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는 중국도 어려움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하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가진 반도체 기술력과 이어서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품목들을 계속 발굴해가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키워가야 한다 강조했다.

정부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직접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 회의’에서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개 품목에 대해 국가가 수출국의 수출규제 등 위험 요인을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요소수 사태와 관련 선제 대응하지 못한 것에 사과했다. 이날 박 원장은 “요소수 수급 문제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지만 단순 첩보로 인지해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 이진백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cebook
Twitter
Telegram
Email

뉴욕 “코로나19 입원환자 절반은 다른 질병이 원인”

By SPIKA STUDIO / 1월 11, 2022
지난달 1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에 마련된 코로나 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 뉴욕=로이터/연합 미국/북미...
Read More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 정용진 “사업가 자질 부족하다면 키울 것”

By SPIKA STUDIO / 1월 11, 2022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 연합 사회일반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 정용진 “사업가 자질 부족하다면 키울 것” 2022년 1월 11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mRNA 백신 개발 기여자 “자녀 접종, 심사숙고해야”

By SPIKA STUDIO / 1월 10, 2022
로버트 말론 의학박사(MD) | 에포크TV 미국/북미 mRNA 백신 개발 기여자 “자녀 접종, 심사숙고해야” 2022년 1월 10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Read More

“아이들은 놔둬라” 독일서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佛·伊도

By SPIKA STUDIO / 1월 9, 2022
독일 함부르크에서 아동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손 떼라'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 유럽...
Read More

화웨이 자회사, 美 제재에 반도체칩 출하량 96% 폭락

By SPIKA STUDIO / 1월 9, 2022
화웨이 로고 | AP/연합 중국 화웨이 자회사, 美 제재에 반도체칩 출하량 96% 폭락 2022년 1월 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Read More

미 법원, FDA에 “화이자 백신 심사자료 8개월 내 공개” 판결

By SPIKA STUDIO / 1월 8, 2022
미국 식품의약국(FDA) | 게티이미지·AFP/연합 미국/북미 미 법원, FDA에 “화이자 백신 심사자료 8개월 내 공개” 판결 2022년 1월 8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미 대법원, 바이든 정부 백신 접종 의무화에 회의적 반응

By SPIKA STUDIO / 1월 8, 2022
워싱턴에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 2019.05.07 | (Samira Bouaou/The Epoch Times) 미국/북미 미 대법원, 바이든 정부 백신 접종 의무화에 회의적...
Read More

진료 거부로 유산·사망…中 ‘사회적 제로 코로나’ 후폭풍

By SPIKA STUDIO / 1월 7, 2022
중국 산시성 시안의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핵산검사를 위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1.12.21 | STR/AFP via Getty Images/연합 중국 진료 거부로 유산·사망…中...
Read More

시진핑 2022년 첫번째 군 명령…작년과 뭐가 달라졌나

By SPIKA STUDIO / 1월 7, 2022
열병식서 군복입은 시진핑 국가주석 | 신화/연합 오피니언 시진핑 2022년 첫번째 군 명령…작년과 뭐가 달라졌나 2022년 1월 7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지난해 美 18~49세 사망률 급증…3분의 2는 코로나와 무관

By SPIKA STUDIO / 1월 7, 2022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댈러스의 케이 베일리 허치슨 컨벤션 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야전병원 | 연합뉴스 미국/북미 지난해 美 18~49세...
Read More

뉴욕서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시민 불복종이 필요한 때”

By SPIKA STUDIO / 1월 7, 2022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2022년 1월 5일 뉴욕 올버니의 주 의사당 앞에 모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
Read More

뉴욕도 백신 강요 반대 집단소송…사업주들 “위헌적 명령”

By SPIKA STUDIO / 1월 6, 2022
에릭 애덤스 미국 뉴욕시장 | AP/연합 미국/북미 뉴욕도 백신 강요 반대 집단소송…사업주들 “위헌적 명령” 2022년 1월 6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허난성도 감염 확산…만신창이된 中 공산당 ‘제로 코로나’

By SPIKA STUDIO / 1월 6, 2022
지난 4일 중국 허난성(河南)성 정저우(鄭州)시 중원(中原)구에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정저우시는 감염이 확산되자 11개 구를 대상으로...
Read More

반갑지만 이제와서 왜? 6년 만에 K드라마 허용한 中

By SPIKA STUDIO / 1월 6, 2022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의 한 장면 | SBS 중국 반갑지만 이제와서 왜? 6년 만에 K드라마 허용한 中 2022년 1월...
Read More

‘제로 코로나’ 中, 시안 이어 인구 820만 닝보도 일부 봉쇄

By SPIKA STUDIO / 1월 5, 2022
지난달 20일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서 방호복을 입은 방역요원들이 코로나19 발병으로 폐쇄된 대학의 주거 지역 입구를 지키고 있다. | 로이터/연합 중국...
Read More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중단…“화력발전 의존도 큰 중국에 직격탄”

By SPIKA STUDIO / 1월 5, 2022
중국 하이난성의 석탄화력발전소 | Kevin Frayer/Getty Image 중국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중단…“화력발전 의존도 큰 중국에 직격탄” 2022년 1월 5일 (기사...
Read More

美 법원, ‘백신 강요 안돼’ 네이비실 대원들 가처분 인용

By SPIKA STUDIO / 1월 4, 2022
미 해군 병사가 한국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0.12.29 | 미군 제공 미국/북미 美 법원, ‘백신...
Read More

韓 법원 “미접종자에 중대한 불이익”…청소년 방역패스 제동

By SPIKA STUDIO / 1월 4, 2022
202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Read More

펜스 전 부통령, 백신 의무화 위헌 소송에 지원사격

By SPIKA STUDIO / 1월 4, 2022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2021.4.29 | Sean Rayford/Getty Images 미국/북미 펜스 전 부통령, 백신 의무화 위헌 소송에 지원사격 2022년...
Read More

“조국 통일 실현” VS “오판 말라”… 시진핑·차이잉원, 신년사로 충돌

By SPIKA STUDIO / 1월 3, 2022
차이잉원 대만 총통{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 | 에포크타임스; 로이터/연합 중국 “조국 통일 실현” VS “오판 말라”… 시진핑·차이잉원, 신년사로 충돌 2022년...
Read More
답글 알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