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종전 선언’ 선명한 입장차

한국 국책싱크탱크 수장들 종전선언 당위 설파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 “북한 핵 포기 등 태도 변화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공을 들이고 있는 ‘6.25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미 양국 통일·외교·안보 전문가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재확인 됐다. 종전선언 당위성을 설파하는 한국 측 인사들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미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맞섰다.

11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 주최 ‘북미관계 전망 포럼’에서 한국 주요 통일외교안보 관련 국책연구기관 수장들과 미국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국 측은 미국 전문가를 상대로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워싱턴 학계와 싱크탱크 인사들은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이 종전선언 뿐 아니라 ‘스냅백(약속 위반 시 복원)’을 전제로 한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하면 내년 4~10월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내년 3월 한국 대선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직전까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북제재에 대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지금은 북한에 벌을 주는 것으로 변질됐다. 오히려 북한 핵미사일 개발 명분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스냅백’ 조건을 걸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북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구소련을 개혁 개방으로 이끈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아닌,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으로 김정은을 상정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구소련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전쟁도 없이 냉전을 종식시켰다. 지금 김정은을 고르바초프로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 핵 포기의 계기를 줘야 하는데 우리가 김정은을 고르바초프가 아닌 (냉전 체제를 확립한) 스탈린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북한 측의 한미연합훈련 반발과 관련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해도 1부는 방어, 2부는 반격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2부 훈련이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이 있어 부담을 느낀다. 2부 훈련은 생략해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주장했다.